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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 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 박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6.01.10
수록지명
입법현안 법률정보. 50호 (2016. 2), pp.1-56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602792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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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 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 박지원 1

[Title] 1

목차 2

I. 입법현안 3

1.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불공정 채권추심관행 3

2. 불공정 채권추심관행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 6

II. 미국의 관련 입법례 10

1. 제소기간 완성채무에 대한 불공정 채권추심관행 10

2. 연방 「공정채권추심관행법」 15

3. 주(州) 「공정채권추심관행법」 19

III. 시사점 27

1. 주별 입법례의 특징 27

2. 주별 입법례의 시사점 28

[부록] 34

1. 노스캐롤라이나주 입법례 34

2.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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