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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文

抄錄

목차

제1장 序論 17

1. 硏究目的 17

2. 硏究範圍 및 構成 20

3. 硏究方法 22

제2장 土地問題의 實態와 原因 24

1. 土地問題의 實態 24

1) 비싼 土地價格 25

2) 開發利益의 私有化와 土地富의 偏重 26

3) 狹小한 都市的 用地 面積과 非效率的 土地利用 28

4) 土地利用規制의 緩和와 亂開發 32

2. 土地問題의 原因 34

1) 複雜하고 重疊된 土地利用 規制 34

2) 規制爲主의 總需要 管理와 計劃的 土地供給手段 未洽 36

3) 消極的인 山地 및 丘陵地 活用 37

4) 民間의 土地供給 役割 低調와 劃一的 開發 39

5) 가벼운 保有課稅와 무거운 각종 負擔金 40

3. 土地供給 및 土地利用 規制와 地價 41

1) 土地供給의 槪念 41

2) 土地供給과 地價 46

3) 土地去來와 地價 47

4) 收益還元地價와 現實地價 49

제3장 土地供給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54

1. 土地供給制度의 槪要 및 變遷 54

1) 土地供給 關聯法 體系 54

2) 土地供給制度의 變遷 65

2. 主要 土地供給制度의 比較 檢討 68

1) 制度的 差異點 69

2) 事業의 長短點 71

3. 土地供給 實態 75

1) 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土地供給 實績 75

2) 公營開發에 의한 土地供給 實績 76

3) 産業團地의 開發 77

4) 土地供給의 源泉 78

5) 土地供給量의 推定 80

4. 土地供給制度의 問題點 81

제4장 土地利用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84

1. 土地利用制度의 槪要 및 變遷 84

1) 土地利用政策手段의 意義 84

2) 土地利用制度의 變遷 87

3) 現行 土地利用制度의 主要內容 및 現況 95

2. 地域地區制의 現況과 問題點 110

1) 地域地區制의 意義 및 機能 110

2) 地域地區制의 現況 111

3) 地域地區制의 問題點 120

3. 空間計劃制度의 現況과 問題點 126

1) 空間計劃制度의 意義 및 機能 126

2) 空間計劃制度의 現況 128

3) 空間計劃制度의 問題點 139

4. 都市用地 및 準農林地域 土地利用의 現況과 問題點 142

1) 都市用地 利用 142

2) 準農林地域의 土地利用 145

제5장 土地所要의 展望과 供給量 155

1. 與件變化 및 土地所要의 變化 155

1) 土地利用 現況과 土地所要의 變化 155

2) 土地所要의 槪念 變化 158

2. 土地所要의 展望 159

1) 土地所要 推定基準 및 推定方法 159

2) 土地所要 推定結果 164

3. 開發可能地 推定 166

1) 開發可能地 分析方法 167

2) 開發可能地 시나리오 168

3) 開發可能地 推定 170

4. 所要土地의 供給方法 188

1) 地域의 開發容量을 고려한 都市用地 供給 188

2) 山地 및 丘陵地를 통한 都市用地 供給 190

3) 農業用地 供給 192

제6장 土地供給 擴大 및 效率的 利用의 政策方向 194

1. 與件變動과 土地政策 展望 194

1) 土地市場 變化와 土地政策 패러다임 194

2) 土地政策의 發展方向 196

2. 土地供給 擴大 및 效率的 利用의 基調와 推進戰略 198

1) 基調 198

2) 推進戰略 200

3. 土地供給 및 利用制度의 向後 發展方向 202

1) 土地供給制度 202

2) 土地利用制度 205

ABSTRACT 208

참고문헌 212

표목차

[표 2-1] 지가변동률 추이 25

[표 2-2] 지가 및 거시경제 변동률(1992∼1997) 26

[표 2-3] 토지소유의 편중실태 27

[표 2-4] 주요 OECD회원국의 국토이용현황 비교 30

[표 2-5] 주요국의 도시용지 이용현황 31

[표 2-6] 산지와 농지의 도시적용지 전용 실태 37

[표 2-7] 전용된 농지의 증감률과 지가변동률의 시차별 상관계수 47

[표 2-8] 토지거래증감률과 지가변동률의 시차별 상관계수 49

[표 2-9] 부동산매매가와 수익환원가의 격차 53

[표 3-1]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용도별 토지개발 가능성 57

[표 3-2] 현행 토지개발방식의 유형 61

[표 3-3] 현행 토지개발사업의 특성 63

[표 3-4]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요내용 70

[표 3-5]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장단점 73

[표 3-6]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 비교 74

[표 3-7]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1997년 말 현재) 76

[표 3-8]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시기별 실적 76

[표 3-9] 공영개발사업에 의한 토지공급 추이(1982∼1997) 77

[표 3-10] 산업단지개발 현황(1996) 77

[표 3-11] 토지이용 목적별 농지전용 비율 78

[표 3-12] 준농림지역의 연도별·목적별 개발면적 79

[표 3-13] 산지의 용도별 전용추세 79

[표 3-14] 지목변경을 통한 도시용지의 공급량 추정 80

[표 3-15] 농지감소량 기준 도시용지의 공급량 추정(1975∼1996) 80

[표 3-16] 토지공급제도의 문제점, 원인 및 대책 83

[표 4-1] 용도지역·지구의 변경내용 93

[표 4-2]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지정 현황(1997년 말 현재) 96

[표 4-3]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과 유사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제한 97

[표 4-4]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 99

[표 4-5]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101

[표 4-6]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 103

[표 4-7] 보전임지 지정현황 106

[표 4-8] 현행법상 토지이용과 관련한 지역·지구·구역 116

[표 4-9] 지역·지구·구역의 기능에 따른 분류 121

[표 4-10] 외국의 공간계획체계 129

[표 4-11] 공간계획의 유형과 주요내용 132

[표 4-12] 관련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종류 140

[표 4-13] 서울시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실태(1997) 144

[표 4-14] 준농림지역 개발과 관련된 조치내용 147

[표 4-15]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실태(1994∼1996) 149

[표 4-16] 준농림지역의 용도지역변경 현황(1994∼1997) 150

[표 4-17] 준농림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이용행위제한 비교 153

[표 5-1] 토지소요의 증감요인 156

[표 5-2] 토지이용구조 157

[표 5-3] 기존의 토지소요 추계 158

[표 5-4] 일본의 토지이용별 목표면적 161

[표 5-5] 주요 OECD회원국의 토지이용 비율 162

[표 5-6] 주요국의 도시용지 및 농지면적 현황 163

[표 5-7] 용도별 토지면적 추계: 2011, 2028 164

[표 5-8] 도시용지 소요추계(1997∼2028) 165

[표 5-9] 추계방법별 인당 소요면적 비교 165

[표 5-10] 시나리오 구분의 요소와 내용 167

[표 5-11] 시나리오의 가정 및 내용적 범위 169

[표 5-12]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1시나리오) 171

[표 5-13] 시도별 개발가능지 (제1시나리오) 173

[표 5-14]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2시나리오) 174

[표 5-15] 시도별 개발가능지 (제2시나리오) 175

[표 5-16]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3시나리오) 176

[표 5-17] 시도별 개발가능지 (제3시나리오) 178

[표 5-18]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4시나리오) 179

[표 5-19] 시도별 개발가능지 (제4시나리오) 180

[표 5-20]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현황 181

[표 5-21] 시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5시나리오) 182

[표 5-22]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5시나리오) 185

[표 5-23] 시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6시나리오) 186

[표 5-24] 용도지역 및 토지용도별 개발가능지 분포 (제6시나리오) 188

[표 5-25] 개발가능지의 분석 종합 189

[표 5-26] 용도지역별 농지현황 193

[표 5-27] 공급원별 토지공급계획 193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흐름 및 주요 연구과제 21

[그림 1-2] 토지의 공급확대 및 효율적 이용과제의 틀 23

[그림 2-1] 도시용 토지시장의 수요·공급곡선 43

[그림 2-2]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공급량 45

[그림 2-3] 토지의 수요·공급과 지가 46

[그림 2-4] 전용된 농지의 증감률과 지가변동률 47

[그림 2-5] 토지거래증감률과 지가변동률 48

[그림 3-1] 토지공급체계 56

[그림 4-1] 국토이용관리체계와 관련법 구성 86

[그림 4-2] 공간계획의 종류와 체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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