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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권자대위권의 개정에 관한 연구 / 남효순 1
I. 들어가며 1
II.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 채권의 보전필요성 4
1. 개정이유 4
2. 비교법적 고찰 4
3. 학설 및 판례의 태도 9
4. 민법개정시안 22
III. 피대위권리에 관한 요건 :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23
1. 개정이유 23
2. 비교법적 검토 24
2. 학설 및 판례의 태도 28
3. 민법개정시안 32
I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 33
1. 개정이유 33
2. 비교법적 검토 33
3.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5
4. 민법개정시안 36
V.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절차 37
1. 개정이유 37
2. 비교법적 검토 38
3. 학설 및 판례의 태도 41
4. 민법개정시안 43
V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효과 : 대위수령권과 비용상환청구권 44
1. 개정이유 44
2. 비교법적 검토 44
4. 학설 및 판례의 태도 48
5. 민법개정시안 51
VII. 나가며 52
〈참고문헌〉 54
〈Resume〉(이미지참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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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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