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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목차
제1장 머릿말 12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12
1.2. 자료의 수집과 분석 13
1.3. 연구의 흐름 14
제2장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5
2.1. 주택정책의 변천추이 15
2.2. 주택정책상의 목표와 수단 19
2.2.1. 주택정책의 목표 19
2.2.2. 주택정책의 수단 24
1) 신규주택공급제도 25
2) 신규공급주택의 입주자관리 (재당첨금지 및 전매제한금지) 27
3)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28
4) 임대주택건설지원과 임대료 규제 30
5) 국민주택의 지방세감면과 양도소득세제 32
6) 임차자의 보호수단 34
2.3. 정책대상계층 35
제3장 공공주택 입주자의 현황분석 38
3.1. 의의 38
3.2. 사회경제적 배경 38
3.2.1. 가족생활주기 39
1) 가구형태 및 가구원수 39
2) 가구주의 연령 및 결혼기간 41
3.2.2. 사회적 지위 43
3.3. 주거상태 51
3.3.1. 주거수준 51
1) 방당 거주인수 51
2) 사용시설상태 52
3.3.2. 주거입지 53
3.3.3. 주거이동 55
제4장 주택건설업과 주택임대업의 수익성분석 59
4.1. 수익성분석 기법 59
4.2.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 분석 61
4.2.1. 경제적인 요인의 가정 61
4.2.2. 사례단지의 개요 및 여건 61
4.2.3. 임대주택사업수익성 사례분석 결과 64
4.3. 주택건설업의 수익성분석 66
4.3.1. 분석을 위한 제가정 66
4.3.2. 수익성분석결과 67
4.4. 임대주택건설업자의 의식 67
제5장 공공주택 입주자의 편익분석 72
5.1. 분석방법 72
5.2. 공공주택의 실제지불가격과 시장가격 비교 73
5.2.1. 분양주택 74
1) 공공분양주택의 시장가격 추정 74
2) 공공분양주택입주자 (최초분양자)의 편익 (보조금 수혜효과) 75
5.2.2. 임대주택 78
1) 공공임대아파트의 시장임대료 추정 78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보조금 78
5.2.3. 공공주택사업의 총편익 (보조금)과 배분 81
5.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수요와 소득효과 82
5.3.1. 모형의 개요 82
5.3.2. 최저생계비와 주택수요함수 추정 83
5.3.3. 편익의 양과 배분 86
5.4. 공공주택입주자 편익분석의 요약 88
제6장 공공주택사업의 평가 및 문제점 90
6.1. 신규주택건설 90
6.2. 공공주택사업의 보조금 효과 92
6.3. 공공주택재고의 축적 94
6.4. 정책대상계층과 입주자 선정관리 95
6.5. 공공주택공급에 따른 편익배분의 비형평성 96
6.6. 정책운용의 획일성과 다양성 부족 : 비효율성 97
6.7. 임대주택 공급주체 98
제7장 정책개선방안 99
7.1. 정책배경 99
7.2. 정책의 기본방향 102
1) 양적 정책목표에서 배분적 정책목표로의 전환 102
2) 재고주택관리로의 정책기조 전환 103
3) 주택프로그램의 다양화 104
7.3. 개선방안 105
7.3.1. 최저거주기준과 정책목표 105
1) 최저거주기준 105
2) 정책목표의 설정 106
3) 거주기준 미달가구 파악을 위한 정기적 대규모 현지조사 107
4)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으로 활용 107
7.3.2. 정책대상계층의 설정 108
7.3.3. 주택공급체계의 개선 112
1) 공급주체의 확충 112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112
(나) 소액민간투자가의 유치 113
(다) 근로자주택육성 116
2) 입주자 선정기준의 개선 117
3) 입주자 관리 121
7.3.4. 지원체계의 개선 122
1) 중고주택 개보수지원 122
2) 조세체계의 개선 124
3) 융자체계의 개선 125
7.3.5. 임대주택관리방안 125
7.3.6. 주거안정화방안 126
부록 130
참고문헌 140
(표 2-1) 주택정책의 변천추이 18
(표 2-2) 법제도상의 주택정책목표 20
(표 2-3) 경제개발계획상의 주택정책목표 22
(표 2-4) 주택정책수단 23
(표 2-5) 국민주택등의 입주자선정방법 26
(표 2-6)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주택규모 및 호당대출한도액 28
(표 2-7) 임대주택자금대출실적 (국민주택기금) 29
(표 2-8)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요약 29
(표 2-9) 표준임대료 적용급지 31
(표 2-10)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32
(표 2-11) 개정 양도소득세제비교 (국민주택의 경우) 34
(표 2-12) 보증금별 일반가구수현황 (전세 및 보증부월세) 35
(표 3-1) 가구형태 39
(표 3-2) 가구원수 40
(표 3-3) 가구주연령 41
(표 3-4) 가구주 결혼기간 42
(표 3-5) 가구주 직업 43
(표 3-6) 가구주 교육수준 44
(표 3-7) 가구소득 45
(표 3-8) 가구소득 (서울) 46
(표 3-9) 가구소득 (지방) 47
(표 3-10) 소득분포 48
(표 3-11) 10분위 소득값 49
(표 3-12) 가구주 교통수단 50
(표 3-l3) 방당 거주인수 51
(표 3-14) 전용시설 52
(표 3-15) 시설의 수준 53
(표 3-16)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버스시간) 54
(표 3-17) 가구주의 직장으로부터의 거리 55
(표 3-18) 점유형태의 변화 56
(표 3-19) 현집으로 이사온 이유 57
(표 4-1) 사례단지 개요 62
(표 4-2) 사례연구 제조건 63
(표 4-3) 임대주택사례단지의 수익성분석 결과요약 65
(표 4-4) 건설업분석의 가정요약 66
(표 4-5) 건설업자의 현금흐름 67
(표 4-6) 임대주택 사업현황비교 (I) 68
(표 4-7) 임대주택 사업현황비교 (II) 69
(표 4-8) 임대주택사업 관련 애로사항의 순위 70
(표 5-1) 광역별 평균주택가격과 가구소득에 대한 비율 75
(표 5-2) 특성가격함수 회귀추정결과 (자가주택) 76
(표 5-3) 공공분양아파트의 편익량 77
(표 5-4) 특성가격함수 회귀추정결과 (임대주택) 79
(표 5-5)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80
(표 5-6) 최저생계비 (Phβh(이미지참조)) 의 가정 83
(표 5-7) 수요함수 추정결과 85
(표 5-8) 추정된 효용함수의 모수와 편익액 (EV) 87
(표 5-9) 편익배분에 관한 회귀추정결과 88
(표 6-1) 주거사정의 현황 91
(표 6-2) 단독주택의 규모별 편익시설 2개이상 설치 비율 (시부) 92
(표 7-1) 공공주택공급정책의 유형 100
(표 7-2) 소득계층별 이사빈도 101
(표 7-3) 다양한 임대주택프로그램의 예 (일본) 104
(표 7-4) 최저거주기준안 (핵가족 기준) 106
(표 7-5) 생계비 및 주거비추정 (임대아파트) 109
(표 7-6) 생계비 및 주거비추정 (분양아파트) 110
(표 7-7) 정책대상계층과 정책사업 111
(표 7-8) 급여주택에 대한 융자지원 (일본) 116
(표 7-9) 입주자선정기준의 외국예와 장단점 118
(표 7-10) 대기자명부의 등록요건 119
(표 7-11) 개보수자금 신청요건:영국 123
(표 7-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보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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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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