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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ABSTRACT 16
요약 19
제1장 서론 5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5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56
3. 연구방법 58
1)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분석 58
2) 참고문헌 조사 및 정책자료 수집 58
3) 설문조사 59
4. 선행연구 검토 60
1) 국내연구 60
2) 외국 연구 6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5
제2장 우리나라 수산업ㆍ어촌ㆍ어업인력 실태 67
1. 수산업 실태 67
1) 어선어업 67
2) 양식어업 84
3) 수산업 실태분석 결과 요약 96
2. 어촌 및 어항실태 97
1) 어촌실태 97
2) 어항실태 105
3) 어촌ㆍ어항 실태분석 결과 요약 112
3. 어업인력 실태 113
1) 어업인력의 변동 113
2) 어업인력의 복지 실태 117
3) 어업인력 실태분석 결과 요약 122
제3장 WTO/DDA 협상의 동향, 영향과 현행 제도 및 정책 123
1. 협상 동향 123
1) 협상 개요 123
2) 수산물 관세 협상 124
3) 수산보조금 협상 125
2. WTO/DDA 협상이 수산업ㆍ어촌에 미치는 영향 127
1) 수산물 무역자유화로 인한 영향(이론적 접근) 127
2) WTO 협상안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36
3. 협상 타결에 대응한 현행 지원제도와 정책 141
1) 지원 근거 법령 142
2) WTO/DDA 협상 등에 대응한 현행 대책 148
제4장 협상 이후 수산업ㆍ어촌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155
1. 수산업ㆍ어촌정책의 목표 155
2. 수산업ㆍ어촌정책의 기본방향 156
제5장 협상 이후의 수산업 정책방향 159
1.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159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어선감척)사업 159
2) 어선어업 경비 절감 187
3) 어획물의 부가가치 제고방안(대형선망어업을 중심으로) 197
2.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200
1) 양식어업 구조조정 200
2) 양식어장 생산성 제고 207
제6장 어촌개발 및 어업인력 양성 방향 212
1. 현행 어촌ㆍ어항개발 정책 212
1) 어촌개발(어항ㆍ어촌관광) 정책 212
2) 어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214
3) 어항개발 사업의 문제점 226
2. 어촌ㆍ어항개발 방향 228
1) 어촌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228
2) 어촌개발의 방향 232
3) 어항개발 방향 245
3. 어업인 복지제고 및 육성방안 249
1) 어업인 복지제고 249
2) 어업인력 육성 256
제7장 결론 및 정책대안 266
1. 결론 266
2. 정책적 활용방안 268
1) 수산업 부문 268
2) 어촌개발 부문 270
3) 어업인력 육성과 복지제고 271
4) 제도개선 272
5) 재원확보 273
6) 지원조직 개편 273
7) 홍보 및 의견수렴 강화 275
8)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 276
참고문헌 277
판권기 283
[표 1-1] 설문조사 내역 59
[표 1-2] 신어업ㆍ신어촌 발전전략 연구 분야별 추진과제 63
[표 2-1] 근해어업의 업종별 허가건수와 허가정수 68
[표 2-2]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선세력 70
[표 2-3] 근해어선의 척당 톤수와 마력수 71
[표 2-4]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업생산 72
[표 2-5] 근해어업의 어선 톤당 생산량 74
[표 2-6] 근해어업의 업종별 매출액 어업이익률 75
[표 2-7] 근해어업의 업종별 적정 어획강도 평가결과 76
[표 2-8] 수산물 수입실적 및 어류의 국내가격 추세 77
[표 2-9] 근해어업의 평균 어업수익 및 어업비용 78
[표 2-10] 연안어업의 업종별 어가건수와 허가정수 79
[표 2-11] 연안어업의 업종별 어선세력 80
[표 2-12] 연안어선의 척당 톤수와 마력수 80
[표 2-13] 연안어업의 업종별 어업생산 81
[표 2-14] 연안어업의 어선 톤당 생산량 82
[표 2-15] 연안어업의 업종별 어업이익 및 매출액 어업이익률 83
[표 2-16] 연안어업 주요 업종별 적정 어획강도 평가결과 84
[표 2-17] 천해양식업의 양식면허 건수 및 면적 85
[표 2-18] 2005년도의 품종별 천해양식업 면허건수 및 면적 86
[표 2-19] 지역별 양식면허 87
[표 2-20] 지역별 어류양식 어가(사업체)수 88
[표 2-21] 어류 양식방법별 양식어가수 88
[표 2-22] 어류양식 운영실태 89
[표 2-23] 연도별 양식생산량 89
[표 2-24] 넙치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1
[표 2-25] 굴 연승수하식 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1
[표 2-26] 김 노출부류식 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2
[표 2-27] 미역 연승수하식 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2
[표 2-28] 대하 축제식 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3
[표 2-29] 우렁쉥이 연승수하식 양식의 규모별 소득실태 93
[표 2-30] 품종별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 94
[표 2-31] 활어 수입액과 양식어류 가격 95
[표 2-32] 어촌계의 입지유형별 분류방식과 기준 99
[표 2-33] 어촌계의 발전정도별 분류방식과 기준 100
[표 2-34] 입지유형별 어촌계수 및 구성 비율 추이 100
[표 2-35] 발전정도별 어촌계수 및 구성 비율 추이 101
[표 2-36] 생활시설 이동수단 및 이동시간대별 분포 102
[표 2-37] 농어촌 정보화 현황 103
[표 2-38] 농어촌의 거처형태 103
[표 2-39] 어가의 난방시설 104
[표 2-40] 어가의 자동차 보유현황 104
[표 2-41] 어가의 주거시설 현황 105
[표 2-42] 어항의 기능 106
[표 2-43] 현행 어항개발의 개요 106
[표 2-44] 어항의 지정현황 및 관리체계 107
[표 2-45] 시도별 어항지정 현황 108
[표 2-46] 시도별 지정어항수 및 완공률 현황 109
[표 2-47] 어촌관광 모델개발 사업 현황 111
[표 2-48] 어가인구 및 어가수 변화추이 114
[표 2-49] 어가인구의 연령별 분포 변화 115
[표 2-50] 어업종사 가구원의 연령분포 변화 116
[표 2-51] 어업경영자 연령별 가구수 분포 변화 116
[표 2-52] 농ㆍ산ㆍ어촌의 건강 및 보건의료 서비스 실태 118
[표 2-53] 농ㆍ산ㆍ어촌의 의료기관 수 및 도착시간 119
[표 2-54] 농ㆍ산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희망사항 120
[표 2-55] 농ㆍ산ㆍ어촌의 영ㆍ유아 교육비 120
[표 2-56] 농ㆍ산ㆍ어촌의 노인복지 희망사항 122
[표 3-1] 어업관리제도의 유형 128
[표 3-2] 무역장벽의 완화 효과 130
[표 3-3] 보호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효과 134
[표 3-4] 어업부분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의 효과 135
[표 3-5] 수산업의 SIA 분석을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 138
[표 3-6] 어업관리제도 유형별 수산보조금의 영향 140
[표 3-7]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 내용 145
[표 3-8] 수산진흥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154
[표 5-1] 대형선망어업의 감축수준별 경제적 지대 176
[표 5-2] 수협경영조사보고 전산자료를 이용한 DEA 분석결과 177
[표 5-3] 현행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지원근거와 지원조건 180
[표 5-4] 연근해어선 감척실적 181
[표 5-5] 어선감척사업의 재무적 타당성분석 결과 182
[표 5-6] 불법어업 단속실적 184
[표 5-7] 어업부문별 경영체 연간 평균 어업비용 및 구성비 188
[표 5-8] 어업부문별 경영체당 연간 평균 어업비용 및 구성비 189
[표 5-9] 연안어업의 업종별 경영체당 연간 평균 어업비용 및 구성비 190
[표 5-10] 양식어업의 업종별 경영체당 연간 평균 어업비용 및 구성비 191
[표 5-11] 연도별 유종별 면세유류단가 192
[표 5-12] MF-30 사용시 대형선망어업의 유류비 절감 효과 194
[표 5-13] 대형선망어선의 운반선 3척에 피쉬펌프 설치 시의 비용절감 효과 197
[표 6-1]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최근 유형 213
[표 6-2] 중앙부처 농어촌개발 관련 사업 현황 215
[표 6-3] 중앙부처 어촌개발 관련 사업 현황 216
[표 6-4] 어촌종합개발 지원사업의 종류 217
[표 6-5]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류별 지원현황(1994-2004년) 217
[표 6-6] 지역개발 관련사업 218
[표 6-7] 도농 교류 활성화 관련사업 219
[표 6-8] 시ㆍ군 단위 어촌개발 관련사업 220
[표 6-9] 읍ㆍ면 단위 어촌개발 관련사업 220
[표 6-10] 마을 단위 어촌개발 관련사업 221
[표 6-11] 단위시설 어촌개발 관련사업 221
[표 6-12] 주요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내용 224
[표 6-13] 어항 투자현황 228
[표 6-14] 어촌지역 낙후정도 평가지표 235
[표 6-15] 낙후정도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 및 지원방향 236
[표 6-16] 어촌의 부존자원 중 어촌관광의 신소재로 육성 가능한 사업 239
[표 6-17] 어촌개발 관련 사업 중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현황 241
[표 6-18] 어촌지역 개발사업의 추진방식 245
[표 6-19]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 246
[표 6-20] 다기능어항 개발전략 248
[표 6-2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방안(’06) 252
[표 6-22]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추진과제 현황(’06) 253
[표 6-23] 유형별 어업인 후계자 신청자격 및 지원 256
[표 6-24] 어업인 후계자 지원 실적 257
[표 6-25] 중장기 어업인 육성방안 259
[표 6-26] 어업인 후계자 육성 및 투자 계획 260
[표 6-27] 수산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현황 261
[표 6-28] 연도별 기숙사 식비 보조현황 262
[표 6-29] 연도별 어업인 후계자 육성실적 262
[표 6-30]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 263
[표 7-1] 해양수산부의 수산행정조직 274
[표 7-2] 농림부의 농업 관련 행정조직 274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57
[그림 1-2] 설문조사 응답자의 지역적 분포 59
[그림 1-3] 설문조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 60
[그림 2-1] 주요 근해어업 업종별 생산량 추이 73
[그림 2-2] 수산물 수입과 어류가격과의 관계 77
[그림 2-3] 품종별 양식생산량 증가추세 90
[그림 2-4] 품종별 양식어장 생산성 변화 추이 94
[그림 2-5] 활어수입액과 양식어류 가격과의 관계 95
[그림 2-6] 어촌지역의 공간적 특성 98
[그림 2-7] 발전정도별 어촌계 구성 비율 변화 추이 101
[그림 2-8] 해역별 어선 안전수용률 110
[그림 2-9] 어가인구ㆍ어가수의 감소 114
[그림 2-10] 농ㆍ산ㆍ어촌의 소득만족도 118
[그림 2-11] 농ㆍ산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존 소득원 121
[그림 3-1] 수산물 수출국의 관세인하 효과 132
[그림 3-2] 수산물 수입국의 관세인하 효과 133
[그림 4-1] WTO/DDA 협상 타결 이후의 수산업ㆍ어촌정책 기본방향 157
[그림 4-2] WTO/DDA 협상 타결 후 정부지원 우선순위 158
[그림 5-1] 자유입어 하의 어획노력량 161
[그림 5-2] 어업허가의 효과 162
[그림 5-3] 어업허가와 구조조정사업 하의 어업균형 163
[그림 5-4] 어선감척사업이 어업자원 회복에 미치는 효과 164
[그림 5-5] 어선감척사업이 잔존 어업자들의 경영개선에 미치는 효과 165
[그림 5-6] Farrell의 기술적ㆍ배분적 효율성의 개념 170
[그림 5-7] 산출 중심 접근 시의 기술적 및 배분적 효율성 172
[그림 5-8] 대형선망어업의 어획능력 활용도 변화 178
[그림 5-9] 어선감척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 185
[그림 5-10] 유류 저장시설의 경제적 효과 193
[그림 5-11] 어장이설시 일부 어장 감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4
[그림 5-12] 상습재해지역의 신규면허 금지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5
[그림 5-13] 양식면허 반납시 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의 어장감축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6
[그림 6-1] 공간 단위별 어촌개발 관련 사업 추진체계 222
[그림 6-2] 중앙부처별 어촌개발 관련 사업내용 225
[그림 6-3] 어촌의 다면적 기능 229
[그림 6-4]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어촌개발의 방향 233
[그림 6-5] 어촌계 분류를 토대로 유형별 재분류 234
[그림 6-6] 연안형 어촌의 공간적 연계성 확보 방안 237
[그림 6-7] 도서형 어촌의 공간적 연계성 확보 방안 238
[그림 6-8]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240
[그림 6-9] 어촌개발 관련 사업의 단계별 접근 243
[그림 6-10] 다기능어항 개발방향 247
[그림 6-11] 해역별 어항개발 방향 249
[그림 6-12] 건강보험료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0
[그림 6-13] 농어민연금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1
[그림 6-14] 자녀학자금 지원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1
[그림 7-1] WTO/DDA 협상 내용 인지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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