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목차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 최홍엽 1

I. 문제의 제기 1

II.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의 장기화 경향 3

III. 고용허가제 이외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취업제도 12

IV. 사업장변경과정에서 근로자의 역할을 제한한 실무의 변화 18

V. 장기간 취업의 법적 과제 21

VI. 맺음말 30

참고문헌 33

Abstract 36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통상임금의 입법적 과제 김홍영 pp.1-29

보기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소고 이승길 pp.31-93

보기
최근 대법원 퇴직금 판례의 법리 분석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대법원 2012. 12.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전형배 pp.95-130

보기
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강성태 pp.131-168

보기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노동법상의 규정과 연령에 따른 차별 : 기간제법 상의 고령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권혁 pp.209-237

보기
노동관행 소고(小考) : 통상임금 산정관행을 중심으로 신권철 pp.239-278

보기
간병인의 근로자성과 노동법적 보호 방안 윤애림 pp.279-315

보기
단결권을 위협하는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 직장폐쇄가 정당하게 개시됐더라도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잃고 근로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며 단결권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대상판례: 서울고법 2013. 6. 28. 선고 2012누2931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광택 pp.317-352

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어서 조합원 수 산정 및 교섭권한의 위임 : 서울행법 2013. 3. 29. 선고 2012구합29653 판결의 비판적 검토 장우찬 pp.353-383

보기
국적차별금지조항의 기원과 현재적 의의 전윤구 pp.385-418

보기
근로계약법의 이론적 정초 강희원 pp.169-208

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장기간 고용과 법적쟁점 최홍엽 pp.419-455

보기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