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등]=0,1,2

제출문=ⅰ,3,1

연구의 요약=0,4,35

목차=ⅰ,39,9

표목차=ⅹ,48,2

그림목차=xii,50,1

본문=xiii,51,1

제1장 서론=1,5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52,2

제2절 연구의 수행방법=3,54,2

제3절 연구의 내용=4,55,2

제2장 국내 외국인력 도입연혁 및 제도 개관=6,57,1

제1절 국내 외국인력 현황=6,57,2

제2절 단순외국인력의 도입 연혁=8,59,1

1.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8,59,4

2. 체류자격변경허가제도(연수취업제도)=11,62,1

제3절 단순외국인력도입에 대한 제도의 종류=12,63,2

제4절 산업연수제(연수취업제) 운영 개관=14,65,1

1. 외국인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 개요=14,65,2

2.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연수조건=15,66,2

3. 연수생의 권익보호제도=16,67,1

3.1. 체불방지 보증보험=16,67,1

3.2. 의료 및 산재보험=17,68,1

3.3. 상해보험=17,68,1

3.4. 숙식제공 및 건강검진=17,68,1

3.5. 출국교통비 및 재해위로금=17,68,2

3.6. 연수생의 지위=18,69,1

4. 도입절차=18,69,1

4.1. 연수대상 업종 및 연수생 허용인원=18,69,2

4.2. 외국인산업연수생 도입 절차=19,70,2

4.3. 송출기관과 위탁관리회사=21,72,1

4.3.1. 송출기관=21,72,2

4.3.2. 위탁관리회사=22,73,3

4.4. 외국인산업연수제도 관련 운영회의=25,76,2

제3장 단순외국인력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도입제도·정책의 선택=27,78,1

제1절 문제의 제기=27,78,2

제2절 외국인력 유출입의 원인=29,80,1

1. 국가간 소득격차 등과 인력 유출 압력=29,80,3

2. 국내의 저임금인력에 대한 흡인 압력(Pull 요인)=31,82,2

제3절 단순외국인력유출입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33,84,1

1.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의 장애=33,84,2

1.1. 외국인 단순인력의 경제적 보완성 문제=34,85,2

2. 내국인 노동력과의 대체문제=35,86,3

2.1. 쿼터제와 잉여의 재분배 문제 검토=37,88,2

3. 중소제조업(3D업종)에 대한 인력 공급=38,89,1

3.1.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38,89,6

3.2. 중소기업인력부족의 재해석=43,94,4

제4절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송출비리 등 문제의 원인=47,98,1

1. 원인 개관=47,98,2

2. 국내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현황=48,99,3

3. 인력도입제도의 선택과 불법체류, 밀입국, 송출비리 등과의 관계=50,101,2

4. 송출비용의 경제 정의적 재해석=51,102,2

제5절 외국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과 원칙=53,104,2

제6절 정책 수립시 고려 사항(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55,106,1

1. 이론적 검토=55,106,1

1.1. 인력 쿼터제와 제도의 선택=55,106,3

1.2. 고용량／비용 탄력성과 제도의 선택=58,109,5

1.3. 탄력성의 추정과 경제적 의미=62,113,1

1.3.1. 추정모형=62,113,5

1.3.2. 추정자료=66,117,4

1.3.3. 추정결과=70,121,4

2. 경제전략적 측면=74,125,1

2.1. 국가경제전략과 인력도입분야=74,125,2

2.2. 산업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75,126,2

2.3. 국내노동력과의 대체관계로 인한 내국인 실업문제와 소득감소=76,127,1

2.4. 통일 후의 북한 인력 고려=76,127,1

2.5.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별도 제도 검토=77,128,1

2.5.1. 현황 및 문제점=77,128,2

2.5.2. 해결 방안=78,129,2

2.6. 경제적 외부효과=80,131,1

3. 사회적 측면=80,131,1

3.1. 민족간 동거 문제 및 보건문제 등=80,131,2

3.2. 범죄문제=81,132,1

3.3. 국민간, 노동자간 갈등 야기 문제=81,132,1

제7절 기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82,133,1

1. 국제노동단체의 간섭 등 외교문제=82,133,1

2. 사실상의 이민효과 등에 의한 정치·사회문제=82,133,2

3. 외국인 단순 인력의 확산문제=83,134,1

4.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83,134,2

5. 중소기업계 및 국민의 반발=84,135,2

6. 국가의 정직성 문제=86,137,2

7. 경제정책의 문제와 인권문제의 혼동=87,138,2

8. 생산요소간 국제이동문제 배제=89,140,1

제8절 외국인력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개관=89,140,1

1. 시대상황과 국익에 맞지 않는 일부 법체계의 문제점=89,140,2

2. 외국인력에 대한 법 정비의 필요성(별도 입법의 가능성 검토)=90,141,1

3. 외국인력이 갖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90,141,2

4. 판결의 혼돈사례와 노동관계법의 문제점=91,142,2

5. 고용허가제의 법적 문제점=92,143,3

제9절 외국의 외국인력도입제도와 정책적 시사점=94,145,1

1. 독일=94,145,1

1.1. 외국인력현황=95,146,1

1.2. 한시적 피용자(guest employees)=96,147,2

1.3. 특정사업과 연관된 외국인력=97,148,2

1.4. 한시적 인력수입 정책의 한계=98,149,2

1.5. 평가 및 시사점=99,150,2

2. 일본=100,151,4

2.1. 기능실습제의 개념=103,154,2

2.2. 기능실습제도의 기본구조=104,155,3

2.3. 불법체류자 현황=107,158,2

2.4. 평가 및 시사점=108,159,3

3. 대만=110,161,1

3.1. 외국인력정책의 기본방향=110,161,2

3.2. 고용허가제의 기본체계=111,162,2

3.3. 고용허가제의 도입배경과 외국인력현황=112,163,4

3.4. 불법취업자 및 이탈자 현황=115,166,2

3.5. 외국인근로자 복지·급여수준=116,167,2

3.6. 평가 및 시사점=117,168,3

4. 싱가포르=119,170,1

4.1. 외국인력정책기조=119,170,2

4.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의 지위=121,172,1

4.3.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121,172,2

4.4. 취업허가제도=122,173,3

5. 기타 유럽 국가=124,175,2

제10절 요약 및 결론=126,177,1

1. 연구 배경 및 주요 내용=126,177,1

2. 단순외국인력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도입제도·정책의 선택=127,178,1

2.1. 정책방향 요약=127,178,1

2.2. 단순외국인력유출입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128,179,1

2.2.1. 국내 산업구조고도화의 장애=128,179,1

2.2.2. 내국인 노동력과의 대체문제=128,179,2

2.2.3. 중소제조업(3D업종)에 대한 인력 공급=129,180,2

2.3.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송출비리 등의 원인과 결과=130,181,3

2.4. 외국인력 문제에 대한 정책개입의 필요성과 원칙=132,183,2

2.5. 정책 수립시 고려 사항=133,184,1

2.5.1. 국가경제전략과 인력도입분야=133,184,1

2.5.2. 산업구조조정, 산업고도화=134,185,1

2.5.3.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별도 제도 검토=134,185,3

2.5.4. 경제적 외부효과=136,187,1

2.6. 고용허가제의 기타 문제점=137,188,1

2.6.1.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문제=137,188,1

2.6.2. 국가의 정직성 문제=137,188,3

2.6.3. 생산요소간 국제이동문제 배제=139,190,1

2.6.4. 고용허가제의 법적 문제점=139,190,1

제4장 산업연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140,191,1

제1절 시장참가 주체들의 유인구조 분석=141,192,1

1. 송출국가=141,192,2

1.1. 송출기관=142,193,3

1.2. 연수생=144,195,1

2. 인력수입국가=145,196,1

2.1. 인력도입기관(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45,196,2

2.2. 연수업체=146,197,1

2.3. 위탁관리회사=146,197,3

제2절 산업연수제도 운영상의 현상(문제점) 및 원인분석=149,200,1

1. 송출비리 문제=149,200,1

1.1. 현상=149,200,2

1.2. 원인=150,201,1

1.2.1. 송출국 정부의 유인에 따른 원인=150,201,2

1.2.2. 송출기관의 유인에 따른 원인=152,203,1

1.2.3. 과다한 송출국 수=152,203,1

1.2.4. 제재수단의 부재=153,204,1

2. 이탈자 문제=154,205,1

2.1. 현상=154,205,1

2.2. 원인=154,205,1

2.2.1. 제도적 문제=154,205,5

2.2.2. 환경적 원인=158,209,6

3. 송출비리와 이탈자 문제의 유기적 관계=164,215,2

4. 기타 문제=166,217,1

4.1. 이행보증금 귀속금=166,217,2

4.2. 연수생 쿼터 초과 운영=167,218,2

4.3. 연수생 배정 문제=168,219,2

4.4. 연수취업생 관리상의 문제=170,221,1

4.4.1. 연수취업제도 개관=170,221,3

4.4.2. 문제점=173,224,2

제3절 산업연수제도 개선방안의 도출=175,226,1

1. 송출국·송출기관 제재 모형의 개발=175,226,1

1.1. 계약서상의 송출기관 제재 근거=175,226,6

1.2. 주요변수=180,231,2

1.3. Simple Model(SM)=181,232,1

1.3.1. SM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181,232,3

1.3.2. 용어 설명=183,234,3

1.3.3. 변수와 아랫첨자를 이용한 각 이탈률의 표기=185,236,2

1.3.4. Quota 배정 Model=186,237,2

1.3.5. 적용 규칙=187,238,3

1.4. 송출기관 평가 수정 모델(Modified Model:MM)=189,240,1

1.4.1. 이탈률의 재(再)정의=189,240,6

1.4.2. MM에서의 Quota 배정 Model=195,246,2

1.4.3. MM에서의 적용규칙=196,247,3

1.5. 이탈률 외의 변수를 이용한 송출기관 평가모형=198,249,2

2.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결정=199,250,1

2.1. 급여결정 이론=199,250,1

2.1.1. 한계생산성 이론(Marginal Productivity Theory)=199,250,4

2.1.2.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202,253,2

2.1.3.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203,254,3

2.1.4.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205,256,4

2.1.5. 토너먼트 이론(Tournament Theory)=208,259,3

2.2. 급여결정의 모델=210,261,1

2.2.1. 급여의 목적=210,261,1

2.2.2. 급여정책=210,261,3

2.2.3. 급여의 결정=212,263,2

3. 산업연수제도 상에서 위탁관리회사 위치의 재정립=213,264,5

4.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제언=218,269,3

5. 이행보증급 귀속금 처리방안=220,271,3

6. 연수생 쿼터초과 문제의 해결=222,273,2

7. 연수업체의 선호도를 반영한 연수생 배정=223,274,1

8. 연수졸업제의 도입=224,275,3

9. 취업연수생의 관리개선 방안=226,277,1

10. 도입국가 수 축소 통한 제도의 효율적 운용=226,277,3

11. 선발과정 투명성 제고방안(한국어 시험의 실효성 제고방안)=228,279,5

제4절 요약 및 결론=232,283,3

제5장 외국인력도입에 대한 법적 검토=235,286,1

제1절 우리나라 현행 법제의 검토=235,286,1

1. 문제의 제기=235,286,2

2. 산업연수생에 대한 법적 규율=236,287,1

2.1. 법규=236,287,1

2.1.1. 출입국관리법=236,287,2

2.1.2. 출입국관리법시행령=237,288,4

2.1.3. 요약=241,292,1

2.2. 행정규칙=241,292,2

2.3. 실질적 운영=242,293,2

2.4. 중국, 러시아 등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점=243,294,3

3. 산업연수생의 법적 지위=245,296,1

3.1. 문제점=245,296,2

3.2. 관련 판례=246,297,1

3.2.1. 직접적 판례=246,297,3

3.2.2. 간접적 판례=249,300,4

3.2.3. 판례에 대한 평가=252,303,5

3.2.4. 견해의 대립=256,307,4

3.2.5. 우리 정부의 태도=259,310,1

3.2.6. 검토=259,310,11

제2절 국제 협약상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270,321,1

1. 국제노동기구 협약(ILO Conventions) 및 권고(ILO Recommendations)=270,321,4

2. 국제연합 협약(UN Conventions)=273,324,4

3. 우리나라에서의 효력 문제=276,327,5

제3절 외국의 단순노동력에 대한 법제 검토=281,332,1

1. 독일=281,332,1

1.1. 독일의 외국인력 정책=281,332,3

1.2. 취업촉진법(Arbeitsfoumlderungsgesetz)=283,334,1

1.3. 노동허가제도의 운영방식=283,334,2

1.4. 노동관계법령의 적용=284,335,1

2. 홍콩=284,335,1

2.1. 홍콩의 외국인력 정책=284,335,2

2.2. 노동관계법령의 적용=286,337,2

3. 싱가포르=287,338,1

3.1.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정책=287,338,2

3.2. 노동관계법령의 적용=288,339,2

4. 대만=289,340,1

4.1.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289,340,1

4.2. 노동관계법령의 적용=290,341,1

5. 일본=291,342,1

5.1. 일본의 외국인력정책=291,342,1

5.2. 노동관계법의 적용여부=292,343,1

제4절 고용허가제의 도입론에 대한 검토=293,344,1

1. 고용허가제의 개념=293,344,2

2. 고용허가제의 도입론=294,345,1

2.1. 도입론 당사자=294,345,1

2.2. 고용허가제 도입론의 배경-연수취업제에 대한 비판=294,345,1

2.2.1. 일반적 비판=294,345,2

2.2.2. 법적 비판=295,346,3

2.2.3. 해결 방안-고용허가제의 토대=297,348,2

2.2.4. 고용허가제의 구체적 내용=299,350,2

3. 고용허가제의 반대론(현행 연수취업제 유지론)=301,352,1

3.1. 반대 당사자=301,352,1

3.2. 근거-고용허가제의 문제점=301,352,6

4. 검토=307,358,1

4.1. 고용허가제의 문제점=307,358,1

4.1.1. 외국의 고용허가제 검토=307,358,5

4.1.2. 그 외 외국의 제도에 대한 검토=311,362,3

4.1.3. 우리나라에서의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313,364,4

4.2. 연수취업제의 문제점 및 그 보완=317,368,3

4.3. 산업연수생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법적검토=319,370,2

제5절 요약 및 결론=321,372,4

(참고문헌)=325,376,4

첨부=328-1,380,1

(첨부1) 설문조자서=329,381,1

산업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연수업체용)=329,381,8

산업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연수생용)=337,389,7

산업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연수생 미활용업체용)=344,396,5

(첨부2) 설문조사 결과분석=348-1,401,5

조사의 개요=353,406,1

I. 연수업체 설문조사 결과=354,407,1

1. 표본의 특성=354,407,2

2. 조사결과 분석=355,408,1

2.1. 연수생 비용지출 및 활용현황=355,408,1

2.1.1. 연수생·연수취업생 비용지출현황=355,408,5

2.1.2. 연수생 활용현황=359,412,4

2.2. 선호 연수국가=362,415,1

2.2.1. 연수생 선호국가=362,415,4

2.2.2. 연수선호국가 이유=366,419,2

2.2.3. 연수생 활용 기피국가=367,420,4

2.2.4. 연수생 활용 기피국의 이유=370,423,3

2.3. 연수생의 학력수준=372,425,1

2.3.1. 연수에 적당한 학력수준=372,425,3

2.3.2. 연수생활에 만족하는 연수생의 학력수준=374,427,3

2.4. 연수생의 생산성=376,429,1

2.4.1. 연수생의 생산성(국내근로자 대비)=376,429,4

2.4.2. 연수기간에 따르는 생산성=379,432,3

2.5. 연수생의 사전교육=381,434,1

2.5.1. 사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송출국가=381,434,4

2.5.2. 사전교육이 미흡한 송출국가=384,437,4

2.5.3. 사전교육중 강화되어야 할 내용=387,440,3

2.6. 불법이탈=390,443,1

2.6.1. 불법이탈의 원인=390,443,3

2.6.2.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의 효과=392,445,3

2.6.3. 이탈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394,447,3

2.7. 사후관리업체에 대한 만족=397,450,1

2.7.1. 사후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397,450,4

2.8. 연수생과 인력난=400,453,1

2.8.1. 인력확보의 어려움 정도=400,453,3

2.8.2. 인력난의 원인=402,455,3

2.8.3. 국내비정규직 급여수준(산업연수생 대비)=404,457,3

2.8.4. 국내 비정규직의 복리수준(산업연수생대비)=407,460,2

2.8.5. 산업연수생 고용희망 인원=409,462,2

2.8.6. 연수생 확대 계획=410,463,3

2.9. 연수제도=412,465,1

2.9.1. 현행 연수기간=412,465,3

2.9.2. 연수제도의 확대실시에 대한 견해=414,467,4

2.9.3. 산업연수생 확대가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417,470,3

2.9.4. 연수생 쿼터확대에 대한 견해=419,472,3

2.9.5. 현행 연수제도에 대한 기타의 견해=421,474,3

II. 연수생 설문조사 결과=424,477,1

1. 표본의 특성=424,477,3

2. 조사결과 분석=426,479,1

2.1. 연수취업 선호국가=426,479,1

2.1.1. 취업가능 모든 국가중 선호국가=426,479,2

2.1.2. 아시아 4개국중 선호국가=427,480,3

2.1.3. 연수취업 선호국가별 선호사유=430,483,2

2.1.4. 연수취업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자국내 평판=431,484,2

2.2. 연수취업에 따른 비용부분=433,486,1

2.2.1. 비공식 송출비용 여부=433,486,2

2.2.2. 비공식 비용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단속정도=435,488,2

2.2.3. 연수국가별 비공식 비용의 차이=437,490,2

2.2.4. 대상국가별 비공식 비용의 차이에 대한 원인=439,492,2

2.2.5. 국가별 선호도와 비공식 수수료의 관계=441,494,2

2.2.6. 한국으로의 상대적 비공식 비용 수준=443,496,2

2.2.7. 한국어시험 배점확대 방안의 선발과정 투명성 제고 효과=445,498,2

2.3. 한국으로의 연수취업에 대한 부문=447,500,1

2.3.1. 한국에 연수취업하게 된 동기=447,500,2

2.3.2. 한국에 연수취업 희망한 경우 그 이유=449,502,2

2.3.3. 비공식 송출수수료=451,504,2

2.4. 연수취업 선발에 대한 부문=453,506,1

2.4.1. 연수취업 자격요건의 제한정도=453,506,2

2.4.2. 한국으로의 연수취업시 선발비율=455,508,2

2.4.3. 연수신청후 선발까지의 대기기간=456,509,3

2.4.4. 비공식 경로를 통한 한국취업 고려여부=459,512,2

2.4.5. 한국으로의 밀입국시 필요경비=461,514,2

2.5. 연수교육에 대한 부문=462,515,1

2.5.1. 입국전 연수교육의 연수생활 도움 정도=462,515,2

2.5.2. 입국전 교육받은 내용과 실제 연수생활과의 차이=464,517,2

2.5.3. 입국후 연수교육 기간의 적정성 여부=466,519,2

2.6.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부문=468,521,1

2.6.1. 연수기간후 취업 희망여부=468,521,2

2.6.2. 적정한 연수·취업 기간=470,523,1

2.7. 불법이탈에 대한 부문=471,524,1

2.7.1. 브로커나 동료 등으로부터의 이탈유혹 경험여부=471,524,2

2.7.2. 이탈유혹시 이탈하지 않은 이유=473,526,2

2.7.3. 연수과정에서의 이탈자 발생 원인=475,528,2

2.7.4. 다른 나라와 비교한 한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처리 정도=477,530,2

2.7.5. 연수생 이탈 해소방안으로 엄격한 단속·처리의 타당성=479,532,2

2.7.6. 연수이탈후 적발시 불이익에 대한 인지여부=481,534,2

2.7.7. 적발시 불이익 알면서도 불법이탈하는 이유=483,536,2

2.7.8. 연수이탈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485,538,2

III. 연수생 미활용업체 설문조사 결과=487,540,1

1. 표본의 특성=487,540,1

2. 조사결과 분석=488,541,1

2.1. 인력확보=488,541,1

2.1.1. 인력확보의 어려움=488,541,1

2.1.2. 인력난 이유=489,542,2

2.1.3.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491,544,1

2.2. 연수생 활용=492,545,1

2.2.1. 연수제도 확대시 연수생 활용의사=492,545,1

2.2.2. 연수생 활용시 희망인원=493,546,1

2.2.3. 연수생활용 희망국가=493,546,2

2.2.4. 연수생의 교육수준=494,547,2

2.2.5. 연수생 활용시 급여지급 수준(국내 근로자 대비)=495,548,2

2.2.6. 현 연수제도하에서의 연수생 활용의사=496,549,2

2.3. 연수제도=497,550,1

2.3.1. 현행 연수제도에 대한 인지도=497,550,2

2.3.2. 현행 연수생 배정기준의 적정성=498,551,2

2.3.3. 현행 연수제도의 확대(쿼터·업종)실시에 대한 견해=499,552,2

2.3.4. 산업연수생의 확대가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500,553,2

2.3.5. 현행 외국인 연수제도에 대한 견해=501,554,2

2.4. 불법체류자 고용=503,556,1

2.4.1. 불법체류자 고용경험의 유무=503,556,1

2.4.2. 불법체류자 고용시 지급한 급여수준(국내근로자대비)=503,556,2

2.4.3. 불법체류자의 단속정도=504,557,2

2.4.4. 연수생 활용시 기대효과=506,559,1

(표2-1) 2001년 10월말 현재 외국인력 체류현황=7,58,1

(표2-2) 연수생 허용인원=19,70,1

(표2-3) 국가별 송출기관 현황=22,73,1

(표3-1) 1인당 GNI 국제 비교=30,81,1

(표3-2) 인력부족률 변동추이=39,90,1

(표3-3) 생산관련직의 사업체 규모별 인력수요현황=39,90,1

(표3-4) 인구 증감 추이=40,91,1

(표3-5) 전문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취업비중 추이 및 진학률=41,92,1

(표3-6) 생산직 인력부족의 원인=41,92,1

(표3-7) 임금상승률 및 사업규모별 임금총액, 추이=42,93,1

(표3-8) 표본의 구성(업종별)=67,118,1

(표3-9) 표본의 구성(기업 규모별)=67,118,1

(표3-10) 표본기업(업종별)의 변수별 평균값=69,120,1

(표3-11) 표본기업(규모별)의 변수별 평균값=69,120,1

(표3-12) 업종별 회귀계수 추정치=70,121,1

(표3-13) 규모별 회귀계수 추정치=71,122,1

(표3-14) 업종별 노동수요 탄력성=72,123,1

(표3-15) 규모별 노동수요 탄력성=72,123,1

(표3-16)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근로자의 법적 보호 조항 비교=84,135,1

(표3-17) 산재사고발생현황=85,136,1

(표3-18) 출입국관리법상 신분 분류=86,137,1

(표3-19) 독일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분야=95,146,1

(표3-20) 독일의 한시적 피용자 협정하의 훈련생수(1993)=97,148,1

(표3-21) 일본정부지원의 외국인연수 현황=101,152,1

(표3-22) 국제연수협력기구지원 연수생 입국현황=102,153,1

(표3-23) 기능성실습제도 지원자 추이=102,153,1

(표3-24) JITCO 지원 외국인도입 현황(산업·업종별:2002년)=103,154,1

(표3-25) 일본의 기능실습제도=106,157,1

(표3-26) 연수생과 기능실습생의 차이점=106,157,1

(표3-27) 외국인연수생 총 입국자 현황(2000년)=107,158,1

(표3-28) 일본의 불법체류자 추이=108,159,1

(표3-29) 대만의 외국인력 도입추이=113,164,1

(표3-30)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현황=114,165,1

(표3-31) 이탈자 추이=116,167,1

(표3-32) 외국인근로자의 실질급여수준=117,168,1

(표3-33)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허용비율 및 고용세 현황(1995. 12 현재)=120,171,1

(표3-34) 각국의 합법적 단순기능인력의 도입제도 비교(1997년 현재)=125,176,1

(표4-1) 급여수준의 비교=201,252,1

(표4-2) 중기협의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안)=216,267,2

(표5-1) 제도개선 전후 비교=300,351,1

(표5-2) 연도별 산업기술연수생 이탈현황=305,356,1

(표5-3) 체류자격별 불법체류자 현황=305,356,1

328-1,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