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1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1)
국내기사 (1)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기사명/저자명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A commentary on a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maintenance / 박동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17.01.20
수록지명
辯護士. 제49집 (2017년 1월), pp.169-2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7061580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목차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A commentary on a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maintenance / 박동섭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 3

II. 사건의 발단과 소송의 경과 4

III. 대법원판결의 이유 4

IV. 연구 5

1. 문제의 제기와 현행법 5

2. 과거 앙육비의 개념·역사 및 외국의 입법례 6

3.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격(양육비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2

4. 과거 양육비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14

5. 결론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1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실무상 쟁점 = The practical issu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wages 강지현 pp.9-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특허의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criteria of judging inventiveness of patent : 최근 특허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곽부규 pp.36-7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몇 가지 쟁점 = Some issue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김래영 pp.74-10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 Key issues in the indirect cost litigations 김태형 pp.110-14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처분에 관한 소고 = Disciplinary action and school transfer against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 김현성 pp.147-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 A commentary on a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maintenance 박동섭 pp.169-20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사정 변경 = Lawsuit for alteration to judgment of periodical payment and change of the situation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현 pp.201-2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에 따른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사업 법제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new renewable energy business legislation in Korea following the adaption of the Paris Agreement 안승룡 pp.230-25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소고 = An exploratory study on decision making method of plural beneficiary 오상민 pp.252-27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계속기업가치·청산가치의 측정과 적용 = Recognition and application of liquidation value and going concern value 윤덕주 pp.275-30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법무법인 등의 징계책임구조 = The theory of the disciplinary responsibility of the "law firm, etc." 이광수 pp.303-3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도산절차에서 조건부채권에 관한 상계 = Setoff on contingent claims in insolvency proceedings 임치용 pp.330-35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민사법상 사생활침해 관련 법리 분석 = Analysis of legal principles regarding invasion of privacy under civil law : focused on comparison of the boundary theory of personality and legal principles of U.S. case law : 인격영역론 및 미국판례법리 비교를 중심으로 최귀일 pp.358-386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 대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 분석 = Analysis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on the subparagraph(Cha) of unfair competition act 최승재 pp.387-41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중국의 집회, 행진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ssemblies, processions and demonstrations 허욱 pp.415-4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권리행사와 그 한계 = The exercise and the limitation of musiccopyrights trust management group's rights 허중혁 pp.446-49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