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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및 범위 21
제2장 항공기 소음의 영향 및 평가 22
1. 항공기 소음이 미치는 영향 22
1.1 신체 장애 22
1.2 재산 및 사회적 비용 28
1.3 항공기 소음 피해사례 29
2. 항공기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30
2.1 항공기 소음 측정방법 30
2.2 항공기 소음 평가방법 35
2.3 항공기 소음기준 50
제3장 항공기 소음특성 및 현황 55
1. 항공기 소음 발생원과 특성 55
1.1 소음 발생원 56
1.2 항공기 소음의 특성 60
2. 항공기 소음 실태 71
2.1 공항 현황 72
2.2 군용 및 민용 항공기 소음 비교 74
2.3 군용 항공기 소음 실태 76
2.4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현황 81
3.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민원현황 84
3.1 관계부처 민원접수 현황 84
3.2 군용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실태 86
4.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법 100
4.1 환경정책 기본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환경부) 100
4.2 항공법(건설교통부) 101
4.3 군용 비행장 관련법(국방부) 108
4.4 군용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 109
5. 우리나라 항공기 소음관리의 문제점 114
제4장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16
1. 국내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16
1.1 발생원 대책 116
1.2 전달경로 차단대책 117
1.3 소음 부담금 징수 118
1.4 주민 지원 118
1.5 군 소음대책의 추진현황 120
2. 국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21
2.1 일본 124
2.2 독일 145
2.3 미국 152
2.4 프랑스 153
2.5 기타 156
3. 국내.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비교 158
3.1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158
3.2 항공기 소음관련 법령 159
3.3 구역별 소음대책 161
4.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의 분석 및 시사점 163
제5장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 166
1.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추진방향 166
2.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설정 167
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검토 169
3.1 A안 검토 169
3.2 B안 검토 170
3.3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 설정의 정책방향 170
제6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6
Abstract 178
[표 2-1] 항공기 소음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23
[표 2-2] 항공기 소음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오키나와 경우) 27
[표 2-3] 군용 항공기 소음이 주변 주민에 미치는 영향(국내의 경우) 29
[표 2-4] 시간대별 상수(g) 45
[표 2-5] 각국의 항공기 평가 소음지수 및 L max 를 이용한 근사식 48
[표 2-6] 시설물 용도제한(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 관련) 50
[표 2-7] 시설물 설치제한(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 관련) 50
[표 2-8] 항공기 소음 영향도 51
[표 2-9] 각국의 항공기 소음 관련기준 53
[표 3-1] 기온과 습도에 따른 공기 흡음감쇠 63
[표 3-2] 항공기 엔진에 따른 소음발생 특징의 비교 70
[표 3-3] 전국의 공항 현황 72
[표 3-4] 공항별 항공기 운항 현황 73
[표 3-5] 군 비행장 소음피해 현황 73
[표 3-6] 민용 및 군용 항공기 소음도 비교(1.8km지점) 75
[표 3-7] 민용 및 군용 항공기 소음도 비교(전 지점) 76
[표 3-8] 기종별 소음도(활주로 끝 1km/5km 지점 평균 소음도) 77
[표 3-9] 수원 비행장 항공기 소음 분포도 78
[표 3-10] 서울 비행장 항공기 소음 분포도 78
[표 3-11] 각 공항별 사회경제 환경조사 81
[표 3-12] 건교부 민원접수(‘90∼’00) 84
[표 3-13] 환경부 민원접수(‘96∼’00) 85
[표 3-14] 국방부 민원접수(‘98∼’00) 85
[표 3-15] 연도별, 군별 민원현황 86
[표 3-16] 군 소음관련 손해배상 소송 87
[표 3-17] 군용 항공기지 관련 지자체 요구 내용 요약 90
[표 3-18] 소음 피해지역의 구분 100
[표 3-19] 주택 방음공사의 효과(dB(A)) 102
[표 3-20] 소음 대책사업 대상지역의 현황 104
[표 3-21] 구역별 소음 영향도 105
[표 3-22] 건설 교통부의 항공기 소음대책 추진 현황 106
[표 3-23] 기지의 종류 및 구분 내용 108
[표 3-24] 일본 주요 군용 항공기지 소음소송 일람 114
[표 4-1] 군용 항공부대의 항공기 운항방식 변경 내용 116
[표 4-2] 항공부대의 차음대책 내용 118
[표 4-3] 등급별 부담금 징수 요율 118
[표 4-4] 항공기 부대의 주민 지원 내용 119
[표 4-5] 군 비행장 종합 소음대책 연구사업 내용 121
[표 4-6] 국외 군용 항공기 소음대책 122
[표 4-7] 일본의 공항 주변 토지이용 규제현황 123
[표 4-8] 영국의 공항 주변 토지이용 규제현황 123
[표 4-9] 독일의 공항 주변 토지이용 규제현황 124
[표 4-10] 프랑스의 공항 주변 토지이용 규제현황 124
[표 4-11] 일본의 항공기 소음 관련 환경 기준 125
[표 4-12] 일본의 소형 비행장 항공기 소음 규정 125
[표 4-13] 달성 기간 및 목표 126
[표 4-14] 일본 카데나 기지의 소음 경감대책 128
[표 4-15] 주일 미 제18항공단의 비행규제 조치 129
[표 4-16] 주일 미 제18항공단의 정비규제 내용 130
[표 4-17] 방위시설 주변 생활환경 정비법의 주요 내용 131
[표 4-18] 일본의 주택 방음공사의 내용 135
[표 4-19] 방위시설 주변 대책사업의 예 136
[표 4-20] 독일의 소음 경감대책 151
[표 4-21] 국내·외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조사(1,000명당) 158
[표 4-22] 국내·외 항공기 소음관련 법령 160
[표 4-23] 각국의 구역별 소음대책 162
[표 5-1] 군용 항공기 소음기준(안) 167
[표 5-2] 주변 지역 소음 경감대책 169
[그림 1-1] 연구 수행절차 21
[그림 2-1] 소음 감지 곡선 37
[그림 2-2] TPNL에서 EPNL을 구하는 방법 38
[그림 3-1] 항공기 소음 발생원 56
[그림 3-2] 터버 제트엔진 소음 발생과정 57
[그림 3-3] 터보팬 엔진소음 발생과정 58
[그림 3-4] 착륙시 추진장치 소음과 동체소음 비교 59
[그림 3-5] 항공기 이륙시 시간에 따른 음압레벨 60
[그림 3-6] 통과시점에 따른 이륙소음 스펙트럼 61
[그림 3-7]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로 64
[그림 3-8] 충격파(sonic boom) 발생과 전파 65
[그림 3-9] 제트기의 소음 발생원과 시간에 따른 소음변화 66
[그림 3-10] 팬과 압축기 소음의 주파수 스펙트럼 67
[그림 3-11] 터빈소음의 특성 68
[그림 3-12] 제트 혼합소음과 충격소음의 발생 및 주파수 특성 69
[그림 3-13] 항공기 소음의 시간변화와 음의 특성 71
[그림 3-14] 수원 비행장 항공기 소음 분포도(WECPNL) 79
[그림 3-15] 서울 비행장 항공기 소음 분포도(WECPNL) 80
[그림 3-16] 항공기 소음 노출인구 1000명 단위조사 82
[그림 3-17] OECD 회원국 공항과의 비교 83
[그림 4-1] 일본 방위청의 소음관리 기준 및 구분도 133
[그림 4-2] 방위시설청의 특정 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추이 138
[그림 4-3] 일본의 일반회계에 점하는 환경예산 추이 139
[그림 4-4] 일본의 항공기 소음 대책비 추이 140
[그림 4-5] 군용 항공기 소음 관련 예산 구성도 141
[그림 4-6] 일본의 기지 대책비와 방위비에 점하는 비율 추이 142
[그림 4-7] 기지 대책비에 점하는 기지 주변 대책비의 점유율 추이 143
[그림 4-8] 일본의 기지 대책비의 항목별 추이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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