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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I. 일본 17
I-1. 최근 임정동향 19
I-2. 삼림자원 및 임업현황 20
I-2-1. 삼림자원 현황 20
I-2-2. 삼림의 전용용도별 면적 22
I-2-3. 임업전업노동자수 22
I-2-4. 임가 및 임업서비스 사업체 23
I-3. 목재생산과 목재수급 현황 27
I-3-1. 목재의 총수급량(원목환산) 28
I-3-2. 용재의 용도별 목재수급 29
I-4. 삼림행정 일반 30
I-4-1. 삼림행정 조직 30
I-4-2. 개편전 임야청의 조직 30
I-4-3. 개편전 임야청의 업무내용 31
I-4-4. 개편후 임야청의 조직 및 업무내용 45
I-5. 삼림예산 내역 48
I-5-1. 삼림예산 내역 및 사업개요 48
I-6. 국유림 관리ㆍ경영 55
I-6-1. 국유임야사업의 관리경영 역사 56
I-6-2. 국유임야사업의 개혁방향 61
I-6-3. 국유임야사업의 개혁추진 73
I-7. 민유림 정책 77
I-7-1. 민유림 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 및 추진과정 77
I-7-2. 민유림 정책의 개선내용 81
I-7-3. 민유림 정책의 개선내용을 반영한 구체적 시책의 추진 131
I-7-4.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임정사례 169
II. 중국 179
II-1. 삼림자원과 삼림소유 181
II-1-1. 국토개황 181
II-1-2. 삼림자원 181
II-1-3. 삼림소유형태와 경영 187
II-2. 목재수급과 목재생산 190
II-2-1. 목재수급 190
II-2-2. 목재생산과 목재산업 193
II-2-3. 목재소비대책 216
II-3. 삼림행정일반 218
II-3-1. 중국임업의 전개과정 218
II-3-2. 삼림행정조직 222
II-3-3. 삼림법규 224
II-3-4. 삼림투자 228
II-3-5. 삼림 및 임업정책 230
II-4. 국유림의 경영ㆍ관리 236
II-4-1. 국유림의 조직과 경영 236
II-4-2. 국유림의 지역사회 240
II-4-3. 국유림경영의 문제점 241
II-4-4. 임업국 내부개혁의 성공요인(삼분자 임업국의 사례) 241
II-4-5. 임업국의 관리ㆍ경영상 과제 243
II-5. 사유림 행정 244
II-5-1. 경쟁원리 도입 - 임야소유ㆍ사용권의 확대 244
II-5-2. 농용임업의 발전 (화북평원지역의 사례) 245
II-5-3. 임업주주회의 성립 247
II-5-4.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중국임업의 발전과제 248
II-6. 삼림생태 환경정비 (「 삼북」ㆍ장강중상류역ㆍ연해방호림 건설) 249
III. 미국 255
III-1.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의 특징 257
III-1-1. 산림자원 257
III-1-2. 소유별 산림분포 258
III-1-3. 경제림(Timberlands)의 소유 258
III-1-4. 보존산림의 증가 263
III-2. 목재생산과 목재수급 265
III-2-1. 목재수급의 동향 265
III-2-2. 수급구조의 변화 266
III-3. 미국 산림청의 행정 조직 269
III-4. 미국의 국유림 270
III-4-1. 국유림의 산림관리체계 270
III-4-2. 산림계획제도의 체계 272
III-4-3. 얼룩반점올빼미 보호문제와 국유림 경영 279
III-4-4. 미국 국유림경영의 현상 및 과제 281
III-4-5. 환경문제의 대응에 따른 국유림 시업의 변화 284
III-5. 산림휴양 이용의 동향 285
III-6. 사유림 행정 287
III-6-1. 사유림에 대한 산림시업 규제정책 287
III-6-2. 연방의 소득세 291
III-6-3. 사유림에 대한 조성책 295
IV. 독일 297
IV-1. 산림자원과 산림소유 299
IV-1-1. 산림자원 299
IV-1-2. 산림소유 299
IV-2. 목재생산 및 임업경영 301
IV-2-1. 목재생산 301
IV-2-2. 임업경영 303
IV-3. 산림행정 일반 304
IV-3-1. 정책목표 304
IV-3-2. 산림법의 특징 305
IV-3-3. 산림행정체계 308
IV-3-4. 산림행정조직 개편 310
IV-3-5. 독일통일 과정의 산림정책 313
IV-4. 사유림 지원책 321
IV-4-1. 보조, 지원 321
IV-4-2. 사유림지원 근거법규(시행규칙) 329
IV-4-3. 사유림지도비 요율표 330
IV-4-4. 사유림 지도 지침 (헤센주) 331
IV-4-5. 협업경영 334
IV-5. 주요 산림정책 350
IV-5-1. 산림계획제도 350
IV-5-2. 산지이용정책 359
IV-5-3. 산지전용제도 361
IV-6. 전망 362
V. 스위스 367
V-1. 산림자원과 산림소유 369
V-1-1. 개요 369
V-1-2. 산림현황 370
V-1-3. 산림의 소유형태 373
V-2. 목재생산과 수급 374
V-2-1. 목재생산 374
V-2-2. 용도별 수확량 및 목재수급 376
V-3. 산림행정 일반 378
V-3-1. 산림행정체계 378
V-3-2. 산림법 역사와 현상 379
V-4. 임업경영과 태풍피해의 영향 383
V-4-1. 임업경영 및 경영기반 383
V-4-2. 태풍 로타의 피해 385
V-5. 산림환경정책 386
VI. 스웨덴 387
VI-1. 산림자원과 산림소유 389
VI-1-1. 산림자원 389
VI-1-2. 산림소유 390
VI-2. 목재생산과 목재수급 392
VI-2-1. 벌채량 및 산림무육 392
VI-2-2. 임산업 393
VI-2-3. 임업경영실태 394
VI-3. 산림행정 395
VI-3-1. 산림행정조직 395
VI-3-2. 산림정책 방향 397
VI-3-3. 새로운 산림정책에 대한 평가 399
VI-3-4. 산림관련 법령 401
VI-3-5. 임업보조정책과 환경보전 ; 국고보조 406
VI-4. 국유림 관리ㆍ경영 407
VI-4-1.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407
VI-4-2. 산림 복합경영 408
VI-5. 사유림 정책 및 임업연구 409
VI-5-1. 사유림보조 409
VI-5-2. 임업연구 및 교육 410
VI-5-3. 산림보험 411
VI-6. 주요 산림정책 413
VI-6-1. 산림환경정책 413
VI-6-2. 임산물의 인증제도 417
VI-6-3. 목질연료의 사용 418
VI-6-4. 활엽수 육종 419
VII. 뉴질랜드 425
VII-1. 산림 및 임업의 발전과정 및 특징 427
VII-1-1. 민영화 이전의 발전과정 및 특징 427
VII-1-2. 민영화 이후의 발전과정 및 특징 428
VII-2. 산림자원 및 임업현황 431
VII-2-1. 천연림 432
VII-2-2. 인공림 432
VII-3. 목재생산과 목재수급 현황 435
VII-3-1. 임목생산과 가공 435
VII-3-2. 목재류 생산, 판매 및 수출입 437
VII-3-3. 주요 임산업의 동향 439
VII-4. 국유림 관리ㆍ경영 440
VII-4-1. 국유림의 민영화 배경 440
VII-4-2. 국유림 개혁의 내용과 현상 443
VII-5. 민유림 정책 447
VII-5-1. 1980년대 전반까지의 조성책 447
VII-5-2. 1986년 12월의 세제개정 448
VII-5-3. 1991년의 소득세법 개정 449
VII-6. 산림행정 일반 450
VII-6-1. 중앙 산림행정 조직 450
VII-6-2. 지방 행정조직의 개혁 457
VII-6-3. 산림분야 예산 457
VII-6-4. 주요 산림법 및 제도 458
VII-7. 자원관리제도의 현상 462
VII-7-1. 자원관리 정책의 변천 463
VII-7-2. 자원관리법의 성립 및 계획수립 현상 466
VII-7-3. 사례지역에서의 계획수립 상황 472
VII-7-4. 자원관리법의 개정작업 동향 479
임업연구원 연구자료 목록 483
임업연구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485
고객여러분깨서 협조해 주실 사항 485
의견 제출ㆍ신고 또는 연락주실 곳 485
판권지 486
(표 I-1) 삼림면적의 추이 21
(표 I-2) 임업사업체수 및 보유삼림면적의 추이 24
(표 I-3) 2001년도 임야청 일반회계예산 총괄표 53
(표 I-4) 국유임야사업의 채무잔고 추이 59
(표 I-5) 수원림 조성ㆍ관리의 전개과정 169
(표 I-6) 수도요금으로 수원림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사례 170
(표 II-1) 삼림자원의 연평균 소모량 182
(표 II-2) 삼림자원의 연평균 소모량 182
(표 II-3) 임업용지의 이용상황(1993년) 183
(표 II-4) 삼림(유림)의 종류별 면적 및 축적(1993년) 184
(표 II-5) 삼림자원의 연평균성장량과 소모량 (벌채량+피해량) 186
(표 II-6) 소유형태별 유림지의 면적 190
(표 II-7) 지역별로 본 유림지의 소유형태 190
(표 II-8) 삼림자원의 소모량과 소모구조의 변화 191
(표 II-9) 목재의 소비구조와 성장예측 192
(표 II-10) 목재ㆍ제재품ㆍ목질보드생산량 194
(표 II-11) 1994년 지역별 목재생산량(성ㆍ자치구ㆍ직할시) 195
(표 II-12) 중국의 목재수입량 (1999년) 195
(표 II-13) 대표적 국가인정기업의 지역분포(1993년) 197
(표 II-14) 중국의 목질패널 생산 추이 198
(표 II-15) 중국의 목질패널 생산업체 198
(표 II-16) 중국 합판공업의 연간 생산규모별 업체수 198
(표 II-17) 중국 주요 지역의 합판생산량 199
(표 II-18) 중국 파리클보드공업의 연간 생산규모별 업체수 200
(표 III-1) 미국의 국토 면적(1989년) 257
(표 III-2) 지역별ㆍ소유형태별 경제림면적 (1992년) 260
(표 III-3) 소유규모별 사유림소유자수(1994년 추계치) 262
(표 III-4) 지역별 경급별 경제림 축적(1992년) 263
(표 III-5) 연방유지에 대한 구역제도와 토지관리체계의 주체의 관계 264
(표 III-6) 미국 용재생산량ㆍ수급량의 추이 266
(표 III-7) 최근의 제재ㆍ구조용 패널 등의 생산량 267
(표 III-8) 우리나라와 미국의 산림관리체계 비교 273
(표 III-9) 국유림 펀드의 수지 상황 282
(표 III-10) 국유림에서의 입목판매량, 입목판매수입, 재무부 일반회계로의 이월 추이('90~'96) 283
(표 III-11) 목적 범주별 임업에 관한 조례 수 290
(표 IV-1) 독일의 산림현황 299
(표 IV-2) 소유별 산림현황(1995년말 기준) 300
(표 IV-3) 구서독의 산림현황 301
(표 IV-4) 목재수급 현황 1996년 302
(표 IV-5) 소유별 임업경영 추세 304
(표 IV-6) 통폐합 대상 영림서 현황 312
(표 IV-7) 공ㆍ사유림에 대한 ha당 보조금(1989~1994년) 322
(표 IV-8) 공동과제법(연방정부)에 의거한 임업보조 현황 323
(표 IV-9) 임업보조율 및 보조액 현황(바덴-뷔르템베르그주, 1997년) 324
(표 IV-10) 독일연방 임업보조(율)금 지급 기준(1993년 8월) 325
(표 IV-10-1) 독일연방 임업보조(율)금 지급 기준 (1993년 8월)(제목없음) 326
(표 IV-10-2) 독일연방 임업보조(율)금 지급 기준 (1993년 8월)(제목없음) 327
(표 IV-10-3) 독일연방 임업보조(율)금 지급 기준(1993년 8월)(제목없음) 328
(표 IV-11) 독일의 소유별 산림면적 334
(표 IV-12) 독일의 임업동맹체 현황 345
(표 IV-13) 독일 중부흑림임업연합 현황 347
(표 IV-14) 동서독의 임업동맹체에 대한 행정관리비 보조비율 349
(표 IV-15) 산림면적 증감추이(헤센 주) 360
(표 IV-16) 구 서독지역의 지역별 산림율 360
(표 V-1) 스위스의 국토이용 현황 370
(표 V-2) 지역별 산림면적(1993) 371
(표 V-3) 스위스의 임목축적과 벌채량 371
(표 V-4) 산림수종의 임목본수비와 축적비율 372
(표 V-5) 산림의 소유형태 374
(표 V-6) 스위스의 산림축적과 수확량(1993) 375
(표 V-7) 용도별 수확량(1993년) 377
(표 V-8) 임산물 수출입 현황 377
(표 V-9) 스위스의 임도밀도(ha당) 384
(표 V-10) 임업기능인력의 변화추이 385
(표 VI-1) 소유자별 산림면적 391
(표 VI-2) 스웨덴 산림의 연평균 무육 면적 393
(표 VI-3) 임업과 목재가공업 종사자수 변화 394
(표 VI-4) 임업활성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추이 407
(표 VII-1) 국토이용 현황 (1999) 431
(표 VII-2) 인공림의 수종별 분포 (1998. 4) 432
(표 VII-3) 인공림의 영급별 분포 (1998. 4) 433
(표 VII-4) 연도별, 용도별 원목벌채량 추이 436
(표 VII-5) 향후 지역별 목재공급능력의 변화전망 437
(표 VII-6) 주요 목재류 수출량 및 금액추이 438
(표 VII-7) 목재류의 주요 수출국 및 수출실태 439
(표 VII-7) 개혁후 기관별 인원현황 445
(표 VII-8) 인공림의 경영소유권 변동내역 445
(표 VII-9) 농림부 통합후의 업무 및 인원 454
(표 VII-10) 농림부 통합전의 임업부 업무 및 인원 454
(표 VII-11) 산림분야 정부지출예산('96-'97회계년도) 458
(표 VII-12) 자원관리법하에서 계획책정 상황(1999년 1월현재) 469
(그림 I-1) 인공림ㆍ천연림의 면적추이 21
(그림 I-2) 인공림ㆍ천연림별 축적량 추이 22
(그림 I-3) 임업전업노동자수의 추이 23
(그림 I-4) 보유삼림규모별로 본 임가수와 보유삼림면적 비율 25
(그림 I-5) 주업별 임가수의 비율 26
(그림 I-6) 일수별 임업종사세대원수 비율추이 26
(그림 I-7) 새로운 기능유형구분에 따른 국유림 관리경영 방침 74
(그림 II-1) 집체림의 이용과 경영 189
(그림 II-2) 1987년 이후 남방집체림구에서의 목재유통경로 212
(그림 II-3) 1987년 이후 국유림구에서의 목재유통경로 216
(그림 II-4) 중국국유림의 임업국 내부조직의 개요 239
(그림 III-1) 미국의 국가 산림계획체계 275
(그림 III-2) 미국 국유임지 및 자원경영계획 체계 277
(그림 IV-1) 독일 연방농림부 산림청 조직(1995년 말 현재) 309
(그림 IV-2) 구동독 5개주의 산림행정조직 320
(그림 IV-3) 독일의 산림계획체제(헤센주) 357
(그림 V-1) 스위스의 산림행정체계 379
(그림 VI-1) 스웨덴의 산림행정조직 397
(그림 VII-1) 인공림의 소유별 분포 (1998. 4) 434
(그림 VII-2) 연도별 신규조림 면적추이 434
(그림 VII-3) 환경행정 체계(1987년) 442
(그림 VII-4) 정부조직 재편(1987년) 443
(그림 VII-5) 농림부 통합 후 조직(1998년)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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