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2,1,1

발간사/신국환=3,2,4

차례=7,6,8

표목차=15,14,2

그림목차=16,15,1

제1편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17,16,2

제1장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현황과 평가=19,18,2

1. 에너지정책 변천과정과 현황=21,20,1

가. 에너지정책 변천과정=21,20,1

나. 에너지분야 현황=22,21,1

2. 에너지정책의 그간 주요 성과=23,22,1

가. 공급설비확충 및 에너지산업의 네트워크화=23,22,1

나. 국내외 자원개발에 가시적 성과=23,22,2

다. 에너지 수요의 안정화=24,23,2

라. 에너지 산업구조개편에 본격 착수=25,24,2

3. 에너지 부문의 문제점=26,25,1

가. 폐쇄형 에너지 시스템=26,25,2

나. 아직 에너지다소비형 소비구조 유지=27,26,1

다. 정부규제하의 독점공기업 중심 시장운영=27,26,1

라. 에너지소비와 환경문제의 조화 필요=28,27,1

제2장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및 전망=29,28,2

제1절 에너지산업의 여건변화=31,30,1

1. 세계화 및 민영화 추세의 확산=31,30,2

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추구=32,31,1

3. 에너지 기술개발의 중요성 증대=33,32,3

4. 에너지에 대한 소비패턴 및 인식의 변화=35,34,2

5. 국제 및 지역 에너지협력의 중요성 부각=36,35,1

제2절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37,36,1

1. 에너지원별 전망=37,36,2

2. 지역별 전망=38,37,2

제3절 국내 에너지 소비 전망=39,38,1

1. 에너지소비 추이=39,38,2

2. 에너지 소비 전망=40,39,1

가.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40,39,2

나. 원별 전망=42,41,2

다. 부문별 전망=43,42,2

3. 대내외 에너지소비전망의 시사점=44,43,7

제3장 새로운 발전전략 필요성 및 정책방향=51,50,2

제1절 에너지 정책의 기조 전환=53,52,1

1. 패러다임의 변화=53,52,2

2. 새로운 에너지 정책기조=54,53,1

가. 시장경쟁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54,53,2

나. 정부는 시장실패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55,54,1

다.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정부 역할=55,54,2

제2절 새로운 에너지정잭 방향=56,55,1

가.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56,55,2

나. 시장기능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57,56,2

다.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국으로 도약=58,57,1

라.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부상=58,57,3

제2편 정책목표별 발전전략=61,60,2

제1장 지속가능형=63,62,2

제1절 기후변화협약 대비 환경친화적 에너지시스템 구축=65,64,1

1. 현황=65,64,1

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정책의 추진 현황=65,64,3

나. 에너지원 다원화 정책의 추진=67,66,2

다. 에너지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68,67,2

2. 정책과제=70,69,1

가. 환경친화적 저탄소형 에너지 소비시스템 구축=70,69,4

나. 효율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의 구축=73,72,4

제2절 에너지이용합리화=77,76,1

1. 현황 및 문제점=77,76,2

2. 정책과제=78,77,1

가. 에너지효율정책의 확고한 기조 유지=78,77,2

나. 에너지효율정책의 목표 정립=79,78,2

다. 사전ㆍ사후적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80,79,2

라. 에너지효율 정보시스템 구축=81,80,2

마.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한 효율정책 추진과 국민인식 제고=82,81,2

바.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체계 개편=83,82,1

사. 에너지절약 사업의 지속적 추진=83,82,2

제3절 대체에너지 활용여건 조성=84,83,1

1. 현황 및 문제점=84,83,3

2. 정책과제=86,85,1

가. 대체에너지의 이용 기반조성=86,85,3

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88,87,2

제4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기반 지속 구축=89,88,1

1. 현황 및 문제점=89,88,1

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급구조=89,88,2

나. 에너지공급기반의 확충 현황=90,89,2

다.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현황=91,90,2

2. 정책과제=92,91,1

가. 안정적인 에너지 도입=92,91,3

나. 에너지 공급기반 안정화=95,94,3

다. 에너지 위기관리 능력의 강화=98,97,7

라. 안전한 에너지 사용문화 구축 및 사고 예방 강화=104,103,1

제5절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 기능 강화=105,104,1

1. 현황 및 문제점=105,104,1

2. 정책과제=105,104,2

제2장 시장주도형=107,106,2

제1절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109,108,1

1. 현황=109,108,2

2. 정책과제=110,109,1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110,109,3

나.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112,111,2

다. 전력수급 및 가격 불안요인 해소=113,112,2

라.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115,114,2

마. 가스수급 안정 확보=116,115,1

바.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117,116,2

사. 집단에너지사업의 구조개편 추진=118,117,1

아. 무연탄산업의 합리화=118,117,2

제2절 독립적 규제기구 설치 및 경쟁질서 정착=119,118,1

1. 현황=119,118,2

2. 정책과제=120,119,1

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 역할 재정립=120,119,2

나.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121,120,1

제3절 에너지 가격 기능의 활성화=122,121,1

1. 현황=122,121,1

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122,121,1

나. 전력요금=122,121,2

다. 가스요금=123,122,1

라. 석유 및 LPG=123,122,1

마. 집단에너지=123,122,2

2. 정책과제=124,123,1

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구조 개편=124,123,1

나. 전력요금체계 개선=124,123,2

다. 가스요금체계 개선=125,124,2

라. 석유류 가격구조 합리화=126,125,3

마. 집단에너지 가격결정방식 개선=128,127,1

제4절 종합에너지산업 기반조성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129,128,1

1. 현황=129,128,2

2. 정책과제=130,129,1

가. 에너지 전자상거래 활성화=130,129,2

나. 종합에너지 서비스산업 기반 조성=131,130,2

제3장 대외개방형=133,132,2

제1절 국제 에너지ㆍ자원협력 강화=135,134,1

1. 현황=135,134,1

2. 정책과제=136,135,1

가. IEA 협력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136,135,1

나. APEC 협력의 체계적 추진=136,135,3

다. 양자간 에너지협력 활성화=139,138,1

제2절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139,138,1

1. 현황=139,138,3

2. 정책과제=141,140,1

가. 동북아에너지협의체 구성에 주도적 역할=141,140,1

나. 구체적 개별협력과제 추진=142,141,2

제3절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에너지협력의 추진=143,142,1

1. 현황=143,142,2

2. 정책과제=144,143,1

가. 남북 에너지협력 추진체계 및 협력 프로젝트 모색=144,143,2

냐. 국제적 공조를 통한 대북 에너지 협력 방안 강구=145,144,1

제4절 해외자원개발 확대=146,145,1

1. 현황=146,145,2

2. 정책과제=147,146,1

가. 해외자원개발 전략광종 선정 및 추진방안 마련=147,146,2

나. 민간기업 사업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148,147,2

다. 전문 공기업 자원개발부문 자생력 강화=149,148,1

라. 「자원개발+플랜트」 공동진출 추진=149,148,2

마. 자주개발 광물 국내수요 확보지원=150,149,1

제4장 기술주도형=151,150,2

제1절 에너지분야의 기술혁신 지원체제 강화=153,152,1

1. 현황=153,152,2

2. 정책과제=154,153,1

가. 『국가에너지기술개발계획』수립=154,153,5

나. 에너지기술개발 시스템 개선=158,157,1

다. 산ㆍ학ㆍ연 협동체제 강화=159,158,1

라. 에너지기술개발 재원기반 강화=159,158,2

마. 에너지 기술인력 양성=160,159,1

바. 에너지기술 D/B 및 평가시스템 구축=161,160,1

사. 고효율기술 보급정책 강화=161,160,1

제2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강화=162,161,1

1. 현황=162,161,2

2. 정책과제=163,162,1

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투자효과 극대화=163,162,2

나. 미래 핵심 대체에너지기술 개발 추진=164,163,2

다. R&D자금의 지속적 확보 및 투자방식의 제고=165,164,1

라. 대체에너지 성능평가센터 설립=166,165,1

제3절.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166,165,1

1. 현황=166,165,1

2. 정책과제=167,166,1

가. 원전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 구축=167,166,1

나. 전력 기자재ㆍ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168,167,1

다. 전기사업자의 해외 전력사업 진출 추진=168,167,1

라. 자원개발과 연계한 플랜트 공동진출 추진=169,168,2

제3편 에너지원별 발전전략=171,170,2

제1장 석유=173,172,2

제1절 현황 및 전망=175,174,1

1. 수급 현황=175,174,1

가. 원유도입=175,174,1

나. 석유제품 생산=175,174,2

다. 석유제품 수요=176,175,1

라. 석유제품 수출입=177,176,1

2. 산업 현황=178,177,1

가. 정유부문=178,177,1

나. 유통부문=178,177,1

3. 여건변화=179,178,1

가. 국내 석유수요의 둔화=179,178,1

나. 공급구조의 취약화=179,178,2

다. 자율화ㆍ개방화ㆍ경쟁화=180,179,2

제2절 정책과제=181,180,1

1. 수급안정기반의 강화=181,180,1

가.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원유조달방안 마련=181,180,2

나. 석유정제시설의 합리적인 투자 유도=182,181,2

다. 비상시 대응능력의 강화=183,182,2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184,183,1

가. 시장경제기능의 강화=184,183,1

나. 석유산업의 에너지서비스 공급산업화=185,184,1

다. 환경친화적인 석유공급=185,184,2

라. 석유유통체계 합리화=186,185,2

마. 건전한 수입사 성장기반 마련=187,186,1

바. 석유분야 고급전문인력 양성=188,187,1

3. 개방적인 석유시장 구축=188,187,1

가. 해외 상ㆍ하류부문 진출 활성화=188,187,1

나. 동북아 석유협력 활성화=189,188,1

다. 남북통합형 석유시스템 구축 준비=190,189,1

제2장 가스=191,190,2

제1절 천연가스=193,192,1

1. 현황 및 전망=193,192,1

가. 천연가스 수급현황=193,192,2

나. 천연가스 산업 현황=194,193,2

다. 천연가스 산업의 여건 변화=196,195,3

2. 정책과제=198,197,1

가. 천연가스 산업구조의 개편=198,197,2

나. 장기 안정적 가스수급체계의 구축=199,198,3

다. 가격규제의 완화 및 저가도입체제 구축=201,200,2

라.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구상 및 PNG도입 추진 검토=202,201,2

마. 가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204,203,1

제2절 액화석유가스(LPG)=205,204,1

1. 현황 및 전망=205,204,1

가. 국내 LPG 수급 현황=205,204,2

나. LPG 유통체계 현황=206,205,2

다. LPG 산업의 여건변화=207,206,1

2. 정책과제=208,207,1

가. LPG산업의 경쟁력 강화=208,207,2

나. LPG - LNG간 적정역할 분담=209,208,2

제3장 전력=211,210,2

제1절 현황 및 전망=213,212,1

1. 수급 현황=213,212,2

2. 산업 현황=214,213,1

3. 여건변화=215,214,2

제2절 정책과제=217,216,1

1. 발전ㆍ배전부문 분할 및 민영화=217,216,1

2.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시장 조성=217,216,2

3. 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218,217,1

4. 장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설비 적기 확충=218,217,2

5. 전력수요 관리사업의 확대 추진=219,218,2

6.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합리적 추진=220,219,1

7. 핵심 기술개발 능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221,220,1

8. 전력 기자재ㆍ소프트웨어의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221,220,2

9. 전기사업자의 해외 전력사업 진출 추진=222,221,1

10. 남북 및 동북아 국가간 전력협력 시스템 구축 준비=222,221,2

11. 원전산업의 발전방향=223,222,1

가. 원전을 통한 전력안보 기반 구축=223,222,2

나. 원전산업의 국가 전략 수출산업으로의 육성=224,223,2

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강화=225,224,1

라. 중장기 전략안보를 위한 원전의 지속 확충=226,225,1

마. 방사성 폐기물 관리대책 강화=227,226,1

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제도 개선=227,226,2

사. 원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228,227,1

제4장 석탄=229,228,2

제1절 무연탄=231,230,1

1. 현황 및 전망=231,230,1

가. 국내 무연탄 수급=231,230,2

나. 국내 무연탄 산업 현황=232,231,3

다. 여건변화와 전망=234,233,2

2. 정책과제=235,234,1

가. 제2단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01~'05)의 성공적 마무리=235,234,2

나.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236,235,2

다. 시장기능의 강화=237,236,2

라. 통일 이후의 상황을 대비한 석탄정책의 전개=238,237,1

제2절 유연탄=239,238,1

1. 현황 및 전망=239,238,1

가. 유연탄 수급=239,238,2

나. 해외개발 수입=240,239,2

다. 수입항만 시설=241,240,1

라. 청정 석탄기술 개발=242,241,1

마. 여건변화와 전망=243,242,1

2. 정책과제=244,243,1

가. 유연탄 산업의 효율화 추진=244,243,3

제5장 대체에너지=247,246,2

제1절 현황 및 전망=249,248,1

1. 수급 현황=249,248,2

2. 산업 현황 및 문제점=250,249,2

3. 여건변화=251,250,2

제2절 정책과제=252,251,1

1. 대체에너지기술개발의 체계화 및 집중화=252,251,3

2. 대체에너지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환경 조성=254,253,1

가.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ㆍ실시=254,253,1

나. 「대체에너지 성능평가센터」 및 「실증연구단지」 운영=254,253,2

다.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 조성=255,254,1

3. 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시장기반 조성=256,255,1

가. 경제성확보 지원=256,255,1

나. 시장기반 활성화=256,255,3

다. 제도ㆍ정책 개선=258,257,2

라.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 도입=259,258,2

제6장 집단에너지사업=261,260,2

제1절 현황 및 여건변화=263,262,1

1. 현황=263,262,2

2. 문제점=264,263,2

3. 여건 변화=266,265,2

제2절 정책과제=267,266,1

1. 집단에너지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267,266,1

가. 열요금체계 개선 및 소비자요금 현실화=267,266,1

나. 경쟁력 향상 방안 강구=267,266,2

다. 집단에너지사업 다각화=268,267,2

라. 구역형집단에너지사업(CES) 활성화=269,268,1

마. 집단에너지 정책연구의 강화=269,268,1

바.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 강화=270,269,1

2.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의 조화=270,269,1

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완료 및 보완 대책 수립=270,269,1

나. 전력ㆍ가스산업 구조개편과의 조화=271,270,1

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 여건 조성=271,270,2

제7장 일반 광물 자원=273,272,2

제1절 현황 및 전망=275,274,1

1. 현황=275,274,2

2. 수요 전망=277,276,1

가. 주요 금속광 수요 전망=277,276,2

나. 주요 비금속광 수요분석 및 전망=278,277,2

제2절 정책과제=279,278,1

1. 국내 일반광 생산 확대=279,278,2

2. 해외자원개발의 확대=280,279,3

부록=283,282,2

주요국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285,284,2

1. 일본=287,286,1

가. 일본 에너지정책 기본목표=287,286,3

나. 에너지절약 정책=289,288,6

다. 에너지공급 측면의 대책=294,293,3

2. 미국=296,295,2

가. 에너지시스템의 효율 개선=297,296,3

나. 에너지공급 안정성 확보=299,298,3

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생산 및 소비체제 확립=301,300,3

라. 미래의 에너지 선택권 확대=303,302,2

마.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304,303,3

에너지정책 발전전략 참여 전문가=307,306,2

총론분야 참여 전문가=309,308,1

에너지원별 참여 전문가=310,309,1

1. 석유=310,309,1

2. 전력=311,310,1

3. 원자력=311,310,1

4. 가스=312,311,1

5. 석탄=312,311,1

6. 대체에너지=313,312,1

7. 집단에너지=313,312,1

8. 해외자원개발=314,313,1

편찬진=315,314,1

[판권지]=315,314,1

[표 1-1] 주요에너지 지표=22,21,1

[표 1-2] 3대 에너지다소비업종 관련 지표=25,24,1

[표 1-3] 디지털 경제시대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특징=35,34,1

[표 1-4] 에너지원별 세계에너지 소비 추이=37,36,1

[표 1-5] 지역별 에너지 소비량과 CO₂ 배출량 (1990~2020)=39,38,1

[표 1-6] 주요 에너지경제지표 추이=39,38,1

[표 1-7] 주요국의 에너지 지표 비교=40,39,1

[표 1-8] 주요 에너지경제 지표 전망(기준안)=41,40,1

[표 1-9] 에너지원별 1차에너지 수요전망(기준안)=42,41,1

[표 1-10] 부문별 에너지 수요전망(기준안)=44,43,1

[표 2-1] 석유의존도 추이=67,66,1

[표 2-2] 석유의존도 전망=68,67,1

[표 2-3] 에너지부문의 CO₂ 배출량 및 주요지표 추이 전망=68,67,1

[표 2-4] 주요국 일인당 CO₂ 배출(1980~2010)=69,68,1

[표 2-5] 대체에너지 공급실적=84,83,1

[표 2-6] 대체에너지 보급목표=86,85,1

[표 2-7]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성능평가 센타 운영 현황=87,86,1

[표 2-8] 우리나라 주요국가별 에너지 수입구조(2000년)=90,89,1

[표 2-9] 에너지 공급설비 추이=91,90,1

[표 2-10] 정부의 석유 비축시설 규모 및 비축 현황(2002년 4월)=91,90,1

[표 2-11] 인수기지 건설 소요 전망=96,95,1

[표 2-12] 발전소 건설 소요 전망=97,96,1

[표 2-13] 전력산업 구조개편 단계별 추진계획=111,110,1

[표 2-14] 단계별 전력시장구조=114,113,1

[표 2-15] 가스산업 구조개편 단계별 추진계획=115,114,1

[표 2-16] 단계별 상대가격 조정안(1차가격구조개편)=127,126,1

[표 2-17] 국내 석유부문 전자상거래 현황=130,129,1

[표 2-18] 동북아 국가들의 1차에너지 수요=140,139,1

[표 2-19] 동북아 국가들의 1차에너지 수요 전망=140,139,1

[표 2-20] 동북아 천연가스 프로젝트 비교=143,142,1

[표 2-21] 광종별 사업 추진 현황=146,145,1

[표 2-22] 광종별 투자회수 현황=146,145,1

[표 2-23] 주요 광종 확보매장량 및 자주개발 현황=147,146,1

[표 2-24] 8대 광종별 중점 추진과제=148,147,1

[표 2-25] 목표 대비 기술개발 투자 실적=153,152,1

[표 2-26] 원자력, 유연탄, LNG 및 대체에너지 발전 비교=163,162,1

[표 2-27] 중점 개발프로그램 추진계획('01~'04년)=164,163,1

[표 2-28] 해양에너지 개발 추진계획('01~'10년)=165,164,1

[표 3-1] 석유제품별 소비 추이=176,175,1

[표 3-2] 석유제품 수출입 추이=177,176,1

[표 3-3] 장기 석유수요 전망=179,178,1

[표 3-4] 동북아 주요국의 석유제품 수출입=181,180,1

[표 3-5] 천연가스 소비 추이=194,193,1

[표 3-6] 장기 천연가스 수요 전망=197,196,1

[표 3-7]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사업=203,202,1

[표 3-8] 연도별 LPG 사용 가구 및 업소수 변화 추이=205,204,1

[표 3-9] 가정ㆍ상업 및 수송용 LPG 소비 점유율=206,205,1

[표 3-10] 부문별 LPG 소비 전망=207,206,1

[표 3-11] LNG와 LPG간의 특성 비교=209,208,1

[표 3-12] 가스간 적정 역할분담방안 예시=210,209,1

[표 3-13] 전력공급의 주요 지표=214,213,1

[표 3-14]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216,215,1

[표 3-15]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216,215,1

[표 3-16] 원전 건설 계획=226,225,1

[표 3-17] 국내탄 수급 추이=232,231,1

[표 3-18] 석탄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233,232,1

[표 3-19] 국내 무연탄 가격 및 생산톤당 가격지원 수준 변화추이=234,233,1

[표 3-20] 국내 무연탄 수요 전망=234,233,1

[표 3-21] 부문별 유연탄 소비=239,238,1

[표 3-22] 유연탄의 개발수입 추이=240,239,1

[표 3-23] 석탄 수입 항만시설 현황=241,240,1

[표 3-24] 중점추진 석탄청정기술 개요=242,241,1

[표 3-25] 유연탄 수요 전망=243,242,1

[표 3-26] 대체에너지 공급실적=249,248,1

[표 3-27] 대체에너지원별 공급 비중(2001년)=250,249,1

[표 3-28] 선진국의 대체에너지 개발ㆍ보급 계획=251,250,1

[표 3-29] 대체에너지 수요전망(기준안)=252,251,1

[표 3-30] 3대 중점 지원분야=253,252,1

[표 3-31] 연도별 Green Village 조성계획=255,254,1

[표 3-32] 지역난방사업계획 및 실적=263,262,1

[표 3-33]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계획 및 실적=264,263,1

[표 3-34] 일반광 광산물 수급 실적=275,274,1

[표 3-35] 주요 일반광의 해외 의존도=276,275,1

[표 3-36] 광종별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276,275,1

[표 3-37] 금속광 수요전망=278,277,1

[표 3-38] 주요 비금속광물 수요 전망=279,278,1

[표 3-39] 장비 현대화 계획=279,278,1

[표 3-40] 자연 친화적 채광법 개발 및 환경복구 계획=280,279,1

[표 3-41] 기술 개발 및 기능공 양성=280,279,1

[표 3-42] 주요 광종별 해외 개발 도입 목표=281,280,1

[표 3-43] 유망광구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기초조사=281,280,1

[표 3-44] 해외 자원개발 자금 융자수요 전망=281,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