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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序 論 5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내용 6

Ⅱ. 雇傭安定事業의 內容과 推進現況 8

1.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8

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수준 9

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10

2. 추진현황 분석 11

Ⅲ. 事例硏究 18

1. A 전자 : 휴업 18

가. 사업장 개요 18

나. 매출 감소와 휴업수당 지원금 수급경위 18

다. 휴업의 내용과 지원금 수급내용 19

라. 지원금 수급효과 21

2. B 식용유 : 휴 업 21

가. 사업장 개요 21

나. 식료품 제조업의 특성과 휴업수당지원금의 활용경위 22

다. 휴업 상황과 지원금 내용 23

라. 지원금 수급효과 24

3. C 실업 : 휴 업 24

가. 사업장 개요 24

나. 자동차 관련 납품업체의 경영여건과 휴업수당지원금 활용경위 25

다. 휴업 상황과 지원금 내용 26

라. 지원금 수급효과 26

4. D 상용차 : 휴업, 고용유지훈련 및 유급휴직 27

가. 사업장 개요 27

나. 경영여건 변화와 고용유지 노력들 27

다. 고용유지 조치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내용 30

라. 지원금 수급효과 32

5. E정밀 : 휴업과 고용유지훈련 33

가. 사업장 개요 33

나. 경영여건 변화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경위 33

다. 고용유지 내용과 지원금 수급상황 34

라. 지원금 수급효과 35

6. F 산업 : 고용유지훈련 36

가. 사업장 개요 36

나. 경영여건 변화와 고용유지훈련지원금 활용경위 37

다. 고용유지훈련 내용과 지원금 수급 38

라.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수급효과 39

7. G 기계 : 근로시간 단축 40

가. 사업장 개요 40

나.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금 활용경위 40

다.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내용 41

라.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효과 42

8. H 정공 :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훈련 및 휴업 43

가. 사업장 개요 43

나. 경영여건 악화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경위 43

다. 고용유지 조치와 지원금 수급 44

라. 지원금 수급효과 46

9. I전장 : 근로자 사외파견, 휴업 46

가. 사업장 개요 46

나. 구조조정 과정과 고용유지지원금 활용경위 47

다. 고용유지 상황과 지원금 수급내용 49

라. 지원금 수급효과 51

10. J 섬유 : 인력재배치 51

가. 사업장 개요 51

나. 업종전환 과정과 인력재배치지원금의 활용 52

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 활용 내용 55

라. 지원금 수급효과 55

11. P 의류 : 휴업 및 유급휴직 56

가. 사업장 개요 56

나. 매출액 감소와 휴업, 유급휴직지원금 활용경위 56

다. 휴업 및 유급휴직의 내용과 지원금 수급내용 57

라. 지원금 수급효과 59

12. S 기공 : 무급휴직 59

가. 사업장 개요 59

나. 매출액 감소와 무급휴직 지원금 수급경위 59

다. 무급휴직의 내용과 지원금 수급내용 60

라. 지원금 수급효과 61

13. K 전자 : 유급휴직 61

가. 사업장 개요 61

나. 매출액 감소와 유급휴직지원금 수급경위 62

다. 유급휴직지원금 제도 활용내용 63

라. 지원금 수급효과 63

Ⅳ. 評價와 制度改善方案 65

1.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유지 효과 65

2. 각 지원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69

가. 휴업 69

나. 근로시간단축 72

다. 훈련 74

라. 사외파견 76

마. 휴직 77

바. 인력재배치 78

參考文獻 81

표목차

[표 Ⅱ -1]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8

[표 Ⅱ -2] 고용안정사업의 내용 및 지원수준(1998. 10. 1. 현재) 9

[표 Ⅱ -3]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10

[표 Ⅱ -4] 1998년도 분기별 고용조정사업 현황 13

[표 Ⅱ -5] 산업별 고용조정사업 현황 14

[표 Ⅱ -6] 규모별 고용조정사업 현황 15

[표 Ⅲ -1] 휴업수당지원금 수급내용 20

[표 Ⅲ -2] 휴업 전·후의 근로자수와 임금수준 21

[표 Ⅲ -3] 휴업수당지원금 수급내용 23

[표 Ⅲ -4] 휴업수당지원금 수급내용 26

[표 Ⅲ -5] 휴업 전·후의 근로자수와 임금 변화 27

[표 Ⅲ -6] 판매량, 생산량, 재고상황 28

[표 Ⅲ -7] 고용유지조치의 내용 29

[표 Ⅲ -8] D상용차의 신인사제도 내용 30

[표 Ⅲ -9] 고용유지 조치와 지원금 수급내용 31

[표 Ⅲ-10] 고용유지 조치와 지원금 수급내용 35

[표 Ⅲ-11] 근로자수 변화 36

[표 Ⅲ-12] 월평균 임금의 변화 36

[표 Ⅲ-13]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수급내용 39

[표 Ⅲ-14]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수급내용 42

[표 Ⅲ-15] 고용유지 내용과 지원금 수급내용 45

[표 Ⅲ-16] 구조조정과정과 지원금 활용 48

[표 Ⅲ-17] 매출 감소율 적용에 따른 인원조정안 49

[표 Ⅲ-18] 고용유지지원금 수급내용 50

[표 Ⅲ-19] 업종전환 개요 52

[표 Ⅲ-20] 업종전환 과정 53

[표 Ⅲ-21] 인력재배치지원금 수급상황 55

[표 Ⅲ-22] 매출액 추이(1997∼98년) 57

[표 Ⅲ-23] 휴업 지원금 수급내용 58

[표 Ⅲ-24] 유급휴직 지원금 수급내용 58

[표 Ⅲ-25] 1998년도 월별 매출액 추이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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