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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 김차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4.06.30
수록지명
법제연구. 통권 제46호 (2014년 6월), pp.247-282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25767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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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pp.79-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김지훈 pp.115-14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박종수 pp.4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박원석, 유예리 pp.351-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미국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박노형 pp.377-4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 :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IT-b기본권” 계인국 pp.145-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용진 pp.313-3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임채욱 pp.283-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이성엽 pp.7-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김차동 pp.247-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정호경, 선지원 pp.181-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철규 pp.209-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유전자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대법원의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판결의 의미 김형건 pp.407-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참고문헌 (26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경제학대사전」, 박영사. 미소장
2 헌법학원론(제7판), 박영사(2012). 미소장
3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3헌바12 결정. 미소장
4 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결정. 미소장
5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6 Optimal Sanctions When Individuals Are Imperfectly Informed about the Probability of Apprehension 네이버 미소장
7 “Are Fine more Efficient than Imprison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51, 1993. 미소장
8 “ The Economics of Criminal Law and Procedure” Coexistence. Vol. 23, 1986. 미소장
9 The Economic Approach to Crime and Punishment 네이버 미소장
10 “ RDEU Models of Crime” , University of Oslo Working Papers. WP No. C1 1995. 미소장
11 How optimal penalties change with the amount of harm 네이버 미소장
12 F. van Tulder, “ Costs and Benefits of Law Enforcement in Netherlands” , 제 12회 (1995) EALE 회의 발표논문. 미소장
13 “ Property rules, L ia b 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 Nicholas Mercuro eds. Law and Economics vol 5, Routlerge, 2007. 미소장
14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네이버 미소장
15 “ The interaction between public enforcement and private actions for damages in Europe” , International perspectives of private... 미소장
16 “ The Optimum Enforcement of Laws and the Concept of Justice: A Positive Analysis” ,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미소장
17 A note on the optimal use of nonmonetary sanctions 네이버 미소장
18 “Monitoring vis-a-vis Investigation in Enforcement of Law” ,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2, 1992. 미소장
19 “ Fines, the Case for Review” , Criminal Law Review, 1981. 미소장
20 New Law Journal(vol. 123, 1974), Part 1, p. 358. 미소장
21 The Theory of Optimal Law Enforcement 네이버 미소장
22 Enforcement Costs and the Optimal Magnitude and Probability of Fines 네이버 미소장
23 The optimal use of fines and imprisonment 네이버 미소장
24 “ Specific and General Enforcement of Law”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9, 1991. 미소장
25 “ The Optimal Use of Nonmonetary Sanctions as a Deterent” , American Economic Review V ol 77, 1987. 미소장
26 The Economics of Crime Deterrence: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네이버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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