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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관련 실무상 쟁점 = The practical issues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wages / 강지현 1
논문요약 1
I. 들어가며 3
II.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 5
III.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7
1. 서설 7
2. 근로자의 체불 임금 진정 제기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7
3. 사용자가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를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
4. 사용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임금 체불 사실을 시인하는 행위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
IV. 맺음말 22
참고문헌 23
Abstract 24
첨부서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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