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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그림목차

칼라

목차

입법정책위원회 지정과제 4

헌재결정례 분석을 통한 법률안입안원칙의 구체화 방안 4

목차 6

I. 서론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II.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기준과 국회의 법률안입안원칙 12

1.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2

가. 국회의 헌법상 지위 12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

2.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상호 관계 15

가. 국회의 입법형성권 15

나. 국회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18

다. 헌법재판의 한계 19

라. 결론 21

3.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기준과 국회의 법률안입안원칙과의 관계 23

가.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기준 23

나. 국회의 법률안입안원칙 24

다. 헌법재판소의 법률심사기준과 국회의 법률안입안원칙의 환류 과정 25

III. 주요국의 법률심사기준 26

1. 미국형 법률심사기준 27

가. 미국 27

나. 일본 31

2. 독일의 법률심사기준 39

IV. 헌재결정례에서 제시한 법률심사기준 49

1. 체계정당성의 원칙 49

2. 명확성의 원칙 50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원칙) 53

가. 위임입법의 개념 및 필요성 53

나. 위임입법의 한계 54

다.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55

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56

가. 의의 56

나. 비례의 원칙의 개별 요소 57

다. 헌법재판소 심사 경향 59

5. 평등의 원칙 60

가. 평등의 원칙의 의의 60

나. 평등의 원칙의 성격 60

다. 평등권의 주체 및 평등의 원칙의 구속력 61

라. 합리적 차별 61

마.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62

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65

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65

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과의 관계 및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66

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내용 및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향 67

7. 입법재량 68

가. 입법재량의 의의 68

나. 입법재량의 한계 69

다. 입법재량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경향 69

V. 법률안 입안원칙 도출을 위한 헌재결정례의 구체적 검토 72

1.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구체화 72

2. 명확성의 원칙의 구체화 84

3.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구체화 96

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원칙)의 구체화 127

5.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 152

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구체화 176

7. 입법재량이 문제가 된 사례 199

VI. 법률안 입안원칙 구체화에 따른 헌재결정례의 유형별 분석 211

1. 헌재결정례의 유형별 분석 211

가. 머리말 211

나. 선행연구 검토 211

다.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212

라. 헌법재판소 결정 통계 개관 212

2. 헌재결정례의 유형별 분석에 따른 입법적 시사점 215

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례 분석 215

나. 기준별 인용빈도 분석 217

VII. 결론 224

참고문헌 226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28

목차 230

I. 서론 236

1. 연구 목적 236

2. 연구범위 및 방법 237

가. 연구범위 237

나. 연구방법 238

II. 국회관계법규의 개관 239

1. 국회관계법규의 의의 239

가. 국회관계법규의 개념 239

나. 국회관계법규의 특성 240

2.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및 종류 241

가.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241

나. 국회관계법규의 종류 242

3. 국회관계법규의 현황 254

가. 규범형식에 따른 분류 254

나. 소관부서별 현황 255

다. 연도별 제·개정 실적 255

4. 국회관계법규의 제·개정 절차 257

가. 국회규칙의 제·개정 절차 257

나. 국회규정 및 내규의 제·개정 절차 260

다. 지침의 제·개정 절차 261

III. 타기관 관계법규 고찰 262

1. 행정부 262

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62

나. 훈령·예규 265

2. 대법원 268

가. 대법원규칙 268

나. 대법원내규 269

다. 대법원 예규 등 270

3. 헌법재판소 274

가. 헌법재판소 규칙 274

나. 헌법재판소 내규 275

다. 헌법재판소 지침등 277

IV. 국회관계법규시스템 현황 278

1. 『국회관계법규시스템』의 도입 경과 278

2. 『국회관계법규시스템』의 개관 279

가. 개요 279

나. 의의 280

다. 구성 281

3. 타기관 현황 284

가. 법제처 284

나. 대법원 287

다. 헌법재판소 289

4. 『국회관계법규시스템』의 문제점 291

가. 시스템상의 문제점 291

나. 운용상의 문제점 291

5. 국회관계법규시스템의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293

가. 개선 현황 293

나. 향후 과제 300

V. 국회관계법규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분석 301

1. 조사개요 301

가. 조사목적 301

나. 조사대상 301

다. 조사내용 301

라.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방법 302

마. 조사기간 303

바. 조사대상의 분석 303

2. 분석결과 308

가. 국회관계법규 이용빈도 등에 대한 분석 308

나. 국회관계법규 이용방법에 대한 분석 312

다. 『국회관계법규시스템』에 대한 분석 316

라. 국회관계법규 운영상 개선방안 319

VI. 국회관계법규의 체계정립 및 운용개선방안 321

1. 근거법의 체계화 321

가. 국회규칙 제정절차의 명확화 321

나. 규정 및 내규의 법적 근거 322

다. 법규사무처리절차의 법적 근거 322

2. 소관사항의 명확화 323

가. 국회규칙의 소관사항 323

나. 규정의 소관사항 324

다. 내규 및 지침의 소관사항 324

3. 위원회 운영규칙의 법적 성질 327

4. 운영위원회 동의규칙 제정절차의 적정화 328

5. 위임명령 성격의 국회규칙의 제정절차 합리화 329

6. 국회의장의 규칙제안권 330

7. 국회관계법규 개정권한의 위임전결 구체화 331

8. 입안예고제 활성화 332

VII. 결론 334

참고문헌 336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재정경제위원회] 338

목차 340

그림목차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3

I. 머리말 34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4

2. 연구의 목적 347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8

II.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령의 현황 및 문제점 349

1. 금융기관별 규율체제 349

가. 진입 규제 350

나. 건전성 규제 352

다. 영업행위 규제 354

라.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356

2. 열거주의 규율체제 358

가. 유가증권 358

나. 파생상품 359

3. 제한적인 업무범위 361

가. 증권업 361

나. 자산운용업 362

다. 선물업 363

라. 신탁업 364

마. 종합금융업 365

4. 미흡한 투자자 보호제도 366

I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367

1. 개요 367

가. 추진경과 367

나. 통합대상 법률의 범위 370

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성 371

2.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372

가.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372

나. 금융기능별 업규제 375

다. 집합투자업에 대한 기능별 규율 377

라. 실체가 있는 투자회사 관련규정의 통합 378

마. 국외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378

3.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79

가.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 379

나. 금융투자상품 381

4. 업무범위의 확대 383

가.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 383

나. 부수업무의 포괄적 허용 383

다.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등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384

라. 판매권유대행자 제도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385

마. 집합투자업의 업무 확대 385

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387

5.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388

가.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부분의 해소 388

나. 투자권유규제의 도입 388

다. 투자광고의 규제 389

라. 이해상충방지 체제의 도입 389

마. 발행공시의 적용범위 확대 390

6. 기타 법률통합과 관련된 사항 391

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 통일적 규율 391

나. 자율규제체제의 개편 391

다. 금융투자회사의 상호 규제 391

IV. 외국의 사례 392

1. 영국 392

가. 통합금융법 제정 경과 392

나.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의 금융규제감독 체제 393

2. 호주 396

가. 통합금융법 제정 경과 396

나. 금융서비스개혁법의 금융규제감독 체제 397

3. 미국 400

가.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 체계 401

나. 증권 개념의 정의 방식 401

다. 증권 관련업의 업무범위 규제방식 402

4. 일본 403

가. 통합법 제정 403

나. 금융상품거래법의 주요 내용 404

V. 정책적 대안 408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원칙 408

2.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문제 409

3.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410

4.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허용문제 412

5. 다양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통일적 규율문제 415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체제 전환 417

7. 자율규제기관의 체제개편 417

8. 금융투자회사의 상호규제 문제 419

9. 통합법률의 위임문제 419

IV. 맺음말 421

참고문헌 424

각국의 회계검사제도에 관한 연구 428

목차 430

제1장 서론 438

제1절 연구의 목적 43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39

제2장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이론 440

제1절 권력분립의 개념 440

제2절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 및 유형 440

I. 권력분립의 헌법제도화 440

1. 영국에서의 권력분립제 441

2. 미연방헌법의 권력분립제 441

3. 프랑스헌법의 권력분립제 442

4. 독일기본법의 권력분립제 442

5. 일본헌법의 권력분립제 443

II. 권력분립제의 유형 444

1. 입법부우위형 444

2. 행정부우위형 444

3. 엄격한 권력분립형 444

4. 균형형 444

제3절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현황 445

I. 국회와 정부의 관계 445

II. 우리나라 권력분립의 실상 446

1. 행정부주도 입법활동의 극복 446

2. 입법부의 정당 귀속 447

3. 행정국가화 현상과 행정통제 448

제3장 회계검사제도 450

제1절 회계검사제도의 생성·발전 450

제2절 회계검사기능의 본질 451

제4장 각국의 회계검사제도 사례 453

제1절 회계검사기구의 유형 453

I. 소속형태에 따른 구분 453

1. 입법부 소속형 453

2. 행정부 소속형 454

3. 독립형 455

4. 대만형 458

II. 헌법 기관성 여부에 따른 구분 458

1. 헌법 명시기관 458

2. 헌법 비명시기관 458

III.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 459

1. 단독제, 합의제, 혼합제 459

2. 단일조직형태, 이중조직형태 459

IV. 기능에 따른 구분 460

1.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관계 460

2.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분리형 461

3.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통합형 462

제2절 주요국의 회계검사제도 사례 463

I. 미국의 회계검사제도 (입법부형) 463

1. 연혁 463

2. 조직 464

3. 성과 468

4. 기능 468

(1) 의회에 대한 직접적 협력 469

(2) 회계검사 470

(3) 의회의 증언요청 471

(4) 결산검사 471

(5) 법률자문 472

(6) 감사결과 보고 472

II. 영국의 회계검사제도 (입법부형) 473

1. 연혁 473

2. 지위 473

3. 조직 474

4. 기능 475

(1) 회계검사원과 공공결산위원회 475

(2) 합법성 감사와 효율성 감사 475

(3) 효율성 감사보고서(VFM)의 처리과정 475

(4) 국고 처리기능 476

(5) 회계검사업무 477

5. 의회와의 관계 477

(1) 의원의 감사요청 접수 478

(2) 감사요청 사실의 비밀유지 원칙 478

(3) 감사결과 보고서의 활용 478

(4) 재감사 요청 불가 479

III. 일본의 회계검사제도 (독립형) 479

1. 연혁 479

2. 조직 479

3. 기능 482

(1) 회계검사 482

(2) 결산심사 및 보고 482

4. 의회와의 관계 483

IV. 프랑스의 회계검사제도 (독립형) 484

1. 연혁 484

2. 지위 484

3. 조직 485

4. 기능 487

(1) 회계검사 487

(2) 회계재판 등 487

5. 의회와의 관계 488

(1) 감사결과 통보 488

(2)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요청 488

(3) 보고서 제출 489

(4) 예산집행보고서 제출 489

(5) 사회보장예산집행 보고서 제출 489

V. 대만의 회계검사제도 (대만형) 491

1. 연혁 및 지위 491

2. 조직 491

3. 기능 492

(1) 회계검사 492

(2) 결산심사 492

(3) 직무감찰 493

제5장 우리나라 회계검사제도 494

제1절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494

I. 연혁 494

1. 제1공화국의 감사제도 494

2. 제2공화국의 감사제도 494

3. 제3공화국의 감사제도 495

4. 제4공화국의 감사제도 495

5. 제5공화국의 감사제도 495

6. 제6공화국 이후의 감사제도 496

II. 지위 496

1.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 496

2. 감사위원회와 사무처 497

(1) 감사위원회의 497

(2) 사무처 497

III. 기능 499

1. 결산의 확인 499

2. 회계검사 499

(1) 필요적 검사사항 499

(2) 선택적 검사사항 500

3. 직무감찰 500

4. 감사결과의 처리 501

(1) 변상책임의 판정 501

(2) 징계 또는 문책등의 요구 501

(3) 시정 등의 요구 501

(4) 제도상 개선 요구 501

(5) 권고·통보 502

(6) 고발 502

5. 심사청구 502

6. 의사표시 503

제2절 우리나라 회계검사제도의 문제점 504

I.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504

II. 감사원의 민주성 확보 문제 505

III.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수행 문제 505

IV. 국회 결산심사기능 문제 507

V. 감사의 중복문제 509

제6장 각국 회계검사기구의 비교고찰 510

제1절 회계검사기구의 유형분석 510

I. 지위와 조직간의 관계 511

II. 지위와 역할간의 관계 512

III. 법제사적 요인과의 관계 513

제2절 우리나라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과의 비교분석 514

I.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통합수행체제 검토 514

1. 통합수행의 희귀성 514

2. 통합수행의 역사적 배경 514

3. 감사원 기능의 분리개편 516

II. 감사원의 소속에 대한 검토 516

1. 현행 대통령소속체제에 대한 반대론 516

2. 대통령소속 찬성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517

제7장 결론 519

참고문헌 521

부서별 과제 524

입법표준모델 개발 524

목차 526

I. 인·허가의제에 대한 입법모델 528

1. 인·허가의제제도의 연혁 및 도입배경 528

2. 인·허가의제제도의 의의 531

가. 의의 531

나. 의제와 의제적 행정행위 532

다. 인·허가의제와 집중효 533

3. 인·허가의제 입법현황 534

4. 인·허가의제의 효과 538

가. 절차의 간소화 538

나. 의제된 인·허가처분의 흠 538

다. 의제된 인·허가처분에 대한 사후감독 540

5. 인·허가의제제도의 문제점 541

6. 인·허가의제의 규정방식 543

가. 인·허가의제에 대한 법률의 근거 543

나. 의제대상 인·허가의 특정 545

다. 조문 규정방식 547

라. 주된 인·허가와 의제대상 인·허가 548

마. 의제의 범위 553

바. 의제의 의제 554

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554

아. 의제대상 인·허가에 관한 서류의 제출 557

자. 인·허가의 통보 558

차. 인·허가에 수반되는 부담금·사용료 등 559

7. 인·허가의제제도에 관한 입법례 분석 559

가. 사전협의를 의무화한 입법례 559

나. 사전협의가 생략된 입법례 563

다. 사전협의를 의제하는 입법례 567

라. 의제되고 있는 인·허가가 재의제 되는 입법례 568

8. 인·허가의제에 관한 입법표준모델 569

II. 임기제도에 대한 입법모델 571

1. 임기제도의 의의 571

가. 임기의 의의 571

나. 임기와 기한의 구별 571

다. 계약관계에 의한 기간 572

라. 기한의 이익 573

마. 기한의 이익상실 및 포기 573

2. 임기제도의 법적 성격 574

가. 임기개시의 원인행위 574

나. 고용관계와 근로관계 575

다. 임기제도의 법적 성격 576

3. 임기의 유형 586

가. 임기 유형에 따른 법률현황 587

4. 임기의 제한 594

가. 연임의 제한 595

나. 정년제와 임기제 596

5. 임기제도의 문제점 596

6. 임기제도의 규정방식 597

가. 법인의 임원 임기제 597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제 602

다. 특정직 공무원의 임기제 604

라. 해임사유의 법정과 임기·연임보장 604

7. 임기제도에 관한 입법표준모델 605

참고문헌 608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의 확대와 국회에 의한 입법적 관여간의 조화 방안 610

목차 612

I. 서론 616

II. 지방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관여 618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618

가. 지방자치 618

나. 지방재정 619

2. 지방재정에 대한 입법적 관여 626

가. 의의 및 기능 627

나. 현행법상 유형 633

다. 입법적 관여의 한계 638

III.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입법적 관여의 문제 640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 640

가. 개관 640

나. 부동산 보유세의 변천 641

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제 648

2.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입법적 관여 658

가. 지방세와 부동산 보유세제 658

나. 종합부동산세의 관할문제 659

3.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제 및 시사점 662

가. 영국 663

나. 프랑스 665

다. 미국 667

라. 일본 668

IV.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과 입법적 관여의 조화 방안 670

1. 기본적 방향 670

가. 이념 및 방향의 설정 670

나. 선결조건 671

2. 구체적 방향 676

가. 세목결정권 관련 676

나. 세율결정권 관련 698

다. 과세표준 결정권 관련 703

라. 세액감면권 관련 704

V. 요약 및 결론 706

참고문헌 708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연혁 및 발전 방안 710

목차 712

I. 서론 714

II.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연혁 및 현황 716

1. 국회 인사청문의 도입 필요성 및 연혁 716

2. 국회 인사청문의 법적 근거 719

3. 국회 인사청문 대상 및 실시주체 722

4. 인사청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기간 724

5. 국회 인사청문 절차 728

6.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738

III. 미국 의회의 인사청문 제도 748

1. 미국 고위공직자 임명절차 개관 748

2. 미국 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750

3. 미국 의회 인사청문 대상 범위 및 실시 주체 751

4. 미국 의회 인사청문 절차 753

5. 미국 의회 인사청문 운영 사례 757

IV.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방안 761

1. 국회 인사청문의 실시 주체와 대상에 관한 개선방안 761

2.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의 개선 방안 763

3. 국회 인사청문 지연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771

V. 결론 773

참고문헌 775

개인별 과제 778

혼합선거제의 운용과 개선방향／전원배[행정법제과 법제관] 778

목차 780

I. 서언 782

II. 혼합선거제의 의의 및 유형 783

1. 혼합선거제의 의의 783

2. 혼합선거제의 유형 785

(1) 독일식 2표제(2표 병용제, 독일식 연동형) 785

(2) 2표 병립제(일본식 병립제, 산술적 혼합형) 786

(3) 독일식 2표제와 2표 병립제의 절충방식 787

III. 혼합선거제의 사례 788

1. 독일 788

(1) 연혁 788

(2) 현행 선거제도 789

(3) 현행 제도의 평가 791

2. 일본 792

(1) 연혁 792

(2) 현행 선거제도 794

(3) 현행 제도의 평가 796

3. 뉴질랜드 797

(1) 연혁 797

(2) 현행 선거제도 799

(3) 현행 제도의 평가 800

IV. 우리나라 1인 2표제의 운용 801

1. 1인 2표제의 도입과정 801

2. 1인 2표제의 내용 802

3. 제17대 총선과 1인 2표제 803

(1) 군소정당의 선거참여 증대 803

(2) 분할투표의 경향 804

(3) 비례성 문제: 의석분배 왜곡현상 807

V. 우리나라 1인 2표제의 개선방향 808

1.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808

2. 1인 2표제의 개선방향 809

VI. 맺는 말 811

참고문헌 813

별첨 814

1. 원고작성기준 816

2. 2006년도 입법연구조성사업 실시계획 840

판권지 849

헌재결정례 분석을 통한 법률안입안원칙의 구체화 방안 9

(표 1) 주요법률심사기준 217

(표 2) 법률심사기준간 인용관계표 221

(표 3) 법률심사기준과 합헌·위헌 관계표 222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33

(표 1) 국회규칙제정권의 헌법적 근거(제64조제1항) 243

(표 2)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규칙 246

(표 3) 국회관계법규의 분류별 현황 254

(표 4) 국회사무처 소관부서별 법규 현황 255

(표 5) 연도별 국회관계법규 제·개정 현황 256

(표 6) 설문지의 구성 302

(표 7) 근무부서별 응답 현황 304

(표 8) 근무연수별 응답 현황 306

(표 9) 직급별 응답 현황 307

(표 10) 월간 국회관계법규 이용 308

(표 11) 월간 국회관계법규 이용 횟수 308

(표 12) 근무부서별 월간 국회관계법규 이용 횟수 310

(표 13) 국회관계법규 주요 열람 분야 311

(표 14) 근무연수별 국회관계법규 주요 열람 분야 312

(표 15) 국회관계법규 열람시 주요 이용 방법 313

(표 16) 근무연수별 법규 이용방법 314

(표 17) 법규시스템 불이용 사유 314

(표 18) 법규집 불이용 사유 315

(표 19) 법규집의 병행 발행 여부 317

(표 20) 근무연수에 따른 법규의 병행 발행 여부 318

(표 21) 법규시스템의 외부 공개 318

(표 22) 운영상 개선 방안 320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3

(표 1)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346

(표 2)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상 금융투자업 349

(표 3)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규제 351

(표 4)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상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규제 353

(표 5)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규제(투자권유 관련) 355

(표 6) 현행 자본시장 관련법상 간접투자기구 규제 357

(표 7) 증권업의 업무범위 362

(표 8) 당초 통합대상 금융관련법률 368

(표 9)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성 371

(표 10)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373

(표 11) 주요 공통 영업행위 규제의 정비 376

(표 12) 개별법상 간접투자기구 377

(표 13) 법률상 실체가 있는 투자회사 378

(표 14) 전통적 유가증권의 포괄주의 전환 방안 381

(표 15) 편드의 투자대상자산의 제한 폐지 386

(표 16)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 387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의 확대와 국회에 의한 입법적 관여간의 조화 방안 613

(표 2-1) 지방자치단체 세입순계규모 624

(표 2-2) 단체별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최고·최저 629

(표 2-3) 주민1인당 지방세수입 시·도별 현황 630

(표 2-4) 현행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 634

(표 3-1) 부동산 관련 주요조세 641

(표 3-2) 토지의 재산세 세율표 650

(표 3-3) 토지(분리과세)의 재산세 세율표 651

(표 3-4) 주택의 재산세 세율표 651

(표 3-5) 재산세 납기 652

(표 3-6) 2003년 종합토지세 세액구간별 현황 653

(표 3-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655

(표 3-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656

(표 3-9) 토지분(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657

(표 3-10) 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657

(표 4-1)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구상방안 681

(표 4-2) 주민세 세원의 지역간 분포 684

(표 4-3)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액 685

(표 4-4) 법인과세 세율(2002년) 686

(표 4-5) 지방세의 세원종류별 구성 추이 688

(표 4-6)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690

(표 4-7) 재산세 탄력세율 현황 699

헌재결정례 분석을 통한 법률안입안원칙의 구체화 방안 9

(그림 1) 심판사건누계표(합계) 213

(그림 2) 합헌&위헌 비교표 213

(그림 3) 심판사건누계표(위헌법률) 214

(그림 4) 심판사건누계표(헌법소원(계)) 215

(그림 5) 위헌결정례적용기준 217

(그림 6) 기준별인용빈도 219

(그림 7) 법률심사기준의 인용빈도표 220

(그림 8) 위헌결정례 223

(그림 9) 위헌결정례(전체대비) 223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33

(그림 1) 국회관계법규의 체계 242

(그림 2) 연도별 국회관계법규 제·개정 실적 256

(그림 3) 본회의 의결 국회규칙의 제·개정 절차 258

(그림 4) 국회운영위원회 동의 국회규칙의 제·개정 절차 259

(그림 5) 국회규정 및 국회내규의 제·개정 절차 260

(그림 6) 지침의 제·개정 절차 26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의 확대와 국회에 의한 입법적 관여간의 조화 방안 614

(그림 1) 자본시장 관련법률의 통합체계 370

(그림 2)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체계 380

(그림 3) 대표금융기관을 통한 참여방식의 구조 384

(그림 4-1)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방식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