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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의 개념과 대안 : 한국규제학회의 분석경험을 중심으로 / 김태윤 1
국문초록 1
I. 도입: 의원입법 규제에 대한 관찰의 필요성 2
1. 의원입법 전반의 문제점 2
II. 의원입법 규제의 현황 3
1. 의원입법 현황 3
2. 의원입법 규제 현황 4
3.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부재 5
4.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의 불충분성 6
5. 소결: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의의 7
III. 선진국의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평가 사례분석 7
1. 미국 8
2. 영국과 캐나다 8
3. 독일 9
4. 프랑스 9
5. 스위스 10
IV.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평가의 가능성: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12
1.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 모니터링의 경위 12
2. (사)한국규제학회의 의원입법규제 규제영향모니터링의 결과 및 분석사례 17
Ⅴ. 정책제언: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도입방안 19
1. 제도 조합의 모색 19
2. 정책제언 20
참고문헌 21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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