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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I. 기업내 후생복지의 변천과정과 후생복지정책 추진방향 5

1. 기업내 후생복지의 변천과정 5

2. 근로후생복지정책의 방향 12

II.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23

1.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23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33

III. 사내복지기금의 개념 및 성격 38

1. 개념 38

2. 성격과 기능 39

가. 공로보상설 또는 기부금설 39

나. 임금설 40

다. 이윤분배설 42

라. 사회적 책임설 47

IV. 외국의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51

1. 중화민국의 근로자 복지기금법 51

2. 프랑스 59

V.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에 따른 견해 61

VI.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법제화 추진방향 67

VII. 법제정에 따른 예상효과 81

(부록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안) 85

(부록 2)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점검 결과 96

(부록 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현황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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