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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한승준 1

[요약] 1

I. 서론 1

II. 공공기관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3

1. 성별영향평가와 공공기관 3

2. 공공기관 성별영향평가 확대의 의의 6

III.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 11

1. 일괄적 확대방안 11

2. 부분적 적용방안 16

IV. 결론 21

▣ 참고문헌 23

[저자소개] 25

Abstract 26

초록보기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삼 보 전진, 이 보 후퇴"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확대를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핵심적 대상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실시 방안은 일괄적 적용방안과 부분적 적용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적 적용방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보완 등이 있다. 부분적 적용방안으로는 사특성별·규모별 선정방안, 공공기관 유형별 선정방안, 주무부처별 선정방안이 있다. 각각의 방안들은 실현가능성,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시간과 비용 등에서 장단점을 존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actor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 on the public agencies. The goal of gender mainstreaming has moved beyond the level of women's policy to improve general public policies which impact on gender relations.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was proposed as a key tool of gender mainstreaming to develop and implement gender equal polic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policy-making such as the different features of women and me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provides help for policymakers in incorporating a gender perspective into policies that take account of the different needs, characteristics and behaviours of the users at whom they are aimed. The assessment was performed by public official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n local governments as an assessor. This study compare different options applying GIA on the public agencies in Korea; a bundle application and step-by-step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belows. Each options have its own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oncerning probability, validity, time-schedule and budgets.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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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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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권오성. (2008). 공공기관의 기능, 인력 및 예산분석: 예비적 진단,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2 기획재정부. (2008). ｢2009년도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분류 추진방안｣. 기획재정부. 미소장
3 기획재정부. (2011).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기획재정부. 미소장
4 김경희 외. (2010).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성별영향평가제도의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소장
5 김둘순. (2008).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소장
6 김미경･우수경. (2011).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7 김판석･홍길표･김완희. (2007). 공공기관의 규모,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8 김혜란. (2011).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9 백완기. (2007). 한국사회와 행정;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미소장
10 안병영･정무권･한상일. (2007). ｢한국의 공공부문: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출판부. 미소장
11 여성부. (2007).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여성부. 미소장
12 여성부. (2010).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여성부. 미소장
13 여성가족부. (2011). ｢2010년도 여성정책연차보고서｣, 여성가족부. 미소장
14 이상철. (2007). ｢한국공기업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미소장
15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소장
16 정무권･한상일. (2005). 한국준정부부문의 규모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17 정무권･한상일. (2008). 공공부문의 다양화와 한국행정 연구의 새로운 영역: 이론적･경험적쟁점들.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미소장
18 A Study o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Quasi-Governmental Bodies -Its Change and Reform Proposal- 소장
19 Barker, A. (Ed.) (1982). Quangos in Britain, London: MacMillan. 미소장
20 European Commission. (2001). Gender in Research: Gender Impact Assessment of the SpecificProgrammes of the Fifth Framework Programme. 미소장
21 Flinders, M. V. and Smith, M. J. (eds.). (1999). Quangos, Accountability and Reform: The Politicsof Quasi-Government. London: Macmillan. 미소장
22 Three Steps Forward, Two Steps Backward: The Status of Women's Integration into Public Management 네이버 미소장
23 Koppell, J. G. S. (2003). The Politics of Quasi-Government: Hybrid Organizations and theDynamics of Bureaucratic Contro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소장
24 Krislov, S. (1974).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d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New York:Praeger. 미소장
25 The Emerging Federal Quasi Government: Issues of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네이버 미소장
26 Naff, K. C. (2001). To Look Like America: Dismantling Barriers for Women and Minorities inGovernment. Boulder, CO: Westview Press. 미소장
27 OECD. (2002). Distributive Public Governance: Agencies, Authorities and Other GovernmentalBodies. 미소장
28 OECD. (2003). Public Sector Modernization: Chang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Policy Brief.September. 미소장
29 OECD. (2005). Modernising Government : The Way Forward. UN. Paris: OECD. 미소장
30 Pifer, A. (1967). The quasi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Maryland: Education ResearchInformation Center. 미소장
31 Pollit, C. Talbot, C. Caufield, J. and Smullen, A. (2004). Agencies: How Governments do ThingsThrough Semi-Autonomous Organizations. New York: palgrave. 미소장
32 Riccucci, N. M. (2009). The Pursuit of Social Equity in the Federal Government: A Road LessTraveled?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3): 373-382. 미소장
33 Rosenbloom, D. H. (1977). 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olitics and Public PersonnelAdministration. New York: Praeger. 미소장
34 Social Equity in Civil Service Systems 네이버 미소장
35 UN. (1995).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China. www.un.org/womenwatch/dawbeijing/platform 미소장
36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www.undp.org 미소장
37 Weidenbaum, M. L. (1969). The modern public sector: New ways of doing the Government’sbusiness. New York: Basic Books. 미소장
38 www.alio.go.kr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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