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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2

머리말=0,3,1

차례=i,4,3

표목차=iv,7,2

그림목차=vi,9,1

I. 서론=1,10,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10,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2,11,2

3. 연구의 제한=3,12,1

II. 신인력정책과 고용보험제도의 개요=4,13,1

1. 신인력정책=4,13,1

가. 정책수립의 배경=4,13,1

나. 신인력정책의 개념=4,13,3

다. 정책의 개요=6,15,1

1)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6,15,2

2) 인력수급 전망=7,16,4

3) 인력공급 확대정책=10,19,2

4) 직업훈련 체제개편=11,20,10

5)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21,30,2

2. 고용보험제도=23,32,1

가. 제도신설의 배경=23,32,1

나. 고용보험제도의 개념=23,32,2

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요=24,33,1

1) 기본방향=24,33,1

2) 적용범위=24,33,2

라. 고용보험 사업=25,34,2

1) 고용안정 사업=26,35,3

2) 직업능력개발 사업=28,37,4

3) 실업급여=32,41,4

4) 고용보험료=35,44,2

마. 고용보험제도와 관련제도의 관계=36,45,3

바. 외국의 고용보험제도=39,48,1

1) 일본의 고용보험제도=39,48,15

2) 독일의 고용보험제도=53,62,7

사.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와의 비교=60,69,6

III. 설문결과 분석=66,75,1

1. 설문조사의 개요=66,75,1

가. 조사범위 및 대상=66,75,1

나. 조사도구 작성=66,75,1

다. 설문조사 실시절차 및 자료처리=67,76,1

2. 설문조사 결과 분석=67,76,13

3. 결과해석 및 논의=79,88,1

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하여=79,88,2

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80,89,2

다. 공단 실시 훈련에 대하여=81,90,2

라. 기능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하여=82,91,1

IV. 정책변화에 따른 공단의 역할 분석=83,92,1

1. 분석의 배경=83,92,2

2. 일본의 고용촉진사업단=84,93,1

가. 개요=84,93,2

나. 수행업무=85,94,1

1) 고용과 관련한 종합적 서어비스의 제공=85,94,3

2) 직업능력개발=87,96,4

3) 근로자 복지의 증진=90,99,2

3. 공단의 역할 분석=91,100,1

가. 분석의 방향=91,100,4

나. 분석=94,103,1

1) 공단 수행 가능 훈련과 실시체계 분석=94,103,11

2) 민간훈련 지원체제의 보강=105,114,3

3) 고용안정 관련 사업의 확대=107,116,3

V. 결론 및 제언=110,119,3

(참고문헌)=113,122,3

ABSTRACT=116,125,3

부록=119,128,70

판권지=189,198,1

표목차

(표 I) 설문조사 기관 및 응답자수=2,11,1

(표 II-1) 신ㆍ구인력정책 방향 비교=5,14,1

(표 II-2) 생산관련직 부족 추이=7,16,1

(표 II-3) 인구전망=8,17,1

(표 II-4) 연도별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전망=8,17,1

(표 II-5) 연도별, 산업별 노동력 수요 및 구성비 전망=9,18,1

(표 II-6) 연도별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9,18,1

(표 II-7) 농어민 직업훈련 투자계획=11,20,1

(표 II-8) 연도별 기능대학 개편계획 및 양성인원=13,22,1

(표 II-9) 1단계ㆍ2단계 기능대학 개편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14,23,1

(표 II-10) 직업전문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비교=15,24,1

(표 II-11) 직업전문학교 훈련계획=15,24,1

(표 II-12) 연도별 재직교사 증가 추이=16,25,1

(표 II-13) 기능개발센터 투자계획=16,25,1

(표 II-14) 훈련기관 이전 신축 및 신설, 노후시설ㆍ장비 투자계획=17,26,1

(표 II-15)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및 분담금 납부업체 현황=18,27,1

(표 II-16) 인정직업훈련 실시계획=20,29,1

(표 II-17) 국가기술자격 하위등급이 세분화된 예시(예:자동차정비 분야)=21,30,1

(표 II-18) 등급별 배출인력 현황=21,30,1

(표 II-19) 연도별 자격검정 시행현황=22,31,1

(표 II-20) 기본급여의 소정급여일수=34,43,1

(표 II-21) 직업훈련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비교=38,47,1

(표 II-22) 일본의 소정급부 일수=42,51,1

(표 II-23) 일본의 고용안정 사업=44,53,2

(표 II-24)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46,55,1

(표 II-25) 자기개발조성급부금의 지급액=47,56,1

(표 II-26) 기능평가촉진급부금 지급액=47,56,1

(표 II-27)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 능력개발급부금의 지급액=48,57,1

(표 II-28) 일본의 능력개발 사업=51,60,1

(표 III-1) 기관별 응답자 분포=67,76,1

(표 III-2) 전국 직업훈련 의무사업체 중 훈련실시 사업체 현황=81,90,1

(표 IV-1) 향상훈련 실적=94,103,1

(표 IV-2) 전직훈련 실적=95,104,1

(표 IV-3)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95,104,1

(표 IV-4) 향상, 재훈련 및 전직훈련직종 현황=95,104,1

(표 IV-5) 교사연수 실적=96,105,1

(표 IV-6) 직업훈련과정의 내용, 과정별 훈련생의 자격 및 훈련기간=101,110,1

(표 IV-7) 기능개발센터 확대 계획=105,114,1

(표 IV-8) '94 고용촉진 사업실적=108,117,1

그림목차

(그림 II-1)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사업=26,35,1

(그림 II-2) 일본의 고용보험 사업=40,49,1

(그림 II-3) 독일의 고용보험 사업=54,63,1

(그림 IV-1) 고용촉진사업단의 조직=85,94,1

(그림 IV-2)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구=92,101,1

(그림 IV-3) 재직근로자 향상훈련 및 전직훈련 실시체계=98,107,1

(그림 IV-4) 실업자 재취업훈련 실시체계=99,108,1

(그림 IV-5) 훈련과목의 패키지화=100,109,1

(그림 IV-6) 훈련 프로그램의 예=102,111,1

(그림 IV-7) 훈련계획의 예=1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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