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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 정호경, 선지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4.06.30
수록지명
법제연구. 통권 제46호 (2014년 6월), pp.181-208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25769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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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pp.79-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김지훈 pp.115-14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박종수 pp.4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박원석, 유예리 pp.351-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미국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박노형 pp.377-4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 :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IT-b기본권” 계인국 pp.145-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용진 pp.313-3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임채욱 pp.283-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이성엽 pp.7-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김차동 pp.247-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정호경, 선지원 pp.181-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철규 pp.209-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유전자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대법원의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판결의 의미 김형건 pp.407-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참고문헌 (2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행정법 I 」제16판, 법문사, 2012. 1. 미소장
2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미소장
3 「행정법 I 」제18판, 박영사, 2012. 2. 미소장
4 「일반행정법」제5판, 홍문사, 2010. 미소장
5 「행정법 I 」제13판, 박영사, 2010. 2. 미소장
6 「행정법신론」제14판, 박영사, 2010. 2. 미소장
7 미국계 약법입 문』제2판, 법 문사, 2008. 미소장
8 민간투자사업의 금융약정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9. 미소장
9 「행정법론(상)」제11판, 박영사, 2012. 1. 미소장
10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 미소장
11 , 「행정법원론(상)」제20판, 박영사, 2012. 2. 미소장
12 行政契約·公法上契約·行政法上契約 : 주요 爭點事項을 중심으로 소장
13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소장
14 獨逸 行政法上 違法한 行政規約과 그 法的 效力 소장
15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미소장
16 ’’공공계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공공계약의 공법적 특성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44집, 2007. 미소장
17 “법치행정의 원리와 공법상 계약 - 독일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미소장
18 Public Private Partnership: Zur Rolle der Beratenden Ingenieure 네이버 미소장
19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Verlag C. H. Beck, 2006. 미소장
20 in: Koenig/Kühling/Theobald (Hrsg.), Recht der Infrastrukturföderung, 2004. 미소장
21 Deutsches Verwaltungsrecht, Duncker & Humblot, 1924. 미소장
22 『 Verwaltungsgerichtsordnung』22. Ergänzungslieferung, 2011. 미소장
23 『 Government Contracts』, West, a Thomson business, 2004. 미소장
24 “ N ich tig ke it von Verwaltungsverträgen wegen Verstoße gegen das EG-Beihilferecht” , Europarecht(EuR), 2000. 미소장
25 “ Vergaberecht in der (Wirtschafts-)Krise - das aus fü r den Wettbewerb um kleinere staatliche Aufträge?” , B lic k in die... 미소장
26 “ Ausschreibungsverzicht und Europäische Grundfreuheiten - Das Vergaberecht in der (Wirtschafts-)Krise” , Neue Z eitsch rift... 미소장
27 “ Der rechtswidrige verwaltungsrechtliche Vertrag” , Die Öffentliche Verwaltung, 1973. 미소장
28 “ Entwicklung und Perspektiven des Rechts des öffen tlich rechtlichen Vertrags” , VerwaltungsArchiv, 2003. 미소장
29 Public-Private Partnership Handbook, Asian Development Bank, 2009.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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