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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국가표준의 역사적 배경

발간사

목차

특별기고 : 국가표준체계 확립과 R&D 투자 / 김동진 6

I. 문제의 제기 8

1. 국가표준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9

2.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원)의 위상 10

II. 국가표준의 개념과 국제표준 동향 11

1. 국가표준의 개념 11

2. 국제표준 동향 15

III. 선진국의 국가표준 동향과 측정표준 투자 18

1. 주요 국가의 국가표준 체계 18

2. 국가표준 분야의 R&D 투자 현황 24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26

1.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26

2. 개선 방안 29

가. 국가표준 종합조정 체계 구축 29

나. 국가표준의 기능 분담 31

다. 국가표준의 투자 확대 32

V. 결론 33

참고문헌 35

초록 36

Abstract 36

제1회 국가표준체계에서 표준원의 기능과 위상 / 이인원 66

제2회 선진국의 표준동향 / 서상욱 80

제3회 기관운영의 주요현안 및 추진방향 / 이병민 112

목차 114

1. 주변환경의 변화와 대응 전략 116

가. 국내외 환경 변화 116

나. 표준(연) 주변환경의 변화 117

2. 기관운영의 주요 현안 및 개선방안 118

가. 기관의 비전(비젼) 및 중장기 발전 목표의 설정 118

나.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기본구도 설정 119

다. 기관운영 효율화 120

라. 관련예산 확대 121

마. 출연(연)의 공통적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 121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 방안〉 122

제4회 정밀측정기술훈련원 설립운영 방안 / 정필진 124

목차 128

1. 설립 추진배경 129

2. 국내 정밀측정기술 교육 실태 131

3. 외국의 정밀측정기술 교육 실태 137

4.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140

5. 사업목적 142

6. 사업내용 143

7. 사업조직 및 인력 145

8. 추진일정 및 체계 147

9. 소요예산계획 148

10. 기대효과 150

제5회 신규사업 발굴(I) 154

Nanofabrication Center 설립 / 유경화 ; 박세일 ; 김진희 ; 김규태 ; 김국진 ; 김달현 156

생체계측기술개발사업 / 방건웅 170

제6회 기관간 공동연구사업 발굴(I) 178

실내 공기질 개선 연구(Indoor Air Quality Improvement) / 허귀석 180

철도 구조물 안전 감시 시스템(구조물 네트웍 계측 및 안전 감시 기술) / 최만용 210

제7회 The Global MRA와 우리의 과제 / 박종철 226

제8회 정보통신분야와 표준(I) 246

전자상거래 패러다임과 우리의 대응 / 박태성 248

정보기술(IT)분야 표준화 현황 및 계획 / 이상태 294

제9회 Global MRA와 품질시스템 / 안종찬 332

뒷표지

표목차

특별기고 : 국가표준체계 확립과 R&D 투자 9

〈표 1〉 국가표준기본법 및 후속 법령 공포 현황 9

〈표 2〉 국가표준기본법 입법 과정 10

〈표 3〉 선진표준기관 및 표준제도 비교 19

〈표 4〉 기본단위 측정표준의 정밀정확도 수준 20

〈표 5〉 국가표준체계 비교 -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20

〈표 6〉 주요 국가별 GDP 기준 총 연구개발 투자 현황 24

〈표 7〉 주요 국가 측정표준 분야 투입예산 현황 25

〈표 8〉 국가표준기본법과 운영요령의 시행 체계 혼란 27

〈표 9〉 [표준원]과 [기술원]의 기능 대비 28

〈표 10〉 국가표준 분야 기능 분담 및 협력관계 구축 방안 32

제5회 신규사업 발굴(I) 174

생체계측기술개발사업 174

표 1. PTB 제8부의 의료계측 기술 분류 174

표 2. PTB 제8부의 의료계측기술과 관련된 연구실들 175

그림목차

〈그림 1〉 국가표준 분야와 상관도 13

〈그림 2〉 국제교역에서의 표준의 기능 14

〈그림 3〉 미국의 국가표준 체계 21

〈그림 4〉 독일의 국가표준 체계 22

〈그림 5〉 국가표준기본법 관련 법체계로 본 한국의 현행 국가표준 체계도 23

〈그림 6〉 선진화된 한국의 국가표준 체계 30

〈그림 7〉 국가표준심의회 운영 체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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