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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개관 및 보완책에 대한 소고 / 윤두철 1
I. 서론 1
II.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일반론 1
1.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의의 1
2.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 및 시행경과 2
III. 일반 국선변호인 제도 대비 현행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구체적 내용 5
V.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평가 및 보완책 8
1. 국선전담변호사 사이의 업무대체방법 및 협업방법 필요 8
2. 2년 위촉기간 단위로 담당 전속 재판부 변경 조치 필요 9
3. 국선변호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복사 비용에 대한 보전 필요 9
4. 피고인 입장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를 담당할 직원(조사관)의 필요성 10
5. 형사변호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필요 10
6. 새로운 형사제도 시행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적극 활용 필요 11
V. 결론 11
별첨1. 법원(지원 포함)별 국선전담변호사 현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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