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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범위와 한계 18
2. 연구방법 20
제2장 고령화의 전망과 정책과제 22
제1절 고령화의 추이와 전망 22
1. 고령화사회의 대두 22
2. 노인인구의 장래추계와 변화추이 23
3. 지방자치단체별 고령화 추이 전망 28
4. 고령화 현상의 심화 30
제2절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고령화의 재정영향) 33
제3절 고령사회 관련법령과 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 36
1. 고령사회 관련 법령의 검토 36
2. 고령사회 복지서비스의 제공방법 39
제4절 선행연구 검토와 정책대응과제 44
1. 선행연구 검토 44
2. 정책대응과제 53
제3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의 실태와 외국사례 55
제1절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 55
1. 실태분석을 위한 기본체계 55
2.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전망 56
3.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6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운영실태 65
1. 사회복지재정 지출수준과 추이변화 65
2. 사회복지 재정운용체계와 재정분담구조 70
3. 고령자(노인)복지사업의 예산운영현황 81
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추진현황 87
5.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업과 재원의 연계 91
제3절 일본의 사례와 시사점 99
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추이 99
2. 일본 고령자복지정책과 사업 101
3. 시사점 11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사회정책의 재정적 대응전략 115
제1절 기본방향 115
제2절 고령사회정책과 재정분담의 범위설정 118
1. 고령사회정책의 범위설정과 실시체계 118
2. 재정분담의 범위 121
제3절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분담 및 운용체계의 개편방안 130
1.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분담원칙과 기준 130
2. 고령사회 복지재정의 운용체계의 개편 134
제4절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재정대책 155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155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착 및 지자체의 역할 강화 160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64
제1절 요약 164
제2절 정책건의 168
【참고문헌】 172
【Abstract】 177
판권지 179
〈표 1-1〉 인구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예측 15
〈표 2-1〉 주요 인구지표의 변화 23
〈표 2-2〉 노인인구비율의 추이 변화 24
〈표 2-3〉 합계출산율의 추이 25
〈표 2-4〉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5
〈표 2-5〉 한국과 일본의 인구고령화 비교 26
〈표 2-6〉 한국과 일본의 노인인구비율 비교 27
〈표 2-5〉 시ㆍ도별 노인인구비율의 장래예측 28
〈표 2-8〉 지방자치단체 고령화비율 분포 29
〈표 2-9〉 노령화지수와 노인부양비율의 장래예측 31
〈표 2-10〉 주요국의 노인부양비율 추이와 전망 32
〈표 2-11〉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영향요인 36
〈표 2-1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의 범위 37
〈표 2-13〉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방법 41
〈표 2-14〉 인구고령화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47
〈표 2-15〉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52
〈표 3-1〉 희망한국 21프로젝트의 소요재원 규모 58
〈표 3-2〉 장기재원배분 구조전망(KDI) 58
〈표 3-3〉 국가예산의 세출기능별 재원배분 전망 59
〈표 3-4〉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위한 재원투자 60
〈표 3-5〉 중앙정부 세출기능별 재원배분구조 61
〈표 3-6〉 중앙정부 사회보장지출 비중의 연도별 추이 62
〈표 3-7〉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재정투자 추이 62
〈표 3-8〉 사회복지ㆍ보건분야 재정투자 추이 전망 63
〈표 3-9〉 노인복지예산과 노인의료비의 추이 64
〈표 3-10〉 지방자치단체의 세출기능별 비중 추이 65
〈표 3-1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비의 추이 변화 67
〈표 3-12〉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보장 지출수준 67
〈표 3-13〉 제천시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관련 예산비율 추이 68
〈표 3-14〉 제천시 사회보장 예산 수준 69
〈표 3-15〉 보건복지부 관련 지방이양 사업규모 72
〈표 3-16〉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경상적 수요) 72
〈표 3-17〉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비경상적 수요) 74
〈표 3-18〉 국고보조금에 의한 노인복지사업(2007년 기준) 76
〈표 3-19〉 자체재원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78
〈표 3-20〉 노인복지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현황 79
〈표 3-21〉 제천시 경로복지 예산현황 81
〈표 3-22〉 제천시 노인의료복지분야의 사업예산현황 82
〈표 3-23〉 제천시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예산현황 83
〈표 3-24〉 제천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예산현황 84
〈표 3-25〉 제천시 노인복지사업 보조사업 예산 지원현황 84
〈표 3-26〉 제천시 장묘시설의 사업예산현황 85
〈표 3-27〉 제천시 노인일자리 사업실적 및 계획현황 86
〈표 3-2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구분 92
〈표 3-29〉 노인복지정책 관련 사업유형 95
〈표 3-30〉 노인복지관련 사업유형과 재원과의 관계 98
〈표 3-3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 중 노인진료비 비중 98
〈표 3-32〉 일본 자치단체의 복지재정(민생비) 추이 변화 100
〈표 3-3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민생비 현황 100
〈표 3-34〉 일본 고령사회대책 관련 사회복지사업 101
〈표 3-35〉 일본 노인보건사업의 종류 103
〈표 3-36〉 일본 노인보건사업의 세부내역 104
〈표 3-37〉 일본 개호서비스의 종류 107
〈표 3-38〉 개호예방-지역지원사업(이하시 사례) 109
〈표 3-39〉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사업개요 110
〈표 3-40〉 주요국의 장기요양서비스제도 112
〈표 4-1〉 현행 노인복지사업과 재원간의 관계 125
〈표 4-2〉 고령사회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127
〈표 4-3〉 세계 각국의 노인수발(요양)보장 유형 129
〈표 4-4〉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적용기준 132
〈표 4-5〉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개편방식 134
〈표 4-6〉 일반재원화 방안 비교 136
〈표 4-7〉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 현황('05년) 138
〈표 4-8〉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 증가율 추이 139
〈표 4-9〉 자치단체 유형별 사회보장비 기준재정수요액 140
〈표 4-10〉 포괄교부금과 특정보조금의 비교 143
〈표 4-11〉 복지교부금 대상사업(예시) 145
〈표 4-12〉 복지교부금 대상사업의 기준재정수요 측정지표 146
〈표 4-13〉 한ㆍ일 장기요양보호제도 비교 156
〈표 4-14〉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 계획 157
〈표 4-15〉 일본 개호보험 서비스이용자수 추이 158
〈표 5-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65
〈그림 1-1〉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변화예측 16
〈그림 1-2〉 본 연구의 분석 틀 21
〈그림 2-1〉 노인인구비율의 추이 변화 24
〈그림 2-2〉 한일간 고령화율의 추이 비교 27
〈그림 2-3〉 자치단체 유형별 고령화율 분포 30
〈그림 2-4〉 노령화지수 및 부양비 장래예측 32
〈그림 2-5〉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3
〈그림 2-6〉 제1유형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41
〈그림 2-7〉 행정과의 계약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42
〈그림 2-8〉 지원비지급방식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43
〈그림 2-9〉 사회보험방식(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복지서비스 공급방식 44
〈그림 2-10〉 사회복지의 개념도 53
〈그림 3-1〉 실태분석을 위한 기본체계 56
〈그림 3-2〉 국가예산의 세출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 변화 59
〈그림 3-3〉 국고보조금관리전산시스템 75
〈그림 3-4〉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구조와 이용 흐름도 87
〈그림 3-5〉 일본 개호보험의 기본구조 105
〈그림 3-6〉 일본 고령자복지정책의 제도적 변화 106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의 개선구조 117
〈그림 4-2〉 사회복지 재원과 세입제도의 역할 123
〈그림 4-3〉 유형별 노인복지사업과 재원간 연계 128
〈그림 4-4〉 사회보장비 기준재정수요의 금액 및 비중의 추이 139
〈그림 4-5〉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교부금제도 운영구조 151
〈그림 4-6〉 행정자치부 중심의 복지교부금제도 운영구조 152
〈그림 4-7〉 국민의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 159
〈그림 4-8〉 고령친화 지역특구의 구상도 162
〈그림 5-1〉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사업의 개선구조 169
〈그림 5-2〉 사회복지 재원과 세입제도의 역할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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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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