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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13
2. 연구목적 17
Ⅱ. 연구배경 18
1.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현황 18
2.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29
Ⅲ. 산업안전보건투자의 시장실패와 규제의 경제적효과 33
1. 서론 33
2. 기본모형(Basic Model) 34
1) 기업의 의사결정 34
2) 시장실패 38
3. 시장실패의 교정 43
4.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46
1) 규제 강화, 완화의 비용-편익 분석 46
2) 규제철폐의 비용-편익 분석 48
5. 노동조합의 역할 49
Ⅳ. 문헌고찰 56
1. 정부 규제의 영향분석 56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56
2) 규제의 실현가능성 58
3) 규제 대체수단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59
2. 규제 영향에 대한 비용과 편익 분석 61
1)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비용의 분석 61
2) 규제의 경제ㆍ사회적 편익의 분석 65
3) 비용ㆍ편익의 비교 및 검토 68
3.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산출 방식 71
1) 직접손실 법적 비용 및 간접손실비 추정 71
2)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해손실 비용 75
4. 지불의사액(WTP)을 통한 편익의 측정 78
1) 지불의사액의 개념 78
2) 지불의사액 도출을 위한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단계 79
3) 조건부 가치측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80
4) 조건부 가치측정을 위한 질문의 종류 82
5)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타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84
5.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 86
1) 비용-편익 분석의 어려움 86
2) 비용 추정상의 난점 87
3) 편익 추정상의 난점 89
Ⅴ. 연구방법 90
1. 연구의 추진방향 90
1) 연구의 흐름 90
2) 연구의 분석단계 92
2. 세부주제별 연구방법 94
1) 경제성 평가의 연구방법 94
2) 전문가 의견조사 102
Ⅵ. 세부주제별 비용-편익 분석결과 103
1.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이수 103
1. 조사대상 사업장의 특성 103
1) 대상사업장의 일반현황 103
2) 대상사업장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배치 현황 105
3)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108
4) 산업안전보건 예산 108
2. 응답자의 특성 11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일반적 특성 113
2)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14
3)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15
4)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16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직무교육에 대한 의견 117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이수 현황 117
2) 직무교육의 필요성 118
3) 직무교육 수행 시 장애요인 118
4. 직무교육 기간동안 환자 발생 현황 119
1) 직무교육 기간동안 환자 발생 인원 119
2) 직무교육 기간동안 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120
3) 교육기간 중 환자발생 시 치료 현황 120
5.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편익비용 비 121
1) 비용의 산출 121
2) 편익의 산출 125
3) 편익비용비 산출 127
2. 프레스 정기검사 실시 131
1. 프레스 사용 사업장 현황 131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131
2) 응답 사업장의 일반적 현황 132
3) 프레스 보유 현황 134
4) 프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현황 135
5) 프레스 정기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138
6) 프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9
2. 프레스 정기검사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141
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141
2) 조사 대상 사업장의 일반적인 현황 142
3) 프레스(30톤 이상)보유 현황 143
4)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율 현황 144
5)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 보상비용 현황 144
6) 프레스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145
3. 산업재해 다발사업장의 명단 공개제도 신설 153
1.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영향 15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근로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3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5
2. 재해율 공표제도의 필요성 158
3.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158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58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60
4.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161
1) 비용의 산출 161
2) 편익의 산출 165
3)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편익비용비 166
Ⅶ.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68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68
2.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168
3.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의 영향 170
4. 정부의 규제완화가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미친 영향 171
5. 규제완화에 따른 대응방안 172
6. 세부주제에 대한 의견 173
7. 산업안전보건정책에 대한 의견 174
Ⅷ. 결론 및 제언 179
1.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제도 180
2. 프레스 정기검사 제도 181
3. 재해율 공표제도 183
4. 규제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84
5. 제언 185
Ⅸ. 참고문헌 188
부록 196
[부록 1] 경제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 197
[부록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관련 법규 216
[부록 3] 프레스 정기검사 관련 법규 220
[부록 4] 재해율 공표제도 관련 자료 226
[부록 5] 국내외 프레스 검사제도 현황 234
[표 1]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내용 19
[표 2]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중 폐지된 규제 20
[표 3]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중 완화된 규제 22
[표 4] Heinrich가 제시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성 항목 72
[표 5] 평가 질문형식의 비교 83
[표 6] 대상사업장의 년간 근로자 수 및 매출액 104
[표 7] 근로자의 평균근무시간 및 월평균 임금 105
[표 8] 전임안전관리자 채용 현황 106
[표 9] 전임보건관리자 채용 현황 107
[표 10] 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평균 사고 현황 108
[표 11]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 109
[표 12] 사고로 지불한 비용 및 결근일수 110
[표 13] 산업안전보건 예산 편성시 고려하는 항목 112
[표 1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일반적 특성 113
[표 15]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16] 안전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15
[표 17] 보건관리자의 일반적 특성 116
[표 18]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이수 현황 117
[표 19]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의 필요성 118
[표 20]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이수 시 장애요인 119
[표 21] 교육기간 동안 환자발생 인원 119
[표 22] 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120
[표 23] 교육기간 중 환자발생시 치료 현황 121
[표 24]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 항목 122
[표 25]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총비용 124
[표 26]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에 따른 편익 항목 126
[표 27] 안전, 보건관리자의 직무교육 총편익 126
[표 28] 규모별 직무교육의 편익비용비 : 법정 교육비 적용 128
[표 29] 직무교육의 편익비용비 : 실제 교육비용의 추정치 적용 130
[표 30]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32
[표 31] 사업장 설립년도 132
[표 32] 년간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 및 평균 근로자수 133
[표 33] 응답근로자의 근무 현황 133
[표 34] 연도별 평균 프레스 대수 135
[표 35]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 현황 136
[표 36] 프레스 업무담당자의 특성 138
[표 37] 프레스 정기검사제도의 필요성 139
[표 38]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과 관련된 요인 140
[표 39]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2
[표 40] 년간 사업장당 평균 매출액 및 평균근로자 수 142
[표 41] 사업장 설립년도 및 근로자 월평균임금 143
[표 42] 연도별 평균 프레스 대수(30톤 이상) 143
[표 43]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 현황 144
[표 44]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 보상비 144
[표 45] 프레스 정기검사 시 소요되는 비용항목 146
[표 46] 프레스 정기검사에 따른 편익항목 148
[표 47] 프레스 정기검사에 따른 편익비용비 149
[표 48] 프레스 보유대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 150
[표 49] 근로자 수에 따른 민감도 분석 152
[표 50]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4
[표 51] 근로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4
[표 52] 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6
[표 53]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재해율 공표제도의 영향 157
[표 54] 재해율 공표제도의 필요성 158
[표 55]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59
[표 56] 근로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59
[표 57] 안전관리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60
[표 58] 보건관리자가 생각하는 대처방안 160
[표 59] 재해율 공표제도에 소요되는 비용항목 161
[표 60] 재해율 공표제도 신설과 관련된 직접비용 163
[표 61] 재해율 공표제도에 따른 간접비용 164
[표 62] 재해율 공표제도에 따른 편익항목 165
[표 63]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편익 166
[표 64]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편익비용비 167
[표 65] 응답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69
[표 66] 산업안전 보건분야의 규제완화 영향 170
[표 67] 정부의 규제완화가 산업안전보건사업에 미친 영향 171
[표 68] 규제완화로 발생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172
[표 69]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 173
[표 70] 세부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173
[그림 1] 재해율과 보상임금 35
[그림 2] 예방투자와 재해율 36
[그림 3]재해예방효과의 전반적 과대평가 40
[그림 4] 재해예방활동증가의 과대평가 41
[그림 5] 위험인지도와 보상임금 42
[그림 6] 기업의 실제투자수준과 사회적 최적수준 44
[그림 7] 규제, 기업의 이윤, 사회적 복지 47
[그림 8] 보상임금과 투자수준과의 관계 52
[그림 9] 효율계약곡선과 노조의 협상 53
[그림 10] 연구의 분석 방법 91
[그림 11] 비용-편익 분석 절차 93
[그림 12] 사업장 규모별 직무교육에 대한 비용과 편익(법정 교육비 적용시) 128
[그림 13] 사업장 규모별 직무교육 복원에 대한 비용과 편익(실제소요비용 적용시) 130
[그림 14] 근로자 100명당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율 137
[그림 15] 프레스 100대당 프레스로 인한 산재발생율 137
[그림 16] 프레스 정기검사에 따른 편익비용비 149
[그림 17] 프레스 보유대수에 따른 편익비용비 151
[그림 18] 근로자 수에 따른 편익비용비 152
[그림 19] 규모별 재해율 공표제도에 대한 비용과 편익 1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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