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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3

표목차=iv,6,1

제1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안)=1,7,2

1.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3,9,1

가. 개정방향=3,9,5

나. 주요 개정내용=7,13,10

2.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16,22,1

가. 개정 법률(안)=16,22,25

나. 시행령(안), 시행규칙(안)=41,47,24

제2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과정=65,71,2

I. 서론=67,73,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69,75,2

2. 연구내용=70,76,2

3. 연구방법=71,77,2

4. 연구의의=73,79,2

II.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분석=75,81,2

1.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용 분석=77,83,1

가.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77,83,2

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 문제점 중심으로=79,85,16

2.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타법의 가족에 관한 법규정 분석=95,101,1

가. 헌법ㆍ기본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95,101,2

나. 민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97,103,1

다. 노동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97,103,2

라. 사회복지법상의 가족 관련 법규정=99,105,3

마. 형사법상 가족 관련한 법규정=101,107,2

III.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쟁점사항=103,109,3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각계 의견 비교=105,111,1

가. 가정학계의 주요 논의=105,111,2

나. 사회복지학계의 주요 논의=106,112,5

다. 여성계의 주요 논의=110,116,4

라.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을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들에 대한 가정학계의 반론=113,119,3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각계 의견 비교=115,121,1

가. 가정학계의 주요 논의=116,122,5

나. 사회복지학계의 주요 논의=120,126,9

다. 여성(학)계의 주요 논의=128,134,5

IV.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장향숙의원 안)의 비교=133,139,2

1.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의원 안)의 내용=135,141,1

가. 제안이유=135,141,1

나.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 입법방향=135,141,4

다. 가족지원기본법(안)의 주요쟁점=138,144,4

2.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141,147,4

V.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정리=145,151,3

1. 법학 관련 자문 결과 정리=147,153,5

2. 개정 법률(안) 초안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151,157,1

가. 가정학계=151,157,4

나. 사회복지학계／여성계／여성학계=154,160,4

3. 2차 법학자 자문 및 2차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157,163,1

가. 법학자 자문사항=157,163,2

나. 가정학계 자문사항=158,164,3

다. 사회복지학계／여성계／여성학계 자문사항=160,166,3

4. 소결=162,168,3

참고문헌=165,171,2

부록=167,173,2

부록 1. 개정 법률(안) 별첨 자료=169,175,2

부록 2. 개정 법률(안)=171,177,12

부록 3.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183,189,7

[판권지]=190,196,1

표목차

(표-1)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개정 법률(안) 조문별 수정 상황표=12,18,2

(표-2) 가족지원사 신청을 위한 이수 교과목=15,21,1

(표-3)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과정=72,78,1

(표-4) 각 기본법상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형태 비교=87,93,2

(표-5) 가족지원기본법(안)과 건강가정기본법 비교=142,148,3

(표-6)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 정리=16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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