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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1
1. 단체의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단체구성원에 대한 제명처분(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 공2004하, 2026)(민법 제73조)/조윤신 13
2. 업종이 지정된 상가 내 점포를 분양받아 기존 업종을 영업하는 수분양자나 구분소유자가 다른 수분양자 등에게 한 동종영업에 대한 승낙의 법적성질 및 그 효력 범위(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 공2004하, 1728)(민법 제105조)/신용석 53
3. 전면적 가격배상 방법에 의한 공유분할의 허용 여부(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공2004하, 1805)(민법 제269조)/김대원 73
4. 공동예금채권의 귀속 및 공동예금주간 지분양도의 대항요건(2004. 10. 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 공2004하, 1798)(민법 제278조)/최동렬 91
5. 저당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342조, 제370조)/김승균 126
6.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 공2005상, 194)(민법 제372조)/이균용 134
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의 특정 정도(2004. 11. 26. 선고 2004다40986 판결 : 공2005상, 37)(민법 제404조)/심준보 147
8. 어음배서인이 원인채무까지 보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2004. 9. 23. 선고 2004다29538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428조)/심준보 157
9. 쌍무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불안의 항변권'의 인정요건(2004. 6. 25. 선고 2004다8791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536조 제2항)/서태환 168
10.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합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 공2004하, 1306)(민법 제548조 제1항)/박관근 193
11. 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이 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 반환시 공제되는지 여부(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 판결 : 공2005상, 187)(민법 제618조)/이동원 210
12.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배당표 확정 전에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그 임금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004. 7. 22. 선고2002다52312 판결 : 공2004하, 1436)(민법 제741조)/김용상 222
13. 가. 구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과 일조권 침해에 있어 수인한도 나. 기존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미치는 영향(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 공2004하, 1935)(민법 제750조)/이인규 239
14.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2004. 7. 22. 선고 2003다20183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750조)/김대원 264
15.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ㆍ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공2004하, 1929)(민법 제750조)/민용숙 283
16. 은행 대출담당자의 설명의무의 범위(불법행위 성립여부)(2004. 11. 26. 선고 2002다72743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750조)/박종민 310
17.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일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가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요건(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 공2005상, 27)(민법 제750조)/송평근 337
18. 장기간 혼인생활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인정 여부(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공2004하, 1740)(민법 제840조)/윤병철 347
19. 대낙권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낙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대낙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2004. 11. 26. 선고 2004다40290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869조)/윤병철 361
20.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말소청구의 소가 상속회부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 공보불게재)(민법 제999조 제2항)/김대원 376
21.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의 행사요건(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 공2005상, 97)(상법 제366조)/장상균 406
22. 이중대표소송의 허부(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 공 2004하, 1702)(상법 제403조)/이동원 431
2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공 2004하, 1321)(상법 제733조)/이광만 456
24.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 지 여부(적극)(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 공2005상, 24){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진용석 479
25.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이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인지의 여부(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 공2004하, 1504)(민사소송법 제123조)/윤성원 494
26. 외국판결의 집행요건(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 공2004하, 1937)(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 제4호)/장상균 506
27. 기망으로 편취당한 어음의 전 소지인이 그 어음의 현 소지인을 알면서도 분실한 어음인 양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 공2004하, 2003)(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강성국 537
28. 구 민사소송법하에서 압류경합상태에서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추심금판결을 얻은 경우, 그 추심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 공2004하, 1426){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이우행 547
29.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 공2004하, 1927){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문영화 565
30.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등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 공2005상, 112)(민사집행법 제223조)/임영근 586
31. 장래의 계속적 수입채권에 관하여 수개의 압류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 및 전부명령의 효력(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 공2004하, 1710)(민사집행법 제229조)/이태섭 598
32. 인ㆍ허가의제규정의 적용범위(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 공2004하, 1520){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 전의 것) 제8조 제4항}/임영호 609
판례색인(통권 제51호) 623
판권지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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