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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 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 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가지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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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고용센터 효율성 분석 김정훈 pp.585-607
지방자치단체의 Balanced Scorecard 운영 효과분석 최정우, 박해육 pp.789-815
녹색 ODA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 : 그린 몽골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진, 이시철 pp.717-738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학문적 연구경향에 관한 연구 : 학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이시원, 최희성 pp.639-671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김세훈, 서순복 pp.739-760
문화예술기관 운영주체, 지배구조, 관리체계상의 특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이창민 pp.817-850
시차이론의 숙성기 모델을 통한 정책사례연구 : 신행정수도건설정책과 도로명주소사업을 중심으로 김태승, 권혁신 pp.691-715
행정형 ADR 기구 유형 재분류에 관한 연구 김정인 pp.761-787
사업평가결과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3주기(2011-2013)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윤기웅, 공동성 pp.609-638
대만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어떻게 중단 되었는가 :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적용 최창근, 장지호 pp.673-689
Super-SBM과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정태적·동태적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24개 국립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재명 pp.85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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