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vol1
[표제지 등] 1
발간사 3
[사진 모음] 7
목차 21
제1장 서론 24
I. 사법개혁의 의의 24
1. 우리 사법의 역사와 사법개혁의 필요성 24
2. 사법개혁의 목표와 방향 25
II. 사법개혁의 추진과정 26
1.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이전의 사법개혁 논의 26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발족 경위 및 특징 28
제2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경과 31
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직 31
1. 개관 31
2. 구성 32
3. 조직 37
II. 심의 안건 39
1. 사법개혁위원회 건의 안건 39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의결 안건 40
II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경과 및 개요 41
IV. 홍보 및 여론수렴 108
1. 목표 108
2. 활동 109
3. 성과 및 평가 112
제3장 심의대상 안건별 진행경과 및 내용 113
I.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혁(법학전문대학원 제도) 113
II. 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기능 강화 141
1. 고등법원 상고부 신설 141
2. 법조일원화 155
3. 하급심 강화 160
4. 노동분쟁 해결 제도 개선 165
III. 국민의 사법참여 173
IV.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 193
1.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 확립 193
2.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205
3.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215
4. 양형 제도의 개선 225
5. 국선변호의 확대 231
6. 범죄 피해자 보호 235
7. 재정신청 확대 242
8. 형벌체계의 재정립 247
V. 군 사법 제도의 개혁 257
VI. 사법의 투명성 제고 276
1. 법조윤리 확립 276
2. 판결문 및 재판기록 공개 개선 284
VII. 사법서비스 확충 289
1. 재판 외 분쟁해결 제도(ADR) 도입 289
2. 법률구조 제도 개선 방안 296
3. 변호사의 공익활동 강화 303
VIII.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사법시스템 확충 306
1. 국민소송 제도의 도입 306
2. 정부 내 법무담당관 제도 확충 313
3. 기업 내 법률가 제도 개선 319
4. 집단소송 제도 도입 323
5.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329
제4장 종합평가 334
참고자료 354
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356
I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359
II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364
IV.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회의 경과 요약표 366
V.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일지 378
VI.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자료집 목록 387
그림목차 7
대통령 임명장 수여(2005. 1. 18.) 7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현판식(2005. 1. 18.) 7
3차 본위원회 회의 장면(2005. 5. 16.) 8
11차 본위원회 회의 장면(2006. 5. 22.) 8
14차 본위원회 회의 장면(2006. 11. 20.) 9
6차 실무위원회 회의 장면(2005. 7. 11.) 9
13차 실무위원회 회의 장면(2006. 6. 12.) 10
대통령 보고 및 간담회 장면(2006. 2. 9.) 10
부산지방법원 모의재판 장면(2005. 12. 14.) 11
광주지방법원 모의재판 장면(2006. 11.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의재판 장면(2006. 4. 12.) 12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2005. 4. 21.) 13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2005. 6. 24.) 13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2005. 8. 22.) 14
노동분쟁해결제도 연구 공청회(2005. 10. 28.) 14
국민소송제도 공청회(2006. 6. 19.) 15
필립 리온스(Philip Lyons) 박사 미국배심제도 강연(2005. 6. 3.) 15
미야자와 교수 초청 「일본 로스쿨, 현황과 전망」강연회(2006. 12. 13.) 16
일본 변호사 연합회 방문(2005. 4. 27.) 16
프랑스 법무부 방문(2005. 9. 29.) 17
프랑스 베르사유 고등법원 방문(2005. 9. 30.) 17
오스트리아 비엔나 형사지방법원 방문(2005. 12. 22.) 18
뉴질랜드 오클랜드 변호사회 방문(2006. 10. 17.) 18
호주 연방 대법원장 머레이 글리슨(Murray Gleeson) 면담(2006. 10. 19.) 19
한승헌 위원장 국회의장 방문(2006. 1. 24.) 19
사법개혁 입법촉구 기자간담회(2006. 11. 20.) 20
개성공단 방문(2006. 4. 26.) 20
vol2
[표제지 등] 418
목차 420
1. (의안 제1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 421
2. (의안 제2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안 423
3. (의안 제3호) 국선변호제도의 개선방안 429
4. (의안 제4호) 범죄피해자 보호방안(I) 432
5. (의안 제5호) 재정신청 전면 확대 방안 437
6. (의안 제6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446
7. (의안 제7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방안 474
8. (의안 제8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501
9. (의안 제9호)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 [징계영창 및 미결구금제도 개선 방안] 524
10. (의안 제10호)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II) 531
11. (의안 제11호)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 방안 539
12. (의안 제12호)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II) [군사법원·군검찰 중립성확보 및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564
13. (의안 제13호) 법조윤리 확립 방안 595
14. (의안 제14호)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제도의 개선 방안 612
15. (의안 제15호)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 방안 642
16. (의안 제16호) 양형 제도의 개선 방안 665
17. (의안 제17호) 법무담당관 제도의 개선 방안 675
18. (의안 제18호) 재판기록 공개 개선 방안 682
19. (의안 제19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690
20. (의안 제20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기획추진단운영규정 개정안 691
21. (의안 제21호) 국민소송제도 도입 방안 692
22. (의안 제22호) 기업 내 법률가 제도의 개선 방안 736
23. (의안 제23호) 하급심 강화 방안 766
24. (의안 제24호) 집단소송제도 도입 방안 801
25. (의안 제25호)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896
26. (의안 제26호)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방안 914
27. (의안 제27호) 법률구조제도 개선 방안 959
28. (의안 제28호)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983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