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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다툼없는 간접사실의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최성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11.12.30
수록지명
法學論叢. 제35권 제2호 (2011년 12월) pp.291-315
자료실
[서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관)
외부기관 원문
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21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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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툼없는 간접사실의 구속력에 관한 연구 / 최성호 1

I. 서론 1

II. 자백의 대상 3

1. 의의 3

2. 학설 4

3. 판례 8

4. 소결 9

III. 다툼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효력 11

1. 문제의 제기 11

2. 다툼 없는 간접사실의 개념 12

3. 간접사실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 16

4. 판례 18

5. 사건(다툼 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구속력) 18

IV. 결론 20

▣ 참고문헌 ▣ 22

〈Abstract〉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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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ssion is materialized to a fact in issue, and a court restrains a court for the purpose of having to set the confessed fact as the foundation of judgment as it is, and restrains the party concerned in the meaning that withdrawal is freely impossible. A writer thinks that the principle of holding a trial according to the fact which the party concerned confessed by pleading principle must be observed, and the binding force of confession generates a court also at a court with such a principle. The first, indirect facts cannot be called confession, although the object of confession is accepted only within the fact in issue to which pleading principle is applied and has the same outside as confession to an indirect facts. therefore, a writer throws away the method of telling the confession to an indirect fact or the auxiliary fact to the former, and explaining the effect, and thinks that he will define ‘the indirect facts for which is not contested’ which the court opened the trial date, checked and arranged to the party concerned, and was written above the protocol for hearing. The second, A court will be accepted without investigation of the indirect fact of evidence if it does not contest about the existence about indirect fact. I hear that therefore, the attitude of such a court will end finding of fact procedure, and will advance psychology promptly as the result supposing ‘the Indirect facts which is written in the protocol for hearing and not contested’. And regardless of pleading principle, a court receives the indirect fact as for which argument does not have the party concerned, of course based on an estoppel (faith rule) and a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of law. If the right of a finding of fact of a court is eliminated according to the binding force of the confession to Fact in issue and the party concerned is also going to withdraw this, it will be said that it must make the requirements for cancellation of confession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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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법학논집. Vol. 13. pp. 29 미소장
2 홍익법학. Vol. 12. pp. 83 미소장
3 비교사법. Vol. 14. pp. 1137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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