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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 김은경, 임채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2014.06.30
수록지명
법제연구. 통권 제46호 (2014년 6월), pp.283-31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2573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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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황창근 pp.79-113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김지훈 pp.115-144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클라우드 컴퓨팅과 정보보호 박종수 pp.41-77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TPP 환경 분야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을 중심으로 박원석, 유예리 pp.351-37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미국의 사이버안전에 관한 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박노형 pp.377-40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인터넷 검색엔진과 개인정보보호 : 인적관련 정보의 처리와 정보자기결정권 및 “IT-b기본권” 계인국 pp.145-18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김용진 pp.313-349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 :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김은경, 임채욱 pp.283-311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새로운 기술환경하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이성엽 pp.7-40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법의 최적집행(Optimal Law Enforcement)에 관한 연구 김차동 pp.247-282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정호경, 선지원 pp.181-208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행정형 ADR의 입법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철규 pp.209-24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유전자 관련 발명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대법원의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판결의 의미 김형건 pp.407-435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참고문헌 (30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보험법강의, 법문사, 2001. 미소장
2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미소장
3 2009년 독일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미소장
4 보험법, 법문사, 2011. 미소장
5 The Informed Consent in the Medico-Legal Conext 소장
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소장
7 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에 있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에 대한 재론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소장
8 김선정 ,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의 이행주체” , 「월간 생명보험」 vol.421, 2014.03. 미소장
9 Uberlegung uber die Darlegungspflicht bzw. Erklarungspflicht der Versicherungsbedingungen von Versicherer 소장
10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standard insurance terms and the new bill 소장
11 계약교섭단계에서의 행위규범 소장
12 표준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면제대상인가?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 소장
13 保險約款明示義務違反과 告知義務違反을 이유로 하는 契約解止 소장
14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구제 법리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제64호, 법무부, 2013. 미소장
15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 「법학」제40권 1호,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1995.05. 미소장
16 保險契約의 成立과 約款의 交付·明示義務 소장
17 保險者의 約款說明義務違反과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의 效果 소장
18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선택권의 보호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86000 판결에 대한 평석 소장
19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소장
20 A Review on the Legal Effects of an Insurer's Breach of Duty to Explain the Policy Terms to the Assured 소장
21 保險約款과 約款規制法 소장
22 約款說明義務와 法令에 規定된 事項 소장
23 自動車綜合保險約款 說明義務의 範圍에 관한 검토 소장
24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위반과 그 효과의 문제 소장
25 Kommentar zum VVG, Bd. 1, De Gruyter, 2008. 미소장
26 Handbuch des Fachanwalts Versicherungsrecht 3. Aufl. Luchterhand, 2008. 미소장
27 VVG, Verlag C. H. Beck, 2010. 미소장
28 VVG, Carl Heymanns Verlag, 2009. 미소장
29 Versicherungsrecht, 5 Aufl. Carl Heymanns Verlag, 2010. 미소장
30 VVG-Handkommentar, Nomos, 200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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