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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도 원자력에너지법제의 현황과 특성 / 이경희 1
목차 1
I. 서론 2
II. 인도 원자력 에너지시장의 현황과 전망 4
III. 인도 원자력에너지 관련 기구 5
1. 원자력에너지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 5
2. 원자력에너지규제기구(AERB: 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 5
3. 인도원자력공사(NPCIL: 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Ltd) 6
IV. 인도 원자력에너지관련 법체계 6
1. 헌법 (The Constitution of India) 6
2. 원자력법(The Atomic Energy Act, 1962) 7
3. 원자력손해배상법(The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ct, 2010) 7
V. 인도 원자력에너지법제의 특징 8
1. 중앙정부의 독점적 권한 9
2. 엄격책임주의 11
3. 원자력관련 정보의 제한 14
VI. 결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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