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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김주원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 2
1. 사실관계 2
2. 원심 판결의 요지 3
3. 연구 대상 판결의 요지 3
가. 자주점유 추정 번복의 요건 및 입증책임 3
나. 무단점유 : 자주점유 추정 번복 사유 4
다. 귀속재산의 점유 : 무단점유 4
4. 평석(생각해 볼 문제들) 5
가. 점유권원의 성질 5
나. 자주점유의 시기(時期) 5
다. 무단점유의 태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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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의 점유가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면 그것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낼 일이지 더 이상의 자주점유에 관한 부연은 불필요하다. 자주점유로 시작하였으나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그 점유가 무단점유임을 알게 된 경우는 타주점유로의 전환이라고 볼 것이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도 통과하여 살다가 20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측량 결과 건물 부지에 타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땅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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