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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연구결과 요약 14

제1장 서론 38

1.1 연구의 배경 39

1.2 연구의 목적 40

1.3 연구의 방법 40

1.4 연구의 범위 41

1.5 연구의 흐름도 42

제2장 공영제의 개념적 고찰 43

2.1 공영제의 개념 44

2.1.1 문헌고찰 44

2.1.2 공영제의 정의 47

2.1.3 공영제 도입배경 48

2.2 버스노선 공영제 유형 49

2.2.1 완전공영제 49

2.2.2 부분공영제 50

2.2.3 공영제의 장단점 비교 53

2.3 국내 공영제 도입사례 57

2.3.1 시영버스 57

2.3.2 벽지노선 버스 58

2.3.3 공영버스 59

2.4 국외 공영제 도입사례 61

2.4.1 일본 동경 62

2.4.2 영국 런던 73

2.4.3 미국 뉴욕 85

2.4.4 캐나다 토론토 90

제3장 경기도 교통현황 및 문제점 94

3.1 인구 및 교통현황 95

3.1.1 인구현황 95

3.1.2 자동차 등록현황 95

3.1.3 경기도 버스 운행현황 98

3.2 버스업계의 지원현황 102

3.2.1 일반재정 및 유가보조금 103

3.2.2 벽지노선 버스 지원 107

3.2.3 공영버스 지원 108

3.3 버스노선 운영상 문제점 111

3.3.1 버스수요의 감소 111

3.3.2 비수익노선의 증가 112

3.3.3 버스운수업체의 채산성 악화 113

제4장 버스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115

4.1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16

4.1.1 이용자의 특성 116

4.1.2 버스의 이용실태 121

4.1.3 버스노선의 문제점 126

4.1.4 버스노선 공영제 도입 133

4.2 버스운송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138

4.2.1 버스운송사업의 경영난 138

4.2.2 버스노선 공영제 도입 144

제5장 버스노선의 공영화 방안 150

5.1 완전공영제 도입방안 151

5.1.1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 151

5.1.2 버스노선 공영제 시행절차 152

5.1.3 공영버스 운영기구 설립방안 153

5.1.4 버스노선의 운영권 환수방안 159

5.1.5 공영제 시행상의 문제점 162

5.2 버스노선 입찰제 도입방안 166

5.2.1 입찰제 도입의 필요성 166

5.2.2. 버스노선 입찰제 도입유형 167

5.2.3 노선입찰제의 시행절차 171

5.2.4 노선입찰제 관할기구 설립방안 178

5.2.5 노선입찰제 운영재원 확보방안 181

5.2.6 노선입찰제 시행상의 문제점 190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193

6.1 결론 194

6.2 정책건의 196

참고문헌 200

부록 203

경기도 버스이용자 설문조사 204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체 설문조사 208

판권기 213

표목차

[표 2-1] 선진국 버스산업의 변천과정 49

[표 2-2] 최저보조금 및 총비용 입찰제의 비교 52

[표 2-3] 버스운영 체계의 대안비교 55

[표 2-4] 운영체계 대안별 비교분석 56

[표 2-5] 경기도 고양시 시영버스 운영사례 58

[표 2-6] 벽지노선 버스 운행현황 59

[표 2-7] 공영버스 운행현황 60

[표 2-8] 외국의 버스운영체계 비교 61

[표 2-9] 동경수도권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현황(1999년) 62

[표 2-10] 동경 교통국 조직의 직원수(2002년) 64

[표 2-11] 동경 교통국 관할 지하철 현황 65

[표 2-12] 일본 버스운영별 경영수지율 66

[표 2-13] 도영버스 운송수입 및 지출(2001년) 67

[표 2-14] 동경버스 운행현황 67

[표 2-15] 일본버스 연도별 이용추이 68

[표 2-16] 도영버스 운행현황(2002.12) 69

[표 2-17] 동경 도영버스 요금체계 70

[표 2-18] 보조금 한도금액 72

[표 2-19] 교통수단 분담률 (2000/2001년) 74

[표 2-20] 런던 지하철 승객 이용현황 76

[표 2-21] 런던지하철의 운송수입(2001/2년) 77

[표 2-22] 런던 버스 운영현황(2000/1년) 78

[표 2-23] 런던 버스의 운송수입(2001/2년) 78

[표 2-24] 런던버스 4대 서비스 개선사항 84

[표 2-25] 런던버스 운영예산 계획 84

[표 2-26] 뉴욕 대중교통공사의 운영현황 85

[표 2-27] 민간버스업체의 버스운행 현황 86

[표 2-28] 뉴욕 대중교통수단 이용현황 87

[표 2-29] 뉴욕 통행수단 분담률(2001년) 87

[표 2-30] 뉴욕 대중교통의 요금체계(2001년) 88

[표 2-31] MTA 운영예산 구성비(2001년) 89

[표 2-32] 대중교통수단의 운영현황(2001년) 90

[표 2-33] 토론토 대중교통 이용현황 91

[표 2-34] 토론토 통행수단 분담률 92

[표 2-35] 토론토 대중교통 요금체계 93

[표 2-36] 보조금 지급현황 93

[표 3-1] 경기도 시ㆍ군별 인구현황 96

[표 3-2]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추이 97

[표 3-3] 경기도 버스 운행현황(2002년말) 99

[표 3-4] 시내버스 운행현황(2002년말) 100

[표 3-5] 농어촌버스 운행현황(2002년말) 101

[표 3-6] 국내외 대중교통 보조금 현황 102

[표 3-7] 시내(농어촌)버스 시군별 일반재정 지원금(2002년) 104

[표 3-8] 시외버스 시군별 일반재정 지원금(2002년) 105

[표 3-9]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금액(2002년) 106

[표 3-10] 년도별 벽지노선 손실보전 지원금액 107

[표 3-11] 벽지노선의 버스운행결손 지원금(2003년) 108

[표 3-12] 공영버스노선의 운행결손 지원금(2003년) 109

[표 3-13] 공영버스 노선 손실보전 지원금액 110

[표 3-14]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액 110

[표 3-15] 경기도 통행수단의 수송분담률 111

[표 3-16] 버스유형별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차액 113

[표 3-17]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체 운영실태(2003년) 114

[표 4-1] 지역별 성별 분포 116

[표 4-2] 지역별 연령 분포 117

[표 4-3] 지역별 직업 분포 118

[표 4-4] 지역별 소득 분포 119

[표 4-5] 지역별 자동차 보유대수 120

[표 4-6] 대중교통 이용실태 122

[표 4-7] 주이용 교통수단 123

[표 4-8] 버스이용 목적 124

[표 4-9] 버스이용 이유 125

[표 4-10] 버스 이용상 문제점 126

[표 4-11] 버스개선 정책 128

[표 4-12] 버스업계 경영난 129

[표 4-13] 버스업계 경영난 원인 130

[표 4-14] 버스요금 수준 131

[표 4-15] 버스요금 인상 132

[표 4-16] 버스공영제 도입 133

[표 4-17] 버스공영제 도입방안 134

[표 4-18] 버스공영제 시행노선 135

[표 4-19] 버스공영제 필요 이유 136

[표 4-20] 경영난 요인 138

[표 4-21] 버스요금 수준 139

[표 4-22] 버스운송원가 상승 요인 140

[표 4-23] 적자노선 발생 원인 141

[표 4-24] 적자노선 지원 방안 142

[표 4-25] 경영개선 정책 143

[표 4-26] 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 144

[표 4-27] 시내버스 노선 인ㆍ면허권 이관 145

[표 4-28] 공영배차제 시행에 관한 의견 146

[표 4-29] 공영제 시행방법 147

[표 4-30] 버스업계 간접 지원방안 148

[표 5-1] 외국의 광역 대중교통 운영기구 154

[표 5-2] 대중교통국(공사)의 조직 및 역할 155

[표 5-3] 버스운송사업체 설립요건 157

[표 5-4] 운송부대시설 확보기준 158

[표 5-5] 노선버스 면허취소 기준 160

[표 5-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처벌기준 161

[표 5-7] 공영제 시행의 장단점 비교 162

[표 5-8/5-9] 최저보조금 및 총비용 입찰제의 비교 169

[표 5-9/5-10] 영국 노선입찰제의 낙찰선정 사례 비교 175

[표 5-10/5-11] 외국 노선입찰제 계약기간 비교 176

[표 5-11/5-12] 서비스 평가 항목 177

[표 5-12/5-13] 관할관청과 버스운영자의 역할 179

[표 5-13/5-14] 노선입찰제 관할국의 조직 및 역할 180

[표 5-14/5-15] 외국의 공영제 운영조직의 인원 181

[표 5-15/5-16] 시내버스 평균 운송원가 183

[표 5-16/5-17] 농어촌버스 표준 운송원가 184

[표 5-17/5-18] 경기도 버스노선의 총 운행손실액 187

[표 5-18/5-19] 경기도 버스노선 보조금 지원현황(2002년) 187

[표 5-19/5-20] 노선입찰제 운영재원 확보방안 189

[표 5-20/5-21] 경기도 시군별 버스운송사업체 현황 192

그림목차

[그림 2-1] 동경 교통국 조직도 63

[그림 2-2] 런던 교통국 조직도 75

[그림 4-1] 응답자 성별 분포 117

[그림 4-2] 연령별 분포 118

[그림 4-3] 직업 분포 119

[그림 4-4] 소득분포 120

[그림 4-5] 자동차 보유대수 121

[그림 4-6] 대중교통 이용실태 122

[그림 4-7] 주이용 교통수단 123

[그림 4-8] 버스이용 목적 124

[그림 4-9] 버스이용 이유 125

[그림 4-10] 버스이용 문제점 127

[그림 4-11] 버스개선 정책 128

[그림 4-12] 버스업계 경영난 인정도 129

[그림 4-13] 버스업계 경영난 원인 130

[그림 4-14] 버스요금 수준 131

[그림 4-15] 버스요금 인상 132

[그림 4-16] 버스공영제 도입 134

[그림 4-17] 버스공영제 도입 방안 135

[그림 4-18] 버스공영제 시행 노선 136

[그림 4-19] 버스공영제 필요 노선 137

[그림 4-20] 경영난 요인 139

[그림 4-21] 버스요금 수준 140

[그림 4-22] 버스운송원가 상승 요인 141

[그림 4-23] 적자노선 발생 원인 142

[그림 4-24] 적자노선 지원 방안 143

[그림 4-25] 경영개선 정책 144

[그림 4-26] 공영제 도입에 관한 의견 145

[그림 4-27] 시내버스 노선 인ㆍ면허권 이관 146

[그림 4-28] 공동배차제 시행에 관한 의견 147

[그림 4-29] 공영제 시행방법 148

[그림 4-30] 버스업계 간접 지원방안 149

[그림 5-1] 공영제 시행절차 153

[그림 5-2] 대중교통국(공사)의 조직도 156

[그림 5-3] 일본 민영버스 및 공영버스 경상수지 비교 164

[그림 5-4] 런던 버스노선의 연평균 초과 대기시간 추이 170

[그림 5-5] 버스노선 입찰제 절차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