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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기사명/저자명
변호인 조력권을 통해 본 국선변호인제도의 미래 / 송시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5.09.30
수록지명
국회도서관 = National Assembly Library. 제52권 제9호 통권 제430호 (2015년 10월), pp.24-29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52035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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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변호인 조력권을 통해 본 국선변호인제도의 미래 / 송시섭 1

① '국민중심'을 넘어 다시 '피의자-피고인중심'으로 2

② '국선변호인'에서 '공공변호인'으로 2

③ '무능력자'를 위한 '형식적인' 변호에서 '일반인'을 위한 '실효적인' 조력으로 4

④ '형사절차'의 시야를 넘어 '법 전체구조'를 바라보며 5

⑤ '제도와 절차'에서 '통계와 평가 그리고 피드백'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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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소고 유소영 pp.14-2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변호인 조력권을 통해 본 국선변호인제도의 미래 송시섭 pp.24-2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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