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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머리말
목차
I. 서론 9
II. 도시정부와 부패 13
1. 도시정부 환경의 변화 13
(1) 급격한 도시화 13
(2) 도시문제의 다양화 15
(3) 도시정부의 기능 변화 17
(4) 21세기 도시정부의 역할 20
2. 도시정부와 부패의 관계 22
III. 도시정부 수준에서 부패의 취약성 25
1. 도시정부 수준에서 부패의 개념 및 실태 25
2. 도시정부 수준에서 부패의 원인 30
(1) 도시정부 정보의 결여 30
(2) 적절한 재정적 자율성의 결여 37
(3)/3) 약한 시민사회조직 44
(4)/4) 독립적 지방 언론의 결여 52
(5)/5) 지역유지와의 유착 56
(6)/6) 기타 다양한 제도적 유인의 존재 62
IV. 도시정부 수준에서 부패방지전략 64
1.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64
(1)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 64
(2) 도시정부 부패방지 시스템의 구축 67
2. 도시정부 부패방지 시스템의 내용 70
(1) 시장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 표명 70
(2) 도시정부 공무원 개혁 74
(3) 도시지역 전문가 연합 구성 79
(4) 도시지역 NGO의 참여 81
(5) 도시지역 언론의 역할 강화 82
(6) 시의회 활성화 84
(7) 이웃 도시정부 연합의 형성과 협력 89
V. 요약 및 결론 91
(참고문헌) 97
[부록 1] 도시정부 부패 방지 점검표 103
[부록 II] 산타클라라시의 윤리강령 109
[부록 III] 부패 위험도 측정 자료 113
(저자소개) 121
판권지 121
SIT 간행문 안내 122
1. 세계주요 대도시권의 인구규모와 인구밀도(표-1) 13
2. 전국인구 변화추세(표-2) 15
3. 세계 주요 도시의 환경 : 먼지 및 아황산가스(표-3) 16
4. 20세기와 21세기 정부구조의 비교(표-4) 20
5. 공무원수와 연도별 공무원 징계추이(표-5) 27
6. 비위유형별ㆍ공무원유형별 징계 통계(표-6) 28
7. 지방의회의원 구속현황(표-7) 29
8. 전국 248개 자치단체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청구 현황 심사 결과(표-8) 35
9. 시ㆍ도별 재정현황 지표(표-9) 38
10. 비영리 시민단체의 설립연도(표-10) 45
11. 등록 시민단체 현황(표-11) 46
12. 시ㆍ도별 시민단체 등록현황(표-12) 46
13. 한국민간단체현황(표-13) 47
14. 사업비 신청현황별 선정결과(표-14) 48
15. 지방자치단체의 부조리를 유발하는 외부요인(표-15) 59
16. 지역유지들의 부당한 행정개입ㆍ압력ㆍ청탁 정도(표-16) 59
17. 지역유지들의 부당한 행정개입ㆍ압력ㆍ청탁 방법(표-17) 60
18. 수의계약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업체(표-18) 61
19. 단체장ㆍ지방의원ㆍ지역유지의 부조리가 심한 분야(표-19) 61
20. 규정이 불명확하고 애매한 분야(표-20) 63
21. 지방정부의 중요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및 개인에 대한 평가(표-21) 72
22. 도시정부 통치엘리트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에 대한 평가(표-22) 73
23. 지도단속시 불만족 행위(표-23) 75
24. 지도단속시 금품제공 이유(표-24) 75
25. 지방정부의 중요정책결정에 반영시켜야 할 집단 및 개인에 대한 평가(표-25) 83
26.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표-26) 89
1.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그림-1) 65
2. 국가 부패방지 시스템의 붕괴(그림-2) 66
3. 도시정부의 부패방지 시스템(그림-3) 68
4. 도시정부 부패방지 시스템의 효과(그림-4)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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