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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Reforme du droit reel coreen :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ete et le demembrement de la propriete / 남효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韓國民事法學會, 2014.06.30
수록지명
民事法學 = (The)Korean journal of civil law. 제67호 (2014년 6월), pp.597-631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321503
주기사항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KCI 등재학술(후보)지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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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권법의 개정 -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의 분기 -남효순한국민법전은 1948년 개정위원회가 결성되어 1958년에 제정되기까지 극히 짧은기간내에 이루어졌다. 법학과 판례의 오랜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이유서도 제정되지 못한 채에 이루어진 것은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후 우리나라의 독립된법전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만큼 컸었기 때문이다. 그 후 가족법을 중심으로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재산법에 대하여는 본격적인 개정이 없었다고 해도과언이 아니다. 이제 2009년 민법전 제정 50여년 만에 재산법을 대폭 개정하게 되었다. 재산법개정의 기본원칙은 작성된바 없지만, 변화된 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법전의 제정이야 말로 기본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확립된 판례를민법전으로 수용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됨에는 의문이 없다. 특히 판례의 기능과역할에 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있지만, 판례가 사실적 구속력을 가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데에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 이번의 재산법개정은 또한 외국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재산법 중 물권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현재 물권법상 부각하는 여러 쟁점이 있다. 물권법의 개정을 다루었던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개정시안을 작성하였다. 예를 들면, 지상권과 전세권의 소멸청구와 같이 물권의 변경에 의사표시가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권의 변경에 등기가 필요한지 다시 말하면, 적용법규가 제186조 또는 제187조인지가 문제이다. 또 우리 물권법이 대륙법의 점유를 점유권으로 수용하고 있는바 이를 단순히 점유로 변경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로서있어야 할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학설이 일치하고 있지만, 점유권이라는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또 공동소유의경우 합유는 201조와 제706조 사이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총유에 대하여는민법 제39조의2로 개정으로 인하여 비법인사단에도 법인에 관한 규율이 준용되는데, 비법인사단의 총유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용익물권의Hyo-Soon NAM : Réforme du droit réel coréen 631경우 지상권은 약정지상권이 잘 이용이 되지 않는데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법정지상권의 인정을 제한하거나 그 효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물권법의 개정시안에 대하여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점유의 경우 물권법에 점유권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기로 하고, 제190조에서점유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만을 허용하였다. 공동소유의 경우는 물권법의 합유는 그대로 두고 채권법의 합유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다. 또 총유는 법인법의 개정시안과의 충돌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그대로 두게 되었다. 한편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당사자의 의사가 관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정임대차를 의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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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RIETE, POSSESSION ET DETENTION EN DROIT FRANCAIS Philippe DUPICHOT pp.509-535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Introduction au droit reel sud coreen 박수곤 pp.633-66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이은희 pp.333-36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의 해석상 「중대한 위험」과 子의 利益 곽민희 pp.25-7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채무의 견련관계가 상계에 미치는 영향 김기환 pp.73-12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Les propositions de l’Association Henri CAPITANT pour une reforme du droit des biens Hugues PERINET-MARQUET pp.471-492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Les demembrements de la propriete Michel GRIMALDI pp.557-57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계약의 해석에 관한 소고 류일현 pp.123-1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민법상의 자연채무 김성수 pp.221-290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Droit reel de jouissance en droit coreen : Superficie, Servitudes et Jeonse 남궁술 pp.695-7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근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제3채무자의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및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를 중심으로 최준규 pp.169-217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 정다영 pp.363-423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Reforme du regime de la copropriete des immeubles batis en Coree du Sud 이준형, 홍기원 pp.669-694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민사신탁을 이용한 증여·상속(사업승계) 구조화 방법에 관한 연구 김종원 pp.427-468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Reforme du droit reel coreen : le droit de possession, le droit de propriete et le demembrement de la propriete 남효순 pp.597-6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프랑스민법상 채무의 증거 : 계약의 방식과 관련하여 송재일 pp.291-331 원문보기 (음성지원, 국회도서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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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Ministry of Justice, Le projet du 2013 de la révision du Code civil coréen, vol. 6, 2013. 미소장
2 Ministry of Justice, Le projet du 2004 de la révision du Code civil coréen, vol. 3, 2012 미소장
3 Droit réel⑴, Commentaire du droit civil [IV], Parkyoungsa, 1992. 미소장
4 Droit réel⑵, Commentaire du droit civil [V], Parkyoungsa, 1992. 미소장
5 Droit réel⑶, Commentaire du droit civil [VI], Parkyoungsa, 1992. 미소장
6 Y.-J. Kwack et J.-H. Kim, Introduction générale, Cours de Droit civil I, Parkyoungsa, 2012. 미소장
7 Y.-J. Lee, Introduction générale, Droit civil coréen, Parkyoungsa, 2004. 미소장
8 S.-D. Song, Introduction générale, Parkyoungsa, 2012. 미소장
9 Y.-J. Kwack, Droit réel, Cours de Droit civil II, Parkyoungsa, 2014. 미소장
10 J.-H. Kim et H.-D. Kim, Droit réel, Parkyoungsa, 1997, p. 331. 미소장
11 Y.-J. Lee, Droit réel, Droit civil coréen, Parkyoungsa, 2004. 미소장
12 S.-D. Song, Introduction générale, Droit civil coréen, Parkyoungsa, 2014. 미소장
13 H.-S. Nam, “Histoire de révision du droit civil franais”, Droit civil. Association du Droit civil coréen, vol. 52, 2010, pp. 35-71. 미소장
14 Y.-Ch. Shin, “Autoportrait et future de notre droit civil”, Droit civil. Association du Droit civil coréen, vol. 52, 2010, pp. 3-34. 미소장
15 G. Cornu, Vocabulaire juridique, 2009, PUF 미소장
16 F. Terré et Ph. Simler, Droit civil, Les biens, Dalloz, 8 éd., 2010. 미소장
17 J.-Carbonneir, Droit civil, t. 5, Les biens, Puf, 18 éd., 199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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