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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기간 / 김주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地方辯護士會, 2014.09.21
수록지명
辯護士. 제46집 I (2014년 9월), pp.91-100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제어번호
KINX201506545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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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기간 / 김주원 1

논문요약 1

I. 판결의 요지 2

II. 사실의 개요 3

1. 기초사실 3

2. 원심의 판단 5

3. 연구 대상판결의 원심판결 파기·환송 6

III. 비판 8

1. 문제 부분 판시의 요약 8

2. 비판 8

IV. 결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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