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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 김홍기 1

┃논문요약┃ 1

I. 머리말 2

II.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 3

1.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주식보유제한의 완화 3

2. 비은행지주회사 관련규제의 완화 5

3.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적 제도개선 9

III.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와 은행의 특수성 12

1. 규제완화와 금산분리의 화두 12

2.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와 지주회사의 추세 13

3. 은행의 특수성 17

IV.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률의 개선방향 19

1. 이중규제의 문제점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선방향 19

2. 경제력 집중의 우려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 20

V. 법인격의 남용 문제와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22

1. 지주회사 체계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 22

2. 지주회사의 법인격 남용 방지방안 24

3.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보호 25

VI. 맺음말 27

┃참고문헌┃ 30

국내문헌 30

외국문헌 31

권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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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금융규제개혁법과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문상일 pp.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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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김홍기 pp.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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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설립, 상장 및 운영 관련 실무상 제문제 신영수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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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의 內部統制制度에 관한 硏究 정대 pp.1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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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평가와 공정한 가액에 대한 고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최승재 pp.16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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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 등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실무상 문제 권혁준 pp.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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