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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9
〈SUMMARY〉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3
제2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행정조직체계의 현황 16
제1절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16
I. 과학기술행정체계의 근거에 관한 주요 법률 16
II. 과학기술기본법과 과학기술행정주체 18
1. 서 18
2.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18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3
III. 헌법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6
1. 서 26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 26
제2절 현행 과학기술행정조직 체계의 특징 27
I. 서 27
II. 부총리로서의 과학기술부장관 28
III.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권한 강화 28
IV.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신설 29
V. 기타 29
1.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29
2. 정보과학기술보좌관 30
3.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30
제3장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현행 실정법의 주요내용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과학기술 소관부처별 관련법률 31
I. 과학기술부의 소관법률 31
II. 관련부처의 소관법률 32
1. 산업자원부 32
2. 정보통신부 33
3. 환경부 33
4. 보건복지부 34
5. 교육인적자원부 34
6. 행정자치부 34
7. 해양수산부 35
8. 건설교통부 35
9. 노동부 35
제3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적에 따른 관련법률 36
I. 서 36
1. 개관 36
2. 과학기술기본법 37
II.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1
1.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42
2. 과학기술부 소관법령 43
2.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44
2.2. 기술개발촉진법 45
2.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49
2.4. 한국과학재단법 50
2.5.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51
2.5.1. 나노기술개발촉진법 51
2.5.2. 뇌연구촉진법 53
2.5.3. 생명공학육성법 54
2.5.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55
2.5.5. 우주개발진흥법 57
2.5.6. 원자력법 58
2.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법령 61
2.6.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61
2.6.2.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62
3. 산업자원부 소관법령 66
3.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66
3.2. 산업발전법 68
3.3. 특정분야의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69
3.3.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69
3.3.2.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70
3.3.3. 산업디자인진흥법 71
3.3.4. 전원개발촉진법 72
3.3.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73
3.3.6. 해저광물자원개발법 74
3.3.7. 전력기술관리법 75
3.3.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76
3.3.9.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77
3.3.10. 기타 79
3.3.10.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9
3.3.10.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80
4. 정보통신부 소관법령 81
4.1. 전기통신기본법 81
4.2. 정보화촉진기본법 82
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84
4.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86
5. 보건복지부 소관법령 88
5.1. 보건의료기본법 88
5.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89
5.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90
6. 환경부 91
6.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91
III. 과학기술연구기반의 정비에 관한 법률 93
1.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93
2. 과학기술부 소관법령 95
2.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95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98
2.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99
2.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101
2.5.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102
3. 산업자원부 소관법령 103
3.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03
3.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05
3.3. 국가표준제도에 관한 법률 108
3.3.1. 국가표준기본법 109
3.3.2. 산업표준화법 111
3.3.3. 계량에관한법률 113
3.4.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14
3.5. 전력기술관리법 116
4. 정보통신부 소관법령 116
4.1. 정보화촉진기본법 117
4.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118
5. 행정자치부 소관법령 122
5.1.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22
5.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23
6. 보건복지부 소관법령 124
6.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124
IV.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법률 125
1.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125
2. 과학기술부 소관법령 126
2.1.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26
2.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128
3. 다른 개별법의 관련규정 130
3.1.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130
3.2.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32
V. 인력양성/교육/문화에 관한 법률 133
1.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133
2. 과학기술부 소관법령 134
2.1. 한국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 134
2.2. 과학관육성법 136
2.3.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37
2.4.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140
3. 교육인적자원부 소관법령 141
3.1. 과학교육진흥법 141
3.2. 교육기본법 143
3.3.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143
3.4. 인적자원개발기본법 144
3.5.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146
4. 노동부 소관법령 147
4.1. 고용정책기본법 147
4.2. 국가기술자격법 148
4.3. 기능대학법 149
4.4. 기능장려법 150
4.5. 남녀고용평등법 150
4.6.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151
4.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51
4.8. 한국산업인력공단법 152
5. 산업자원부 소관법령 152
5.1.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153
5.2. 국가표준기본법 153
5.3. 산업표준화법 154
5.4. 전력기술관리법 155
6. 정보통신부 소관법령 156
6.1. 정보화촉진기본법 156
VI.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사회적 확산에 관한 법률 157
1.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157
2. 과학기술부 소관법령 157
2.1.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158
2.2.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159
2.3.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162
3. 산업자원부 소관법령 163
3.1. 기술이전촉진법 163
3.2. 발명진흥법 168
3.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70
3.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170
3.5.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170
4. 정보통신부 소관법령 170
4.1. 지식정보자원관리법 171
4.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171
제4장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선진국의 입법례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미국 173
I.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계 173
1. 개관 173
2. 대통령직속기관 173
3.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행정 175
II.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법률 177
1. 서 177
2. The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와 그 개정법 179
3. The Bayh-Dole Act of 1980과 그 개정법 184
4. 연방연구개발성과의 이용촉진에 관한 현행법의 주요내용 187
제3절 일본 199
I. 과학기술행정체계 199
1. 서 199
2. 과학기술행정조직 200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01
II. 과학기술혁신관련법률 204
1. 과학기술기본법 204
2.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205
3.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207
4. 산업기술력강화법 209
5. 과학기술진흥사업단법 210
제5장 현행 과학기술혁신관련법령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211
제1절 서설 211
제2절 현행 과학기술혁신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1
I.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진흥에 관한 과학기술혁신관련법 211
1. 연구개발진흥관련법의 현황 211
2.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2
II. 연구기반의 정비에 관한 과학기술혁신관련법 217
1. 연구기반정비법률의 현황 217
2.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7
III. 협동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과학기술혁신관련법 221
1. 선진국의 경험 221
2.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222
IV. 인력양성/교육/문화에 관한 과학기술혁신관련법 224
1. 인력양성법제의 현황 224
2. 과학기술 인력양성법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24
3. 과학교육과 과학관 설치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26
V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확산에 관한 과학기술혁신관련법 227
1. 선진국의 경험 227
2. 관련법의 현황과 문제점 228
VI. 종합논의 235
1. 서 235
2. 기본법과 개별법 및 개별법 상호간의 연계성 235
3. 개별법의 통합 및 조문정비 236
4. 입법형식의 적절성 237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7
I. 과학기술 혁신분야별 과학기술기본법의 관련규정 237
II.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선방안 238
1. 서 238
2. 개별법 상호간의 모순ㆍ충돌의 방지 238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239
4. 과학기술의 오남용의 규제 및 윤리적 통제 240
5. 과학기술인력양성 240
6.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사회적 확산 241
7. 부처별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종합조정 242
8. 기본법 입법취지의 구현 242
제6장 결론 244
〈참고문헌〉 252
최종보고서 초록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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