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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4

Ⅱ.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개요 및 발생현황 5

1.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개요 5

2.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현황 및 분석자료 6

Ⅲ. 외국의 유사 사례 검토 8

1. 미국 9

1) 조사경위 및 결과 9

2) 조사 후 美政府및 제작사의 조치사항 9

3)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최근 미국내 동향 10

2. 일본 10

Ⅳ.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10

1. 자동변속기 차량 급발진 사고 조사 추진현황 11

2. 급발진 사고 피해자 모임 현황 11

3. 주요 쟁점 12

1) 급발진 사고 원인규명의 소홀한 대처 12

2)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발생 가능성 14

3)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 집단소송제도 도입문제 17

4) 입증책임의 문제 18

Ⅴ. 향후 대책 및 개선방안 19

1. 제도적 개선방안 19

1) 쉬프트 락(Shift Lock) 장치 등의 장착 20

2) '자기인증제도' 도입문제 20

3)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1

4) '집단소송제도' 도입문제 22

2. 안전관련 예산지원의 확대 22

Ⅵ. 요약 및 결론 23

〈참고문헌〉 26

주 석 27

표목차

〈표1〉 연도별 급발진 사고 건수 접수현황 6

〈표2〉 급발진 사고 유형별 현황 7

〈표3〉 연령대별 총 운전경력 현황 8

〈표4〉 자동변속기 운전경력 현황 8

〈표5〉 소요예산 및 부담주체 13

〈표6〉 2000년 예산요구 및 연차별 투자계획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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