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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시장마찰 비판 속에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작업을 시작했는데, 당분간 국책은행 위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그 중 산은은 이명박 정부 들어 민영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로 논의가 지연되다가 2009년 산은법을 개정했고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은 민영화를 포기하고 정책금융공사와 재통합하는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 시점에서 산은 민영화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국가가 공표한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 선진화 과정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데, 민영화된 산은이 한국형 투자은행으로 거듭나이를 선도해가는 역할도 기대된다. 한편, 정책금융공사는 정책금융체계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반 정책금융기능을 신축적으로 연계ㆍ조정하여 정책금융의 전반적 실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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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의 중소기업 포상이 나아가야할 방향 :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류두진, 류두원, 홍기택 pp.47-69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공시 빈도와 복제펀드의 수익성 연구 고광수, 왕아평, 백미연 pp.71-100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행사의 경영진 견제효과 연강흠, 김한나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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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하에서의 벤처기업 발전을 위한 벤처캐피탈의 역할 제고방안 송치승 pp.101-143

산은 민영화 추진 : 이슈와 과제 윤석헌 pp.145-181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제도와 투자자 보호 이진훤, 김학겸, 박진우 pp.183-211

한국과 미국 금융시장 간의 변동성 동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류두진, 염명훈, 백재승 pp.213-236

KOSPI200 옵션 거래승수 인상 조치에 따른 투자 행태 변화 분석 이우백 pp.237-277

위기상황 하에서의 금융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 : 부산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호선, 김원익, 성순현 pp.27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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