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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 중행심 2010-2558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 재결을 중심으로 / 박정구 1
목차 1
I. 서설 2
II. 대상재결의 사실관계 및 재결요지 3
1. 사실관계 3
2. 재결요지 5
III. 변상금 관련 법리 6
1. 관련규정 및 위헌 여부 6
가. 관련규정 6
나. 위헌 여부 7
2. 법적 성질 8
가. 기속행위 8
나. 행정처분 9
다. 징벌적 성격 10
3. 변상금 부과요건 및 징수절차 10
가. 서설 10
나. 국유재산 10
다. 무단점유 13
라. 변상금 징수절차 16
4.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17
가. 소멸시효의 개관 17
나.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18
5. 변상금 부과에 대한 상대방의 항변 19
가. 국유재산법상 항변 19
나. 민법상 항변 19
다. 각 항변이 인용된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21
6.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한 사용 22
IV. 결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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