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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목차

그림목차

칼라

목차

제1장 서론 47

1. 계획의 배경 49

2. 계획의 목표 50

3. 계획의 범위 51

4. 계획의 접근방법 53

제2장 유통부문의 현황분석 55

1. 유통산업 및 화물운송 현황분석 57

1) 유통산업 현황분석 57

2) 화물운송 현황분석 62

3) 주요 품목별 유통경로 분석 69

2. 국내 유통단지·시설 실태 및 운영형태 분석 74

1) 국내 유통관련 시설실태 74

2) 국내 유통시설의 조성 및 운영형태 85

3. 선진외국의 유통단지 개발동향 89

1) 일본 89

2) 독일 99

4. 유통관련제도 및 법규 103

1) 기존 유통시설 관련 법규 분석 103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 105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109

제3장 유통부문 발전방향 모색 113

1. 유관계획의 검토 115

1) 국가 및 광역차원의 관련계획 검토 115

2) 기타 관련계획 검토 122

2. 유통부문 여건변화 및 전망 131

1) 일반 유통여건의 변화 131

2) 유통산업의 여건전망 132

3) 유통단지 및 시설수요의 여건 전망 133

3. 2000년대 국토의 미래상 및 유통부문 발전방향 134

1) 21세기 한국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전망 134

2) 유통부문 발전방향 136

4. 제반 문제점과 여건변화에 대한 유통부문의 대책 138

1) 유통산업부문에서의 대책 138

2) 유통시설부문에서의 대책 140

3) 관련제도부문에서의 대책 141

제4장 유통단지 개발 기본구상 143

1. 유통단지의 개념 및 기능 145

1) 유통단지의 개념 145

2) 유통단지의 수행기능 147

3) 법정시설별 수행기능 149

2. 유통단지 유형의 설정 150

1) 기본 방향 150

2) 취급화물에 따른 유통단지의 유형 151

3) 기능 및 입지에 따른 유통단지의 유형 154

4) 유통단지 유형과 입지와의 관계 156

3. 유통단지 개발방향 157

1) 정책목표 157

2) 유통단지의 개발방향 158

3) 유통산업 육성정책과 유통단지 개발정책의 연계화 방안 159

제5장 유통단지 수요 예측 163

1. 예측과정 165

2. 권역의 설정 166

1) 기존계획의 권역설정 검토 166

2) 권역 구분 168

3. 물동량의 전망 171

1) 수요예측모형의 정립 171

2) 물동량 예측 180

4. 수요면적 예측 193

1) 유통시설수요의 예측방법 193

2) 시설별 원단위 도출 195

3) 화물의 유통시설 경유비율 설정 195

4) 권역별·시설별 수요면적 예측 197

5) 단계별·시설별 수요면적 예측 201

제6장 유통단지의 배치 및 조성 205

1. 유통단지의 배치 207

1) 기본 전제 및 주요 목표 207

2) 유통단지 최적 배치안의 선정 208

3) 평가기준 및 평가의 틀 마련 210

4) 전국 유통단지망의 구축 213

2. 유통단지 공급계획 218

1) 유통단지 공급전략 218

2) 권역별·단계별 유통단지 공급규모 219

3) 거점별·단계별 유통단지 공급 220

4) 시도별 유통단지 공급계획 223

3. 단지내 시설 배치 및 조성 224

1) 단지내 시설배치 224

2) 단지유형별 조성모델[원문불량;p.183] 226

3) 단지유형별 규모산정근거 237

4) 사업비 추정방법 244

5) 환경보전계획 247

6) 기반시설 연계방안 248

제7장 유통단지의 지역별·규모별 배치구상 251

1. 개요 253

1) 배치구상 방법 253

2) 단지지정권자의 배치구상 이용방법 253

2. 수도권 254

3. 아산만권 259

4. 대전·청주권 264

5. 군산·장항권 269

6. 광주·목포권 274

7. 광양만권 279

8. 부산·경남권 283

9. 대구·경북권 288

10. 강원권 293

11. 제주권 298

제8장 집행 및 관리방안 303

1. 사업추진 절차 305

2. 계획수립 및 단지지정방안 306

1) 일반원칙 306

2)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방안 306

3) 단지지정의 원칙 307

3. 사업시행주체의 선정 313

1) 추진주체별 특성분석 313

2) 부지조성주체의 선정 314

3) 조성후 분양방식의 검토 315

4) 시설의 개발／운영방식 317

5) 시설의 관리방식 320

4. 도심부적격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방안 320

1) 도심부적격 유통시설의 개요 320

2) 도심부적격 시설의 정비방안 322

5. 정부지원대책 324

1) 일반현황 324

2) 법정 지원대책의 내용 324

3) 일본의 유통단지 지원사례 325

4) 우리나라의 재정지원대책 328

6. 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330

1) 개략적 사업비 추정 330

2) 재원조달방안 331

제9장 제도개선사항 333

1. 각종시설규정의 정비 335

1) 유사시설 규정의 정비 335

2) 공익시설 규정의 정비 336

3) 2종시설 규정의 정비 336

2. 항만배후 유통단지의 지원방안 강구 337

3. 토지이용규제의 완화 338

4. 유통산업 규제의 완화 339

제10장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과제 도출 341

1. 기대효과 343

2. 향후 정책과제 도출 345

부록 347

1. 기초통계자료 348

2. 물동량 O／D 자료 359

3. 유통시설 현황 자료 363

4. 시·도별 유통시설 조사결과 384

5. 선진 외국의 유통단지 개발사례[원문불량;p.43] 388

6. 국내 유통시설의 조성 및 운영사례 395

7. 법정유통시설 용어정리 400

8.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결과 403

9. 연구기획반 조직표 410

표목차

(표 2-1) 물류업 업종구분 58

(표 2-2) 물류업체 현황 59

(표 2-3) 도·소매업의 규모성장 추이 59

(표 2-4) 도·소매업체의 규모 및 판매실적 성장 추이 60

(표 2-5) 종사자 규모별 도·소매업 현황 61

(표 2-6) 국내 화물의 수송수단간 수송실적 62

(표 2-7) 수송수단별 평균수송거리 63

(표 2-8) 운송업체 현황 63

(표 2-9) 화물자동차 유형별 수송실적 64

(표 2-10) 업종별 대당 수송톤수 65

(표 2-11) 일반화물자동차의 톤급별 구성 65

(표 2-12) 각국의 철도·도로시설비교 66

(표 2-13) 철도노선별 화물수송실적 67

(표 2-14) 연도별 연안화물 수송실적 67

(표 2-15) 컨테이너 물동량 추이 68

(표 2-16) 항만별 컨테이너 처리실적 68

(표 2-17) 주요품목별 기업규모별 경로비중 70

(표 2-18) 우리나라의 일반화물터미널현황 75

(표 2-19) 주요 기존 화물터미널의 시설현황 75

(표 2-20) 지역별 일반화물터미널현황 76

(표 2-21)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추진현황 77

(표 2-22) 복합화물터미널 계획현황 77

(표 2-23) ICD 건설추진현황 78

(표 2-24) 복합화물터미널내 ICD 계획현황 78

(표 2-25) 집배송단지 건설추진현황(1995. 9) 79

(표 2-26) 도·소매업체의 업태별 부지면적(1995년) 80

(표 2-27) 공동유통시설 건설추진 현황 81

(표 2-28) 기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82

(표 2-29) 건설 및 확장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 83

(표 2-30) 농수산물공판장 현황 84

(표 2-31) 농수산물물류센타 계획 85

(표 2-32) 국내 유통시설별 시설운영방식 88

(표 2-33) 일본의 유통업무단지 개발 현황(운영 중 및 건설 중) 92

(표 2-34) 일본의 물류체계 정책방향의 변화 93

(표 2-35) 동경 4대 유통단지 개요 95

(표 2-36) 강산현유통단지 시설구성 96

(표 2-37) 유럽의 유통단지·시설개발사례 102

(표 2-38) 유통시설 관련 법규 현황 103

(표 2-39) 유통단지조성단계별 관련 법규 104

(표 2-40) 용도지역에 따른 물류시설 건축허가 기준 104

(표 2-41) 지자체 건축조례에 의한 입지규제 현황 105

(표 2-42) 개발절차별 참여가능 범위 106

(표 2-43) 개발비용의 부담 107

(표 2-44) 유통시설 분양·관리주체 내역 107

(표 2-45) 지원사항 내역 108

(표 3-1) 물류비 절감목표 117

(표 3-2) 7개 광역권 개발방향 119

(표 3-3) 광역권역별 유통시설 계획 120

(표 3-4) 사회간접자본확충 및 유통구조개선계획(1993~1997) 122

(표 3-5) 국가기간망 계획의 교통수요 123

(표 3-6) 고속도로 건설 추진계획(2011년까지) 124

(표 3-7)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내용 127

(표 3-8) 「유통산업경쟁력강화5개년계획」의 목표년도 주요지표 129

(표 3-9) 유통산업분야 소요재원 129

(표 3-10) 신규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사업 129

(표 3-11) 고속도로 위치별 물류시설 개발계획 130

(표 3-12) 화물유통체계의 발전방향 132

(표 4-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유통시설 및 관련법 146

(표 4-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147

(표 4-3) 물류시설의 수행기능 149

(표 4-4) 도소매시설의 수행기능 150

(표 4-5) 유통단지의 유형분류 153

(표 4-6) 유통단지 유형별 입주 가능한 개별법령상의 유통관련시설 153

(표 4-7) 기능에 따른 유통단지의 분류 및 특성 154

(표 4-8) 입지에 따른 유통단지의 분류 및 특성 155

(표 4-9) 유통단지 유형별 입지적 공통성 156

(표 5-1)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권역구분 166

(표 5-2) 권역별 특징 169

(표 5-3) 외국의 화물수요 예측모형 171

(표 5-4) 국내 기존연구의 예측방법 173

(표 5-5) 국내 기존 연구의 물동량 예측결과 비교 175

(표 5-6) 독립변수의 연도별 변화 177

(표 5-7) 물동량 변화추이 178

(표 5-8) 국내화물의 수송수단별 화물수송실적 변화 179

(표 5-9) 물동량 예측모형 180

(표 5-10) 모형에 적용될 독립변수의 장래예측 181

(표 5-11) 내수화물 및 수출입화물 물동량 전망 182

(표 5-12) 권역별 인구수 변화추이 183

(표 5-13) 기존 국가공단의 공장용지, 고용지수 및 생산액 184

(표 5-14) 장래 사회·경제지표 예측 보정을 고려한 공업단지 배치계획 184

(표 5-15) 권역별 인구수 전망결과 186

(표 5-16)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 187

(표 5-17) 지역별 화물차량 등록대수 187

(표 5-18)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188

(표 5-19) 지역별 산업생산지수 188

(표 5-20) 권역별 내수화물 물동량 전망 189

(표 5-21) 권역별 수출입화물 물동량 전망 190

(표 5-22) 권역별 총물동량 전망 191

(표 5-23) 권역별·품목별 총물동량 전망 192

(표 5-24) 기존 연구의 유통시설 수요산정방법 및 결과 194

(표 5-25) 시설종류별 원단위 195

(표 5-26) 목표년도별 유통시설 경유비율 예측 197

(표 5-27) 년도별·권역별 컨테이너터미널 수요 198

(표 5-28) 년도별·권역별 화물터미널 수요 199

(표 5-29) 년도별·권역별 집배송단지의 수요 200

(표 5-30) 년도별·권역별 농수산물도매단지의 수요 201

(표 5-31) 단계별·시설별 소요면적 202

(표 5-32) 권역별·단계별 유통단지 수요 203

(표 5-33) 1단계 수요의 시도별 배분결과 204

(표 6-1) 대안별·기준별 측정치의 도출 211

(표 6-2) 장점-단점-표의 작성 211

(표 6-3)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의 비교 212

(표 6-4) 권역별 거점의 분포 218

(표 6-5) 권역별·단계별 공급규모 220

(표 6-6) 단계별·거점별 중점 추진과제 및 공급계획 221

(표 6-7) 1단계 시도별 공급규모의 배분 223

(표 6-8) 시설간 기능적 보완성 225

(표 6-9) 단지내 시설의 집단화 및 분리개발 가능성 226

(표 6-10) 일본의 유통단지 유형 및 기본 모델 227

(표 6-11) 토지공사의 규모에 따른 유형분류[원문불량;p.183] 229

(표 6-12) 국내외 유통단지 특성 비교 237

(표 6-13) 농수산물 도매단지내 시설의 원단위 242

(표 6-14) 부지조성비 산정방법 245

(표 7-1) 수도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54

(표 7-2) 수도권의 유통시설현황 255

(표 7-3) 수도권 지역별 개발의 개요 258

(표 7-4) 아산만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59

(표 7-5) 아산만권의 유통시설현황 260

(표 7-6) 아산만권 지역별 개발의 개요 263

(표 7-7) 대전·청주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64

(표 7-8) 대전·청주권의 유통시설현황 265

(표 7-9) 대전·청주권 지역별 개발의 개요 268

(표 7-10) 군산·장항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69

(표 7-11) 군산·장항권의 유통시설현황 270

(표 7-12) 군산·장항권 지역별 개발의 개요 273

(표 7-13) 광주·목포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74

(표 7-14) 군산·장항권의 유통시설현황 275

(표 7-15) 광주·목포권의 지역별 개발의 개요 278

(표 7-16) 광양만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79

(표 7-17) 광양만권의 유통시설현황 280

(표 7-18) 광양만권의 지역별 개발의 개요 281

(표 7-19) 부산·경남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83

(표 7-20) 부산·경남권의 유통시설현황 284

(표 7-21) 부산·경남권 지역별 개발의 개요 287

(표 7-22) 대구·경북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88

(표 7-23) 대구·경북권의 유통시설현황 289

(표 7-24) 대구·경북권의 지역별 개발의 개요 292

(표 7-25) 강원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93

(표 7-26) 강원권의 유통시설현황 294

(표 7-27) 강원권의 지역별 개발의 개요 297

(표 7-28) 제주권의 사회·경제지표 및 수요-공급규모 298

(표 7-29) 제주권의 유통시설현황 299

(표 7-30) 제주지역 개발의 개요 301

(표 8-1) 유통단지 후보지 평가기준 309

(표 8-2) 주체별 단지조성의 장단점 비교 313

(표 8-3) 유통단지 유형별 개발방식 사례 319

(표 8-4) 유통단지 유형별 적정개발방식 319

(표 8-5) 도심부적격 유통시설의 입지성향분석 322

(표 8-6) 금음지원의 내용 327

(표 8-7) 세제지원의 내용 328

(표 8-8) 총사업비의 개략적 추정 결과 330

그림목차

(그럼 1-1) 연구의 진행순서 54

(그림 2-1) 화물 유통경로 69

(그림 2-2) 음식료품의 유통경로 71

(그림 2-3) 의류의 유통경로 71

(그림 2-4) 목재품의 유통경로 72

(그림 2-5) 전자·전기제품의 유통경로 73

(그림 2-6) 유류의 유통경로 73

(그림 2-7) 동경 4대 유통단지 위치도 94

(그림 2-8) 일본의 유통시설 위치도 98

(그림 2-9) 독일의 유통단지 마스터플랜 101

(그림 2-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시행과정도 109

(그림 3-1) 물류거점시설체계의 구축방향 117

(그림 3-2)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계획 125

(그림 4-1) 유통단지의 개념도 145

(그림 4-2) 유통단지망의 구축방향 158

(그림 4-3) 국내화물의 수송업무 개선방안 160

(그림 4-4)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수송업무 개선방안 161

(그림 5-1) 유통단지 수요예측 과정 165

(그림 5-2) 광역권개발계획 및 복합화물터미날 건설계획의 권역구분 167

(그림 5-3) 본 계획의 권역구분 170

(그림 5-4) 물동량 예측모형 작성과정 176

(그림 5-5) 총물동량의 추이 178

(그림 6-1) 유통단지 배치 대안 209

(그림 6-2) 전국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011년) 216

(그림 6-3) 전국 유통거점의 영향권 217

(그림 6-4) 단계별 전국 유통단지망의 전망 222

(그림 6-5) 독일 라이프치히 유통단지 배치 모형[원문불량;p.183] 229

(그림 6-6) 토지공사의 종합물류단지 구상 230

(그림 6-7) 시설의 집단화방법에 따른 유형분류 232

(그림 6-8) 내륙대도시지원형 유통단지의 배치구상 233

(그림 6-9) 임항형 유통단지의 배치구상 234

(그림 6-10) 중·소도시지원형 유통단지 배치구상 235

(그림 6-11) 공단지원형 유통단지 배치구상 236

(그림 7-1) 수도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57

(그림 7-2) 아산만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62

(그림 7-3) 대전·청주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67

(그림 7-4) 군산·장항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72

(그림 7-5) 광주·목포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77

(그림 7-6) 광양만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82

(그림 7-7) 부산·경남권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86

(그림 7-8) 대구·경북권의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91

(그림 7-9) 강원권의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296

(그림 7-10) 제주권의 유통거점 배치개념도 300

(그림 8-1) 사업추진 흐름도 305

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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