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 임병인 ; 정지운 1

국문초록 1

I.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II. 기존 연구와 사각지대 개념의 재검토 3

1. 복지사각지대 관련 연구 3

2.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 연구 4

3. 사각지대 개념의 재검토 6

III. 복지사각지대의 발생원인과 사례분석 7

1.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 7

2. 사례분석 9

가. 송파 세 모녀 가구의 경제적 상태 9

나. 관련 법률의 검토와 지원 여부 판정 9

IV. 3법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축소 가능성 검토 1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7

2. 긴급복지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

3. 송파 세 모녀 가구의 구제가능성 검토 결과 21

V.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 26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김용하 pp.1-30

보기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김태일 pp.31-55

보기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 정지운 pp.56-81

보기
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황성현 pp.82-112

보기
법정 복지지출 결정과정 사례분석과 PAYGO 규칙의 적용 탐색 박인화 pp.141-175

보기
한·미 세대 간 경제의 비교연구 : 국민이전계정(NTA)을 이용한 접근 황남희 pp.113-140

보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이후 부처자율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 분석 최종하, 양다승 pp.176-210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