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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문제제기 16
제2절 연구의 구성 18
제2장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21
제1절 우주기술개발사업 계획 및 현황 21
제2절 우주개발사업의 정책과정과 운영상의 개선사항 24
제3절 우주개발사업 추진체계의 한계 32
제3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36
제1절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 36
제2절 제도로서의 정책추진체계와 거버넌스 41
제3절 우주개발사업의 정책 및 제도적 특성 47
제4절 분석틀 62
제4장 각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64
제1절 각국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64
제2절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 추진체계 비교 74
제5장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추진체계 설계 76
제1절 우주개발사업 추진체계 개편의 제약조건 76
제2절 제도와 정책적 특성을 반영한 추진체계 유형 82
제3절 우리나라 우주개발사업 추진체계(안) 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7
참고문헌 99
〈표 2-1〉 우주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21
〈표 2-2〉 우주기술개발사업 투자실적 및 연도별 소요예산 22
〈표 2-3〉 부처별 우주개발 R&D 예산 현황 27
〈표 2-4〉 우주개발 R&D 예산규모의 비중 29
〈표 3-1〉 요소와 요소간 관계 변화에 따른 혁신의 유형 40
〈표 4-1〉 NASA의 계약기관별 자금규모 65
〈표 4-2〉 2000~2002년도 수혜자별 NASA 연구개발 지출 65
〈표 4-3〉 NASDA의 역대 이사장의 재임기간과 출신 71
〈표 4-4〉 주요 국가의 우주개발추진방식 74
〈그림 1-1〉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체계의 구조 20
〈그림 2-1〉 다목적실용위성2호 개발사업 해외지불금 내역 23
〈그림 2-2〉 우주발사체개발사업 해외지불금 내역 23
〈그림 2-3〉 우주개발 추진 프로세스 25
〈그림 3-1〉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체계 43
〈그림 3-2〉 이익과 비용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상황 56
〈그림 3-3〉 분석틀 63
〈그림 4-1〉 JAXA의 운영체계 68
〈그림 4-2〉 NASA와 JAXA의 위치에 따른 역할 69
〈그림 4-3〉 일본의 분산형 정보수집위성개발체제 70
〈그림 4-4〉 중국의 우주개발관련조직 73
〈그림 5-1〉 현재 및 신설 조정기관의 비교 80
〈그림 5-2〉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적합한 전략과 조직유형 81
〈그림 5-3〉 권한 및 조직수에 따른 추진체계 유형 84
〈그림 5-4〉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조의 유형 86
〈그림 5-5〉 분산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88
〈그림 5-6〉 반독립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91
〈그림 5-7〉 독립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93
〈그림 5-8〉 중장기적 관점의 단계적 추진체계 비교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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