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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9
가. 연구의 목적 9
나.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제2장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1.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14
가. 대의제도 14
나. 권력분립원칙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의 관계 15
다. 우리나라의 통치원리 17
라. 통치원리에 따른 국가유형 분류 17
2. 지방정부 통치기관의 구성 및 운영원리 21
가. 지방정부의 통치권 및 기관구성 및 운영의 의미 21
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체계 26
3.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의 필요성 32
가. 새로운 권력분립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 요구 32
나.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실천 요구 33
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에서 기관구성 다양화가 필요한 이유 34
라. 기관구성 다양화의 지향방향 35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현황과 문제점 37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체계 37
가. 현행 지방행정계층 37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근거 39
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요소 40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 44
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변천과정 44
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상의 문제점 46
제4장 외국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사례 분석 54
1. 미국 54
가. 지방정부 현황 54
나.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55
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61
라. 시사점 64
2. 영국 66
가. 지방정부 현황 66
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 도입 정책 69
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77
라.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2002~2006) 81
마. 시사점 87
3. 독일 90
가. 지방정부 현황 90
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90
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94
라. 시사점 96
4. 프랑스 96
가. 지방정부 현황 96
나. 지방정부 기관구성 형태 98
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 101
라. 시사점 101
5. 스페인 104
가. 지방정부 현황 104
나.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근거 105
다.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05
6. 이탈리아 107
가. 지방정부 현황 107
나.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근거 107
다.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08
7. 비교 및 시사점 110
가. 지방행정조직의 확대 성향 110
나.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주 형태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혼합 110
다. 헌법수정으로 지방분권화 가속화 111
제5장 기관구성 다양화 제도의 도입 가능성 검토 113
1.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113
가. 법제도적 도입여건의 필요성 113
나.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의 확대 필요 113
다. 자치기본조례(홈룰제도)의 도입ㆍ운영이 필요 116
2.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을 위한 3가지 모델유형 검토 122
3.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도입 및 운영 절차 132
제6장 결론 134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판권지 149
〈표 1-1〉 연구대상 및 범위 12
〈표 2-1〉 지방정부 기관운영 원리의 변화 25
〈표 3-1〉 일반시(77개) 인구 규모 39
〈표 3-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인 기관구성 변천사 45
〈표 4-1〉 미국 지방자치정부 수의 변화(1972~2002) 54
〈표 4-2〉 County의 정부형태(2000년 기준) 55
〈표 4-3〉 영국 지방정부 현황(2006)과 지역현황 68
〈표 4-4〉 카디프 지방의회 위원회의 구성 80
〈표 4-5〉 내각(Cabinet) 및 집행기관의 구성 81
〈표 4-6〉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과정 조사 83
〈표 4-7〉 의사결정이 빨라졌는가에 대한 응답 83
〈표 4-8〉 지방의회가 종합적인 정책이슈를 다루는데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83
〈표 4-9〉 정책 및 의사결정이 투명해 졌는가에 대한 응답 83
〈표 4-10〉 지방의원들의 업무 수행정도 84
〈표 4-11〉 기관구성 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개선된 결과 85
〈표 4-12〉 프랑스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및 총 수 97
〈표 5-1〉 뉴욕주 지방자치법 118
〈표 6-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141
〈그림 3-1〉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국 지방행정체제 현황 38
〈그림 4-1〉 미국의 위원회형 지방정부 기관구형 형태 57
〈그림 4-2〉 Council-Manager(수석행정관) 형태 59
〈그림 4-3〉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형태 59
〈그림 4-4〉 Chief Administrative Assistant 형태 60
〈그림 4-5〉 의회-민선행정관형(Council-Elected Executive Form) 61
〈그림 4-6〉 과거 지방정부의 기관통합형 조직도 70
〈그림 4-7〉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의 분리 72
〈그림 4-8〉 내각과 내각지도자형 채택 80
〈그림 4-9〉 이사회형 지방자치 구조 91
〈그림 4-10〉 시장형 지방자치 구조 92
〈그림 4-11〉 북독일 의회형 93
〈그림 4-12〉 북독일 지방자치 구조 94
〈그림 5-1〉 홈룰제도 하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선택 절차 132
〈그림 5-2〉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 차원에서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선택 절차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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