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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예산안 주요쟁점 및 심사방향 / 김성식 1

1. 2017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내용 및 특징 1

2. 금년도 국회 예산심의의 의미 2

3. 기본 방향-공정 및 균형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형, 미래대비형 예산 심의 3

4. 주요 쟁점 및 구체적 심사방안 3

(1) 세입부문 :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3

(2) 누리과정 예산 확보 4

(3) SOC 등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화 4

(4)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등 재정의 효율화 5

(5)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실화 6

5. 명확한 방향과 적절한 정책조합 6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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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201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기준과 중점 심사방향 김광림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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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민생을 위한 예산심사 방안 윤호중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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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예산안 주요쟁점 및 심사방향 김성식 pp.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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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조용복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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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안 분석내용과 시사점 박용주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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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의 쟁점과 시사점 고기석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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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전기요금제도 개선 방향 윤원철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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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소득양극화 심화되었는가? 완화되었는가? 홍민기 pp.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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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구조조정 방향 이순호 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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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진단과 대안모색 :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정일환 pp.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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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분석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편] pp.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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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인구론≫의 맹점을 60년 앞서 비판하다 : 중상주의 학파의 개척자, 유수원 한정주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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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탐의 진화와 안티 슈거 열풍 김용섭 pp.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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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 : 뇌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 방법 이윤형 pp.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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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산, 덕유산 정현주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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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역습!… 악화된 대기질, 알레르기비염에 악영향 : 재채기에 콧물까지! 미세먼지 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예산춘추 편집부 pp.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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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위한 길! 박해욱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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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품에 안겨 물고기를 만나러 가다 : '휘리릭~' 아치를 그리는 플라이 낚시의 묘미 정현주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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