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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위원회별 법령·제도 개선과제 8
법제사법위원회 8
1. 형사피의자의 국선변호인제도의 도입 8
2. 법정단순승인제도 9
3. 후견인의 지정 10
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11
5. 수용자 징벌에 관한 개선사항 12
재정경제위원회 14
6. 조세관련행정심판제도의 개선 14
7. 주류판매업 규제의 완화 16
8.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운용에 대한 검토 19
9.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제도 폐지 21
10.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대행 금지 25
11. 보세구역설영 특허기간 27
12. 통관취급법인요건 28
13. 재반입물품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31
14. 국세환급기산일 개선 33
15. 국세심판에 따른 입증책임원칙의 명확화 35
16.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의한 손금 부인 36
17.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의 범위 39
1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41
19. 정부발주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4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50
20. 여권분실 신고제도 50
행정자치위원회 51
21. 농어민위주로 되어 있는 자연재해복구제도의 개선 51
22. 자연재해 복구의 신속성과 충분한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54
23. 주소불명의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품반환에 관한 규정 보완 56
24.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58
25. 비업무용부동산제도의 개선 59
26. 민간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중과 62
27.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도입 65
28. 일방통행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미비 개선 68
29. 미성년자인 풍속영업 종사자 채용개선 69
30. 자동차등 운전 적성검사 개선 72
교육위원회 75
31. 사립학교에서의 운영위원회설치에 대한 임의규정의 문제 75
32. 비현실적인 과외단속기준 76
33. 학교급식대상확대에 소극적인 규정 7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79
34.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규제 폐지 79
35. 유선전화사업자의 지분비율 상향 조정 81
36.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83
37.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분류제도 폐지 85
38.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제 개선 85
39.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의무배치제도 폐지 87
40.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감독제도 개선 89
농림해양수산위원회 90
41. 축산업의 허가.등록제 개선 90
42. 양곡도정업 등록제도 개선 92
43.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용도변경 승인제도 개선 94
44. 항만하역요율 인가제 96
45.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업무개선 101
46. 해상화물운송사업계획 중요사항 변경인가제도 개선 102
47. 외국인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허가. 신고제도 개선 104
48. 해운업의 국외지점 등 설치허가 개선 105
산업자원위원회 107
49. 과밀억제지역의 첨단업종 및 자본재 관련 대기업 기존공장증설 제한 제도개선 107
50. 성장관리지역내 자본재 및 첨단업종관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제한 제도개선 110
51. 성장관리지역내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 제도 개선 113
52. 자연보전지역의 공장증설 제한 제도개선 115
53. 공장설립승인및창업승인계획 승인절차 일원화 118
54. 공장설립승인시 업종구분 단순화 120
55. 전기요율의 차별적용개선 121
보건복지위원회 123
56. 보건복지법상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개선 123
57. 전염병예방법시행령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의 비현실성 126
58. 약사의 정기적 신고제도 개선 127
59. 약사법상 중복제재규정의 개선 128
60. 약국관리자지정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130
61. 의료보호(보험)급여기간 제한폐지 131
62. 국립정신병원, 국립재활원및국립결핵병원운영규칙상 입원료선납 및 입원보증금제도등 132
63.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 산정방법의 개선 134
환경노동위원회 134
64. 환경영향평가제도 135
65.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신청자격문제 136
66.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도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문제 138
67.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방법 개선문제 139
68. 배출총량제도의 본격적 도입 141
69.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 142
70. 자연환경영향평가 개선 145
71. 절차없이 행할 수 있는 공원계획변경사항의 조정 147
72. 법정퇴직금제도 149
73.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제한 등 150
건설교통위원회 153
74. 산업단지 개발시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간소화 153
75.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권한문제 154
76. 지방산업단지 지정변경 절차문제 158
77.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절차문제 161
78. 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설계변경 절차문제 163
79. 공장용 건축물 허가처리기간의 산정문제 165
80. 건축설계업 진입규제 및 건축사 활동규제문제 167
81. 감리회사 대표자 자격제한 170
82. 철도운송요금제도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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