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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9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II. 외국의 복권사업 13
1. 외국의 복권시장 현황 13
2. 세계복권시장의 매출액 추이 22
3. 외국의 복권기관 현황 25
4. 주요 선진국의 복권유통구조 26
5. 세계의 온라인 복권 현황 41
6. 외국의 게임산업 동향 47
7. 정책적 시사점 50
III. 우리나라 복권의 현황과 문제점 53
1. 연혁 53
2. 복권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54
3. 복권발행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 67
4. 복권유통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71
5. 복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및 문제점 83
IV. 복권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97
1. 복권시장과 정부역할 97
2. 정부기능과 업무범위 그리고 민간과의 역할분담 99
3. 복권시장의 수탁사업자와 적정규모 104
4. 복권사업 운영조직의 위상 113
V. 결론 125
〈부록〉 영국의 복권규제기관과 운영방식 127
〈참고문헌〉 158
〈요약문〉 160
〈표 2-1〉 2003년 세계 복권종류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13
〈표 2-2〉 미국 각 주별 즉석식 복권 사업자 현황 14
〈표 2-3〉 2002년 세계 복권종류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15
〈표 2-4〉 2001년 세계 복권종류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16
〈표 2-5〉 주요 국가 복권종류별 시장점유율(1) 20
〈표 2-6〉 주요 국가 복권종류별 시장점유율(2) 21
〈표 2-7〉 세계 복권시장의 매출 증감율 추이 24
〈표 2-8〉 외국의 복권발행 및 관리기관(1) 25
〈표 2-9〉 외국의 복권발행 및 관리기관(2) 26
〈표 2-10〉 외국의 복권발행 및 관리기관(3) 26
〈표 2-11〉 미국의 복권 순이익 및 수익률 27
〈표 2-12〉 호주의 복권판매 순이익 및 수익률 현황 28
〈표 2-13〉 뉴질랜드의 복권 순이익 및 수익률 29
〈표 2-14〉 캐나다의 복권 순이익 및 수익률 현황 29
〈표 2-15〉 2003년 미국의 복권 소매점 현황 30
〈표 2-16〉 미국 인구당 소매점비율 31
〈표 2-17〉 2003년 호주의 복권 소매점 현황 32
〈표 2-18〉 2003년 호주의 인구당 소매점 비율 33
〈표 2-19〉 2003년 캐나다의 복권 소매점 현황 33
〈표 2-20〉 2003년 캐나다의 인구당 소매점 비율 34
〈표 2-21〉 2003년 미국의 복권소매점 수수료 35
〈표 2-22〉 2003년 호주의 복권소매점 수수료 36
〈표 2-23〉 2003년 캐나다의 복권소매점 수수료 36
〈표 2-24〉 미국의 각 주별 온라인복권 시스템사업자 및 운영게임 현황 41
〈표 2-25〉 유럽의 온라인복권 시스템사업자 및 운영게임 현황(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기관) 42
〈표 2-26〉 해외 각국의 온라인 게임 현황 44
〈표 2-27〉 미국의 온라인복권 수수료 현황 45
〈표 2-28〉 영국의 온라인 복권 수수료 현황 46
〈표 2-29〉 대만의 온라인 복권 수수료 현황 46
〈표 3-1〉 국내 복권의 발행 현황 56
〈표 3-2〉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규모 추이 57
〈표 3-3〉 2003년도 복권시장 현황(결산기준) 58
〈표 3-4〉 복권종류별 발행 및 판매 현황 59
〈표 3-5〉 2003년도 기관별 복권발행 및 판매현황 61
〈표 3-6〉 2003년도 복권별 비용 및 수익현황 62
〈표 3-7〉 기금수입 중 복권수익금 비중(2003년 9월 30일 기준) 63
〈표 3-8〉 복권판매 및 수익금현황(2001-2004) 64
〈표 3-9〉 국내 사행산업별 시장규모와 추이 65
〈표 3-10〉 레저산업에 의한 재정수입 66
〈표 3-11〉 수탁기관의 현황 68
〈표 3-12〉 15개 정부산하기관의 평균임금수준 70
〈표 3-13〉 국내 복권 총판 및 대리점 현황 73
〈표 3-14〉 추첨식 및 즉석식 복권 74
〈표 3-15〉 온라인 복권의 도입 초기 운영구조 75
〈표 3-16〉 2003년도 로또복권 판매인 관련현황 77
〈표 3-17〉 국내외 온라인 복권의 판매인 선정기준 비교 79
〈표 3-18〉 전자식 복권 81
〈표 3-19〉 여론조사 비교 84
〈표 3-20〉 로또복권의 선호도 87
〈표 3-21〉 로또복권의 인식 88
〈표 3-22〉 로또복권의 사행심 여부 88
〈표 3-23〉 로또복권의 구매행태 89
〈표 3-24〉 당첨금의 횟수제한 89
〈표 3-25〉 가격조정 90
〈표 3-26〉 당첨금의 제한 90
〈표 3-27〉 최고 당첨금의 제한(경향신문) 91
〈표 3-28〉 최고 당첨금의 제한(동아일보) 91
〈표 3-29〉 복권규제의 현황 92
〈표 4-1〉 정부의 복권시장 개입의 근거 및 조건 99
〈표 4-2〉 복권관련 정부기능과 민간과의 역할분담 103
〈표 4-3〉 구조조정 10개년 계획(안) 110
〈표 4-4〉 기존 복권규제기관의 형태에 대한 장단점 비교 117
〈표 4-5〉 기존 복권규제기관의 정부내 위치에 대한 장단점 비교 119
〈표 4-6〉 복권기금 중 30%의 수익금 배분처 및 배분 비율 121
〈표 4-7〉 2004년도 복권기금 배분ㆍ지원사업 현황 123
〈표 4-8〉 2005년도 복권기금 배분ㆍ지원계획(안) 현황 124
〈그림 2-1〉 2003년 대륙별 복권시장 점유율 17
〈그림 2-2〉 2002년 대륙별 복권시장 점유율 18
〈그림 2-3〉 2001년 대륙별 복권시장 점유율 18
〈그림 2-4〉 세계 복권종류별 시장점유율 변화추이 19
〈그림 2-5〉 세계 복권시장의 매출액 추이 22
〈그림 2-6〉 대륙별 복권매출액 추이 23
〈그림 2-7〉 세계 복권시장의 매출 증감율 추이 24
〈그림 2-8〉 미국의 복권판매 수익률 28
〈그림 3-1〉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규모 추이 57
〈그림 3-2〉 우리나라의 복권시장 규모 추이(수익률) 58
〈그림 3-3〉 복권종류별 발행 및 판매 현황 60
〈그림 3-4〉 유통구조 72
〈그림 4-1〉 영국의 복권위원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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