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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마친 부실등기를 기초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김웅재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가.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과 그 특징 5
나.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의 전개 6
2.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8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8
1) 문제의 소재 8
2) 소유자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9
3)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3
나. 인과관계 19
다. 소결론 20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1
가. 문제의 소재 21
나.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의 태도 21
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의 의미 23
1) 관련 법률규정 23
2) 가해행위시설과 손해발생시설 25
3) 대법원판례의 분석 26
4) 소결론 38
라.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의 판단 기준 41
마. 부실등기를 기초로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 43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의 판단 43
2) 검토 43
바. 소결론 56
4. 결론 57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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